에어스크린렌탈 가수 유승준(48·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가 정부에 입국 금지 결정을 해제하고 한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의 결과가 28일 나온다. 앞서 유씨는 두 차례 관련 소송에서 이겼지만 유씨의 입국 금지 효력이 유지됐고 비자 발급도 거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이날 오후 유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의 1심 결과를 차례로 선고한다.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한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소송은 이번이 세 번째지만, 비자 미발급 문제에서 나아가 “입국 금지 결정 자체를 해제해달라”고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을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2002년 입대를 3개월 앞둔 시점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논란에 휩싸였다. 법무부는 2002년 유씨의 한국 입국을 제한했다. 유씨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유씨는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2019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재차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에도 소송에서는 이겼으나 비자는 계속 발급되지 않았다.
유씨는 2002년 2월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은 사실상 무효이며 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대한민국 공공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유씨에 대한 입국 금지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제주도의 12개 지정해수욕장이 폐장한 31일 관광객들이 제주시 이호테우해수욕장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부산 등 다른 지역 해수욕장도 대부분 이날 폐장했다.
<연합뉴스>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인 베네치아 영화제에 초대된 박찬욱 감독의 신작 영화 <어쩔수가없다> 가 관객들로부터 9분동안 이어진 기립 박수를 받았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82회 베네치아영화제가 열리고 있는 이탈리아 베네치아 리도섬의 살라 그란데 극장에서 지난 29일(현지시간) 영화 <어쩔수가없다> 프리미어 상영회가 개최됐다. 이 영화는 베네치아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돼 이 자리에서 최초로 공개됐다
영화는 재취업에 나서는 실직 가장 만수의 이야기를 그렸다. 배우 이병헌이 만수를, 손예진이 만수 아내 미리를 연기했다.
이들 배우가 차에서 내려 레드카펫에 모습을 드러내자, 상영회가 시작되기 전 극장 밖에서 이들을 기다리던 팬들의 뜨거운 환호가 터져 나왔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살라 그란데 극장 앞을 메운 팬들은 연신 “리”를 외쳤다.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게임>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게 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병헌의 전작 <악마를 보았다>(2010) 포스터를 들고 그의 사인을 기다리는 팬도 있었다고 한다. 이병헌은 팬들과 사진을 찍고 사인하며 환호에 화답했다.
배우와 감독이 극장에 들어서자 관객들은 큰 환호를 보냈다. 블랙코미디답게 여러 장면에서 웃음이 터져나오고 실직의 안타까움에 탄식이 나오기도 했다.
크레딧이 올라가자 관객들은 9분간 기립 박수를 보냈다. 박 감독과 배우들은 손을 맞잡고 인사하며 화답했다. 박 감독은 배우들을 일일이 껴안았다.
박 감독은 “관객들에게 처음 선보이는 자리였는데, 영화를 본 분들이 찾아와 모두 재미있다고 말해줬다”며 “그 말이 진심이길 바라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어쩔수가없다>는 다음 달 6일 열리는 폐막식에서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부고니아>, 기예르모 델 토로 감독의 <프랑켄슈타인> 등과 작품상인 황금사자상을 놓고 겨룬다.
기후위기에 따른 집중호우·폭염이 2020년대 이후 3분기 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내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달 집중호우·폭염은 올해 3분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을 0.3%포인트 올릴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의 성장·물가 영향’ 보고서를 보면, 집중호우·폭염이 집중되는 3분기 성장률이 2020년대 들어 2010년대 대비 약 0.1%포인트(연간 0.04%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호우는 2020년대 49일로 2000년대 대비 23.9% 증가했고, 폭염일수도 2020년대 평균이 67일로 2000년대 대비 44.9% 증가했다. 특히 2023년 이후 최근 3년간은 기록적 집중호우·폭염이 잇따라 발생했다.
집중호우는 주로 건설업, 농림어업, 대면서비스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특히 농림어업의 경우 집중호우 발생일수가 열흘 증가하면 연간 농림어업 성장률이 2.8%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폭염도 집중호우와 마찬가지로 외부활동과 밀접한 부문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냉방가전 판매 증가로 소매판매엔 단기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호우·폭염은 농축수산물 피해로 이어져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했다. 한은이 지난달 집중호우·폭염 이후 기상여건의 물가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집중호우·폭염으로 인한 소비자물가 상승효과는 3분기 중 0.3%포인트(연간 0.1%포인트)로 추정됐다. 기후변화로 가을 태풍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는 점, 늦어진 올해 추석연휴 등도 농축수산물 가격 불안 요인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양준빈 한은 조사국 경기동향팀 과장은 “극단적 기상현상은 앞으로 더 자주,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잠재성장률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선제적 정책 대응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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