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재방송 1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동부의 산악 지대인 쿠나르주 마자르 다라에서 군인과 시민들이 지진으로 부상당한 사람들을 구조하고 있다. 규모 6.0의 이번 지진으로 800명 이상이 사망하고 3000명 이상이 부상했다고 알자지라가 이날 보도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까지만 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29일로 꼭 1년이 됐다. 헌재는 국가가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해야 하고, 미래 세대에 탄소 배출 감축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기후 위기로부터의 보호를 국민 기본권으로 명시한 아시아 최초의 결정으로 주목받았는데, 그간 정부와 국회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살펴봤다.
헌재 결정의 주요 내용은 정부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구체적인 감축량을 정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다.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정한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이 불충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국가가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했는지를 따져봤을 때, 이를 어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위헌이더라도 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 효력을 즉시 없애지 않고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다. 헌재는 지난해 이 결정을 내리며 정부가 내년 2월28일까지 2031년 이후 감축 목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시한을 6개월 남긴 지금까지도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은 더디다.
정부는 오는 11월10~21일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참여하기에 다음달 안에 2035년 감축 목표 초안을 내고 확정할 계획이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들과 소송 대리인단 등은 “헌재 결정에 따라 미래 세대 등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2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장은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을 상대로 하는 중요한 결정은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공동체 의사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지만 시민들과 당사자들은 배제됐다”고 말했다.
기후 대응을 촉구하는 법률가 211명도 공동 성명을 내고 “정치 참여가 제한된 미래세대 등 다양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필수요소”라며 “국회와 정부가 투명한 논의를 거쳐 1.5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후소송 대리인단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환경보건위원회, 녹색당 등 법률가와 시민단체들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 본부’를 꾸리고 관련 활동도 활발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들은 정부의 졸속 결정을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도 냈다.
남성욱 민변 환경보건위원장은 “정부는 내년 2월로 예정된 국회의 입법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독단적으로 2035년 감축목표를 확정해 유엔에 제출하려 한다”면서 “단독으로 목표를 정하면 단기적인 이익을 우선하는 느슨한 목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실가스는 한 번 배출되면 되돌릴 수 없다. ‘제때’ 보다 중요한 건 ‘제대로’”라며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기후정책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국회에선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1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 전부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인데, 2030년 35%, 2035년 61%, 2040년 80%, 2045년 90% 감축이라는 하한선을 설정했다. 또 한국이 앞으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의미하는 ‘탄소예산’ 개념을 도입하고, 석탄화력발전소를 2040년까지 전면 폐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원칙도 명문화했다.
“이 사람은 평범한 레슬러가 아니다. 그가 맞서 싸우는 상대는 악역도, 선역도 아닌 ‘학교폭력’이다.”
지난 4월 말 멕시코 방송 ‘에랄도 텔레비지온’의 뉴스 보도에 화려한 마스크를 쓴 레슬러 ‘타쿠보’가 등장했다. 타쿠보는 13년간 200개 넘는 현지 학교를 돌며 학교폭력이 무엇인지 알리고 자신의 피해 경험을 나눠온 인물이다.
13세 무렵 또래들에게 괴롭힘을 당했고 중학교에선 폭력이 더 심해졌다. 대학 시절, 좋아하는 밴드 ‘카페 타쿠바’에서 착안해 ‘타쿠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타쿠보는 “남을 희생시키며 즐거움을 찾는 건 옳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그는 “삶은 좋은 것이다. 왜냐하면 폭력 없는 삶을 위해 싸울 수 있고, 평화의 문화 속에서 살며 즐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뉴스는 LG전자와 협업한 ‘좋은 뉴스’ 캠페인의 결과물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낙관적인 태도로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자는 ‘라이프스굿(Life’s Good)’ 브랜드 철학을 보다 다양하고 친숙한 방식으로 전하기 위한 LG전자의 시도가 호응을 얻고 있다.
LG전자는 지난해부터 부정적인 뉴스가 주를 이루는 멕시코에서 현지 방송사와 함께 지역사회에 희망을 전하는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첫해 멕시코 최대 방송사인 밀레니오 텔레비지온이 참여했고, 올해는 2곳이 추가돼 총 3곳으로 확대됐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여학생을 위한 학교 출신인 한 여성이 역경을 딛고 모교에서 교편을 잡게 된 이야기 등이 전파를 탔다. 밀레니오 텔레비지온의 ‘좋은 뉴스도 뉴스다’ 코너는 누적 시청 수 3억회를 기록했다.
또한 LG전자는 지난 6월 노래를 매개로 소통하는 글로벌 캠페인 ‘라디오 옵티미즘(Radio Optimism)’도 시작했다. 가족, 연인, 친구, 동료 등에게 전하고 싶은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입력하고 곡 장르와 분위기를 고르면 인공지능(AI)이 노래를 만들어준다. 완성된 노래는 링크로 공유할 수 있다.
라디오 옵티미즘 캠페인 페이지에서 업무에 지친 배우자를 응원하는 노래를 요청해봤다. ‘R&B 장르’와 ‘감성적인’ 분위기를 선택하자 “힘들어도 함께라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는 가사가 담긴 잔잔한 노래가 1분 만에 완성됐다.
노래는 영어, 스페인어, 한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등 6개 언어로 만들 수 있다. LG전자는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 영국 런던 피카딜리서커스 등 주요 도심 전광판을 통해 캠페인 영상을 상영했다.
SNS를 통해서도 관련 콘텐츠가 빠르게 퍼져나갔다. 현재까지 참여 건수는 2300만건, 조회 수는 18억회를 넘어섰다.
LG전자 관계자는 “이 같은 활동은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기업의 철학을 실천하는 과정”이라며 “‘낙관’이라는 가치를 고객의 일상 속에서 체감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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