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기성세대들은 많은 기회를 누렸고 그에 따른 많은 결과들을 취했는데, 새로운 세대에게는 많이 기회가 줄어든 것 같다”며 “기회가 매우 부족한 사회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청년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지금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도전하는 청년이 아름답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뺨 맞게 되어 있죠, 요새”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살았던 시대는 객관적으로는 어려웠던 시기이기는 한데, 기회와 희망이 많았던 시대였다”면서 “청년들에게도 기회들이 정말로 많아서 그때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얘기해도 혼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에서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정책적인 노력들을 하긴 하는데, 몸에 느껴질 만큼의 확실한 성과를 내는 건 또 아니다”면서 “세대별로 따진다면 노인 세대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당연하고 계속 압도적으로 늘어가는데, 청년 세대에 대해서 과연 충분한 배려를 했나, 도전하고 또 넘어지고 하는 게 경험으로 도움이 되지 않냐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그래서 오늘은 근본적인 반성의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면서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 또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바라는지를 점검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느끼는 정부 정책의 문제점은 공급자 중심의 사고를 한다는 것”이라며 “정책 대상자 입장에서는 ‘그거 아닌데, 헛다리 짚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을 것이어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주재한 이날 간담회에는 청년정책 전문가 11명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김태원 청년미래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서복경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이 ‘청년 정책 운영체계 진단’을 주제로,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이 ‘불안정한 노동시장 속 일자리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정세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청년 삶의 질, 조건과 과제’를, 신진욱 중앙대학교 교수는 ‘정치 신뢰 제고 및 소통 방안’을 발표했다.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과도한 수갑·포승줄 등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세종호텔공동대책위원회와 세종호텔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대리인단은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용산경찰서장·남부구치소장의 공권력 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헌재에 청구한다고 밝혔다.
고 지부장은 앞서 해직교사 지혜복씨가 지난 4월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시교육청 옥상에 올라 농성을 벌이자 함께 교육청 내부로 진입해 경찰을 막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법원이 보석을 허용해 고 지부장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 단체는 고 지부장을 상대로 경찰·교정당국이 수갑과 포승줄 등을 과도하게 사용해 고 지부장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5월22일 고 지부장이 휴대전화 압수수색 참관 절차에 참여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에 출석했을 때 고 지부장은 두개의 수갑과 줄포승, 개호조끼까지 4중의 보호장비로 온몸이 결박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 내에 있는 조사실에 경찰관 4명과 교도관 3명, 변호인이 동석했고, 도주·자해 위험이 없는데도 보호장비를 풀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 지부장은 “법률대리인이 (보호장비가) 과도해 부당하다며 근거를 대라고 했지만, 현장검증에 적용되는 지침을 예로 들며 강력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인양 그 상태로 포렌식 조사에 임하게끔 고집을 부렸다”고 했다.
법률대리인단 소속 신하나 변호사는 “(당국이) 다중의 개호장비를 해제하지 않은 것은 고 지부장의 신체의 자유, 인간으로서의 존엄,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방어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임을 확인받고자 한다”고 헌법소원 청구 취지를 밝혔다.
신 변호사는 “이 같은 보호장비 사용은 도주·폭행·소요 또는 자해·자살의 위험이 존재하고,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상황에서만 이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만 허용될 수 있다는 헌재·대법원의 일관된 법리에 반한다”고 말했다. 또 “(경찰이 근거로 제시한) 지침은 외부에 공개돼 있지도 않다”며 “국민에게 알려지지도 않은 지침으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법리”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헌재가 2005년 도주·자해의 우려의 우려가 없는 미결수용자를 결박 상태로 조사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이미 판단했다며 “(미결수용자를) 무죄인 자로 처우하는 것은 유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이 정한 국제인권기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소원 청구가) 노동자·시민활동가에 반복된 수갑·포승 남용의 관행을 끊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압수수색 참관 시) 개호장비 해제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를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피의자 측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원 양구군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어업인들이 파로호와 소양호 일원에서 잡은 생태계 교란·무용 어종 2만4114㎏을 수매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배스와 블루길 등 생태계 교란 어종과 누치, 강준치, 끄리 등 무용 어종의 개체 수를 줄여 토속 어종을 보호하고 건강한 수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어종별로는 생태계 교란 어종 1만8276㎏, 무용 어종 5838㎏을 수매했다.
수매가격은 생태계 교란 어종은 ㎏당 6000원, 무용 어종은 ㎏당 5000원이다.
양구군은 현재까지 5차례에 걸쳐 진행된 수매에서 어민들에게 1억3884만6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수매한 어종은 사료와 비료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큰입배스는 토종 물고기뿐 아니라 수면부에서 이동하는 뱀까지 사냥하는 최상위 포식자다.
양구군은 앞으로도 생태계 교란 어종에 대한 지속적인 구제 활동을 통해 파로호와 소양호의 토속 어종 자원량을 늘리고 내수면 수생태계 보호에 힘쓸 계획이다.
정일섭 양구군 유통축산과장은 “앞으로도 수매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토속 어종을 보호하고 건강한 수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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