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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수수료 ‘혁명’이라기엔 온건한 노란봉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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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5-09-02 02:07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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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수수료 [주간경향] 지난 8월 2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3시간 앞두고 별안간 SNS에 글을 올렸다. “한국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숙청 또는 혁명처럼 보인다. 우리는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 짧은 시간 동안 무수한 해석이 쏟아졌다. 국민의힘에서는 ‘숙청’에 특검 수사를, ‘혁명’과 ‘사업을 할 수 없다’에는 노란봉투법을 연관 짓는 해석이 나왔다. 물론 이 해프닝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해라고 확신한다”고 번복하면서 일단락됐다.
짧은 해프닝이지만 생각해볼 건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은 과연 혁명과 짝을 이룰 만한 입법인가. 한국을 사업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둘 다 아니다. 노란봉투법은 법 공백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쌓이고 있던 ‘원청 회사는 근로조건에 관해 하청 노동자들과 대화해야 한다’는 판례를 뒤늦게 법에 반영한 것에 가깝다. 입법 부작위를 개선한 것을 혁명이랄 수는 없다. 6개월 뒤 법이 시행에 들어가도 당장 원·하청 관계에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이라 보긴 어렵다. 많은 하청 노동자가 노란봉투법에도 불구하고 원청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일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이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길을 열었고, 기업이 노조 활동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했다. 헌법과 노동조합법에 이미 적혀 있는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지만, 그간 한국사회에는 이 권리가 없는 사람이 많았다. 대표적인 이들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이른바 ‘간접고용 비정규직’들이다. 외환위기 전후 외주화 광풍 속에 등장한 이들은 정규직과 비교해 고용은 불안정했고, 임금은 크게 적었다. 더 문제는 앞으로 나아질 가능성도 없었다는 점이다. 노조를 만들어 처우를 개선해온 정규직 노동자들과 달리, 이들은 고용이 불안정하니 노조를 만들 수 없었고, 어렵사리 노조를 만들어도 ‘진짜 사장’인 원청과 협상할 수 없었다.
예컨대 HD현대중공업의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이하 사내하청지회)’는 올해 초부터 6개 하청업체와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240여개의 사내하청업체, 약 2만명의 하청 노동자가 일하는데, 사내하청지회에 가입한 하청 노동자는 전체의 1% 미만이다. 원청도 아닌 하청업체와의 교섭이지만, 이런 교섭 자체가 9년 만이다. 이병락 사내하청지회장은 “교섭을 요청하면 조합원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교섭 요청 후에 하청업체가 폐업하는 경우도 있었다. 오히려 조합원들에게 ‘교섭 넣어도 되는지’ 물으면 ‘안 된다’고 한다”고 했다. 현재의 교섭도 난항을 겪고 있다. 사내하청지회의 요구는 일일 노동시간 기준을 현행 9시간에서 8시간으로 바꾸고, 여름휴가를 보장하며, 경조사 휴일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보장하라는 것 등이다. 이병락 지회장은 “노동자들의 요구는 딱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교섭은 무엇 하나 해결되지 않은 채 공전 중이다.
난항의 이유는 하청업체에 실권이 없기 때문이다. 몇 년 전 한 자동차 제조사의 하청업체 노조는 겨울에 탈의실 난방기가 고장 나 옷을 갈아입기 힘들다며 하청업체에 난방기 교체를 요구했다. 돌아온 답변은 ‘원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였다. ‘바지사장’인 하청업체에 실제 결정권이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원·하청 관계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뭉개는 구조적인 핑곗거리기도 했다. 실질적인 결정권이 있는 원청은 하청 노동자는 하청 소속이라며 교섭을 거부했다. 정규직·비정규직의 격차가 나날이 커지고,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굳어진 배경이다.
헌법상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채 수십 년이 흐르는 동안, 입법부는 몇 차례 군불만 때고 노란봉투법을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다. 지난 정부 때 비로소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대통령이 두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사이 진전을 만든 건 끊임 없이 권리를 위해 싸운 하청 노동자들과 몇몇 사건에서 원청의 교섭 의무를 인정한 법원이었다.
“하청업체 근로자는 하청업체와의 단체교섭만으로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하청 근로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이익을 향유하는 원청에 대해 그 권한에 상응하는 집단적 노사관계상의 책임이 인정될 필요가 있다.” 노조 측의 일방 주장이 아니다. 하청 노동자들과의 교섭을 거부한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사건에서 ‘원청이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내용이다. CJ대한통운·현대제철 사건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동시장의 변화하는 추세를 반영해 법원 판단도 달라진 것이다. 간접고용, 플랫폼 노동자처럼 원청 회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도 실질적으로는 원청에 의해 일하는 방식이 결정되는 이들이 많아졌다. 법원은 싼값에 하청 노동자를 쓰는 원청이 노사 협상의 파트너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자가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노란봉투법 규정은 개혁 입법이라기보다, 법원 판단을 뒤늦게 반영한 후행 입법에 가깝다. 물론 노란봉투법은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노조 활동의 범위를 넓히는 등 노동권 보장에 있어 진전된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이는 손해배상을 노조 활동을 봉쇄하는 전가의 보도로 활용해왔던 한국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 실제 해외 주요국은 노조의 쟁의행위 등을 이유로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이 거의 없다.
