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케이드게임 “임대료 40%를 깎아달라”고 법원에 조정을 신청한 신세계면세점·호텔신라와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조정이 결국 결렬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8일 오후 2시20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신세계·신라와의 2차 임대료 조정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두 면세점의 임대료를 깎아주면 배임 행위는 물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도 있다”며 “두 면세점에 대해 임대료 인하는 불가해 조정에 참석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과 5월 두 면세점은 적자 운영을 이유로 인천공항공사에 여러 차례 임대료 인하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지난 6월 30일 인천공항공사는 1차 조정에 참석해 두 면세점에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것은 다른 상업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특혜 시비가 발생하고, 국제공모를 통해 선정돼 경쟁입찰 취지에도 맞지 않는 등 법적 근거가 없다며 수용 거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법원의 1차 조정은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지만, 2차부터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날 2차 조정에 인천공항공사가 불참해 조정은 불성립됐다. 두 면세점만 참석해 법원에서 강제조정안이 나오더라도 인천공항공사는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신세계와 신라는 이에 따라 본안 소송을 하던지, 아니면 인천공항에서 철수해야 하는 갈림길에 섰다. 철수할 경우 두 면세점은 위약금으로 각각 인천공항공사에 1900억원씩 내야 한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두 면세점이 법적 소송을 하려면, 최소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임대료가 인하되는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두 면세점은 철수를 운운하지만, 아직 공문을 보내지 않는 상태”라고 말했다.
두 면세점은 중국 관광객과 소비자 구매패턴 변화 등으로 지난해 신라는 910억원, 신라는 87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 상반기 영업이익도 신라는 163억, 신세계는 39억원의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두 면세점이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법원에 조정을 신청한 곳은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이다.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인천공항공사는 임대료로 1인당 여객수수료 5300~5600원을 제시했지만, 신라는 최저수용금액보다 68%, 신세계는 61%의 금액을 더 썼다.
반면 두 면세점은 패션·부티끄 매장의 임대료 인하는 요청하지 않아 았다. 신라는 패션·부티끄 매장에는 122%, 신세계는 135%를 제시해 낙찰자로 선정됐다.
참사 현장 출동 공무원을 위한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들을 담당할 심리상담사 수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방청의 ‘찾아가는 상담실’ 상담 건수는 7만9453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 전체 상담건수 4만8026건에서 4년 새 약 65.4% 증가한 것이다. 또 ‘2024년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6만1087명의 7.2%인 4375명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6.5%(3937명)는 우울감을 느끼고 있으며, 극단적 선택 위험군도 전체의 5.2%(3141명)를 차지했다.
전문적 상담 지원을 받아야 할 소방공무원 수요는 늘고 있지만, 소방서 내 상담사 인력은 올해 기준 소방관서(268곳)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28명에 불과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상담사는 올해보다 적은 102명으로 1인당 연간 약 779건의 상담을 맡았다. 한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마음 건강조차 국가가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방치”라며 “‘1소방관서 1상담사’ 배치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예멘의 친이란 세력인 후티 반군이 현지 유엔 기구를 급습해 직원들을 구금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후티 반군 정부의 아흐메드 알 라하위 총리가 사망한 지 하루 만이다.
CNN 등 외신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후티 반군이 예멘 수도 사나와 호데이다에 있는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의 예멘 지부 사무실을 급습해 직원들을 붙잡고 있다고 전했다.
한스 그룬버그 유엔 예멘 특사는 “최소 11명의 유엔 직원이 구금돼 있다”며 “이러한 구금과 유엔 건물 내 강제 진입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외신에 따르면 한 안보 소식통은 WFP 직원 7명, 유니세프 직원 3명이 억류된 상태라고 전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유엔과 그 파트너 기관 직원들은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결코 표적이 되거나 체포되거나 구금되어서는 안 된다”며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석방”을 촉구했다.
WFP와 유니세프 대변인은 “직원들의 안전과 복지가 최우선”이라며 현지 당국에 추가 정보를 긴급히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신들은 후티 반군의 국제기구 급습이 전날 이스라엘의 공격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전했다. 지난달 28일 반군 기지를 겨냥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라하위 총리가 지난달 30일 사망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에 관해 “공격의 시작일 뿐”이라고 경고했다.
후티 반군은 지난 1월에도 유엔 직원 8명을 구금한 바 있다. 이날 그룬버그 특사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후티 반군이 구금 중인 유엔 직원 수는 23명에 달한다.
서울시가 신한은행·KB국민은행·우리은행 등 주요 은행과 협력해 5년 후 경제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청년 금융 타임머신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전자정부법(제21조)에 근거해 공공과 민간 데이터 협력을 통해 청년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구현한 첫 사례다.
청년들은 취업과 결혼, 출산 등 인생의 주요 이벤트가 경제적 부담과 직결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꼽고 있지만 재무상태가 어떻게 변할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미래 재무 상황을 미리 보여주고 청년들이 실질적인 준비와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서비스의 목적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서비스는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나이·소득·직업·자산 보유 여부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5년 후 금융·경제 상황을 예측해서 보여준다.
결과는 청년 340만명의 금융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출하는데 2018년 기준으로 동일한 조건을 가진 집단의 5년 후 평균 소득과 저축, 대출, 자산규모를 알려준다. 청년들의 금융상품 가입 이력과 직업변화 등을 반영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출해 단순 예측을 넘어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는 시뮬레이션 제공이 가능하다고 시는 소개했다.
서비스는 서울시 및 금융기관, 핀테크기업과 연동해 건전한 금융 상황 유지를 위한 상품 제안과 청년지원정책을 연계하는 청년 맞춤형 금융·정책도 통합해 제공한다.
예컨대 20대 초반 무직 상태의 청년이 ‘취업 행사’를 선택하면, 5년 뒤 평균 소득과 저축 규모, 대출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 후 ‘영테크(재무상담)’과 ‘청년몽땅정보통’으로 연결돼 재무상담 및 정책정보를 확인하고 청년 전용 금융상품을 추천 받을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청년이 자주 이용하는 은행 앱들과 서울시 공공데이터 플랫폼인 서울데이터허브에서 이용할 수 있다. 서울 데이터허브는 서울 시민 누구나 쉽고 편하게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플랫폼이다. 신한은행(SOL), KB국민은행(스타뱅킹), 우리은행(WON뱅킹) 앱에서 별도 설치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이번 서비스는 취업과 결혼, 출산 등 중요한 인생 이벤트를 준비하는 청년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민간과 손잡고 청년이 미래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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