그간 한국 기업들은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항한 노조 활동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해왔다. 예컨대 현대제철은 이미 불법 파견 판단을 받은 하청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벌이자 24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현대제철은 고용노동부의 불법 파견 시정 명령에도,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노사 극한대립의 단초를 원청이 제공하고도 손해배상을 청구해 노조에 책임을 전가한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이 같은 행위를 차단하고 원·하청 노사 관계를 제도화함으로써, 원청 기업이 하청 노동자와의 협상 테이블에 앉을 유인을 높이는 측면이 있다. 이김춘택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은 “노사 관계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갈등을 조정하는 하나의 시스템인데 그간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비제도적인 방법으로 갈등이 분출해왔다. 원청과 하청 노동자 간 교섭 길이 열리면, 갈등을 조정하는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이 “시장경제 질서를 파괴”하리라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6개월 뒤 법 시행으로 당장 많은 것이 바뀔 것이라 보는 하청 노동자는 많지 않다. 하청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은 일단 자신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결정하는 사용자’인지 법적으로 따져볼 공산이 크다. 택배노조는 2018년부터 CJ대한통운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는데, CJ대한통운이 노동위원회와 1·2심 판단에 불복하면서 사건은 여전히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나아가 의제별로도 법적 판단을 받아보려 할 가능성이 크다.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2022년 성과급 지급, 학자금 지급, 노조 활동 보장, 산업안전, 취업 방해 금지 등을 두고 원청 한화오션에 교섭을 요청했다. 원청이 거부하면서 결국 사건이 법원으로 갔는데, 행정법원은 원청의 교섭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노조 활동 보장과 취업 방해 금지 등 의제에 있어서는 원청이 교섭 상대방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건건이 법원 판단을 받으려 하면 원·하청 교섭은 제도로만 존재하는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 전까지 6개월간 사용자 판단 기준, 노동쟁의 범위 등 구체적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란봉투법은 기존에 나온 판례들을 법제화한 측면이 있다. 법제화가 되면 사법부에만 맡겨져 있던 것을 행정이나 정책 영역에서도 적극 대응하며 논의가 진전될 여지가 생긴다. 행정기관이 만들어진 법을 어떻게 해석해 지침을 만들고, 어떻게 행정조치를 하느냐에 따라 예전과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현대위아와 현대엘리베이터가 미래형 로봇 주차시장 선점을 위해 손잡았다.
양사는 지난 28일 경기도 현대위아 의왕연구소에서 ‘로봇 친화형 오토발렛 주차설비 솔루션 사업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오토발렛 주차설비란 최근 상용화에 성공한 현대위아의 주차 로봇과 현대엘리베이터의 주차용 엘리베이터 기술을 접목해 많은 차량이 한꺼번에 입체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다.
주차 로봇이 차의 수평 이동을 돕고 엘리베이터가 수직 이동을 지원함으로써 사람이 필요 없고 출입구 병목 현상도 최소화한 주차장을 선보인다는 구상이다.
양해각서에 따라 현대위아는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와 민간 빌딩 ‘팩토리얼 성수’ 등에서 이미 선보인 주차 로봇과 관련 제어 소프트웨어 등의 솔루션을 현대엘리베이터에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차 로봇 설치와 운영을 위한 인프라 디자인을 맡는다. 주차 로봇 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교육도 지원한다.
주차 로봇 성능 개발에도 속도를 낸다. 우선 주차 로봇이 움직일 수 있는 차량의 최대 무게를 2.2t에서 3.4t으로 끌어올렸다. 최근 전기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등 2t을 훌쩍 넘는 무거운 차량이 대폭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또 경차부터 대형 차량까지 모두 이송할 수 있도록 주차 로봇의 크기를 다양화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오토발렛 주차를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을 공급한다. 아울러 주차 로봇과 주차용 엘리베이터 시스템을 연계한 서비스 디자인과 주차장 레이아웃 구성을 맡는다. 로봇을 연계한 주차 서비스 운영을 위한 주차 설비의 인프라 기획과 설치 등도 담당한다.
양사는 올해 중으로 소프트웨어를 연동한 주차장 표준 설계를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수주에 나설 계획이다.
현대위아 관계자는 “현대엘리베이터와 함께 이전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주차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도 “현대위아와 협업해 주차산업의 새로운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며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더 안전하고 혁신적인 품질과 제품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호텔·여행업계 “팬데믹 이전의 포상 단체관광객 기대”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 시행에 맞춰 부산시가 11년만에 중국 상하이에서 마이스 유치설명회를 개최한다.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는 중국 단체관광객 대상의 한시적 무비자 입국 정책(9월 29일~2026년 6월 30일)에 맞춰 마이스 행사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국에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마이스(MICE)는 회의(Meetings), 포상여행(Incentives travel), 컨벤션(Conventions), 전시·이벤트(Exhibitions·Events)의 약자이다.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는 9월 1일부터 3일까지 상하이 하야트온더번드 호텔에서 ‘2025 부산 마이스 로드쇼’를 열고, 부산 마이스 산업의 경쟁력과 매력을 현지 업계에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상하이에서 마이스 유치설명회를 여는 것은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부산시는 칭다오(2013년), 상하이(2014년), 베이징(2015년), 광저우·선전(2016년) 등 중국에서 연이어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이후 일본 오사카, 대만 타이베이(2017년), 베트남 호찌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2018년), 타이베이, 태국 방콕(2019년), 타이베이(2023), 방콕(2024년)에서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 상하이 측에서는 주요 기업과 여행업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다. 부산에서는 대표 호텔과 여행사 등 10개 마이스 기업이 공동으로 참가해 부산의 매력을 알리고, 중국 시장 맞춤형 마이스 행사 유치에 주력한다. 행사는 마이스 기업과의 사업 상담회, 부산 마이스 도시홍보 설명회 순으로 진행된다.
유치설명회에 참가하는 여행업체는 JSB투어앤마이스, 한중건강관리협회이다. 호텔은 파크하얏트부산, 파라다이스호텔부산, 윈덤그랜드부산, 롯데호텔부산, 시그니엘부산, 해운대블루스토리호텔, 솔라리아니시테츠호텔부산, 아르반시티호텔 등이다.
부산 대표단은 유치설명회를 통해 수백명 규모의 포상(인센티브) 단체관광객 유치, 다국적 기업과의 신규 교류 등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 참가 기업들은 유치설명회 기간 중 방문 상담을 통해 잠재 구매자(바이어)와 직접 접촉해 집중적으로 홍보·영업전을 펼칠 예정이다.
중국 현지 대형 해외여행(아웃바운드) 여행사, 온라인 여행사(OTA) 등을 대상으로 한 표적(타깃) 마케팅은 향후 실질적인 마이스 행사와 관광객 유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최대 경제도시이자 마이스·관광을 선도하는 상하이는 인구 2500만 명이 거주하며 포춘 글로벌(Fortune Global) 500대 기업 중 12개 기업의 본사가 위치한 국제적인 사업 중심지로서 부산과 직항 노선으로 연결돼 있다. 중국은 코로나19 이전 부산의 포상관광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주요 시장이었다.
이번 유치설명회는 정부의 중국 단체관광객 대상 무비자 정책 시행에 맞춘 신속한 대응으로 대규모 포상 관광객과 마이스 행사 유치 기회를 선점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김현재 부산시 관광마이스국장은 “코로나19 극복 이후 상하이에서 처음 열리는 대규모 마이스 유치설명회를 계기로 중국 내 ‘글로벌 마이스 도시 부산’의 브랜드 위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공무원들의 근무 만족도가 ‘보통’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 서울지역본부 조합원 1672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근무 만족도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2.83점으로 보통(3점)보다 낮았다.
응답자의 38.8%는 ‘불만족’이라고 답했고 ‘만족’이라는 답변은 29.1%에 그쳤다. 만족도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항목은 임금(1.84점)과 연금 안정성(1.97점)이었다.
응답자들은 ‘서울의 높은 물가에 비해 봉급은 턱없이 부족하다’, ‘연금은 줄고 기여금만 늘어난다’는 등의 의견을 냈다. 특히 입사 5년 차 이하 9·8급 공무원들이 임금에 대한 불만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후생 복지 포인트(2.77점)에 대한 부문도 만족도가 낮았다. 반면에 연가 사용(3.24점)과 출산·육아 지원(3.30점)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근무환경 부문에서는 행사·휴일 동원(2.27점)과 악성 민원 보호(2.33점)의 점수가 낮았다. 응답자들은 ‘끝없는 행사 동원으로 본연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악성 민원에 시달려도 공무원을 보호할 장치가 없다’는 등의 의견을 냈다.
인사 공정성(2.14점)과 적정 인원 충원(2.13점) 부문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교육 기회도 2.68점에 그쳤다. 조직 문화 부문에서는 상급자와 의사소통(2.91점), 수평적 조직문화(2.73점)와 관련한 만족도가 낮았으나, 동료 협업(3.19점)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기관장과 의회에 대한 불신은 높았다. 구청장·시장 만족도는 2.57점으로 불만족 응답이 48%였다. 구의회·시의회 만족도는 2.05점으로, 응답자의 65% 이상이 의회를 불신한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에 참여한 조합원 분포는 행정직군과 7급 이하, 근속 10년 이하가 가장 많아 하위직의 의견이 많이 수렴됐다. 본부는 결과를 토대로 임금·연금 현실화와 공정한 인사제도 확립과 승진 적체 해소, 악성 민원 보호 체계 마련 및 불필요한 행사 동원 중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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