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멜론 조현 외교부 장관이 3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로 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조 장관은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라며 “매우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김 위원장에게 APEC 정상회의 초청장을 아직 발송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오는 10월 말 경주 APEC을 계기로 김 위원장과의 만남 추진을 권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슬기로운 제안”이라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이 대통령이 자신은 ‘페이스메이커’를 맡고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두고 “북한이 우리에 대해서는 무시 전략으로 나오고 있다”라며 “미국이 앞서 나가야 북한이 호응해 비핵화 협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이 현실적으로 (비핵화 협상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한 매우 현실적인 개념”이라고 했다. 북한의 남북 ‘적대적 두 국가’ 기조로 인해 한국이 북·미 대화를 중재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이는 남북 간 대화 및 협력을 통해 북·미 대화를 촉진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과 차이가 있다.
조 장관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과 같은 결과물이 도출되지 않은 것을 두고 “(합의가) 결렬된 건 아니다”라며 “합의된 부분이 많음에도 관세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세부적인 걸 타결하지 못했다”라고 했다. 그는 “이것(관세)을 어떻게 포함하느냐를 가지고 상호 양측이 합의하다가 가장 원만한 방법으로 일단 넘어가기로 한 것”이라며 “이것은 합의를 해서 추후 발표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관세 부분은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미가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487조원)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 등을 두고 이견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 장관은 이 대통령이 미국 방문 중에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인 입장)’을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두고 “안미경중으로 단순화시키기에는 동북아와 세계 질서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과 미·중 간 전략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라며 “한국의 많은 기업과 중국 기업이 보완 관계가 아니라 경쟁 관계에 돌입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조 장관은 다만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 장관은 “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하면 한·중관계도 새롭게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방한하거나 제가 방중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3월부터 초중고 학생들은 수업 중 스마트폰을 쓸 수 없다. 지금도 상당수 학교가 교육부 고시를 근거로 시행 중이지만, 아예 국회가 ‘법’으로 대못을 박았다. 이제 소위 ‘몰폰’(몰래 스마트폰 하기)이나, 스마트폰 수거에 대한 ‘인권 침해’라는 학생들의 저항은 가능하지 않게 됐다. 그만큼 교실을 파고든 스마트폰 중독의 폐해와 학습권·교권 침해를 엄중하게 본 것이다. 하지만 과연 이를 법으로까지 할 일인가 하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학교에서의 스마트폰 사용 제한은 그간 첨예하게 입장이 부딪치는 논쟁 대상이었다. 지난 10년간 국가인권위원회에는 학교 측의 휴대폰 수거가 ‘인권 침해’라는 진정이 300여건이나 접수됐다. 줄곧 ‘인권 침해’ 의견을 내던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돌연 입장을 바꿨다.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입법이 시작된 계기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규제는 실상 전 세계가 골머리를 앓는 문제다. ‘숏폼’ ‘SNS’의 부정적 현상들이 갈수록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영국 옥스퍼드대 출판부는 온라인 콘텐츠로 인한 ‘뇌 썩음’을 ‘올해의 단어’로 선정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미국·중국·영국·프랑스·네덜란드 등 각국이 이미 교내 스마트 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법적 규제가 교육적인가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교육은 한 사람이 그 사회의 주체적 인간으로 서기 위한 과정이다. 시행착오를 포함한 자기 결정 경험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렇게 보면 국가 차원의 강제수단을 교육 현장에 투입하는 게 달가울 수 없다. 뇌 썩음은 완화할지 모르지만 ‘길들여진 뇌’를 양산하게 되지는 않을까. 정치의 사법화처럼 ‘교육의 사법화’가 일어나지 말란 법도 없다.
인간 정체성의 뿌리조차 흔드는 디지털 시대에 “교육의 목적은 현 제도의 추종자가 아닌, 제도를 비판하고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콩도세르) 같은 계몽적 교육관이 낭만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자유와 자율이 인간 창의의 수원임 또한 잊어선 안 된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관할 초중고교에서 취합한 ‘휴대전화 사용 제한 현황’을 보면 이미 3분의 1에 가까운 학교(31%)가 학생자치회 등의 의견 청취를 통해 규정을 만들었다. 자율이 불가능하지 않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됐다가 숨진 장병들의 유가족을 위로하는 대대적인 보훈 행사를 또 개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조선인민군 해외작전부대 참전군인들에 대한 제2차 국가표창 수여식이 29일에 진행되였다”고 30일 밝혔다. 북한 관영매체들이 지난 22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에 ‘추모의 벽’을 세우고 전사자 초상 101개에 메달을 수여했다고 보도한 지 열흘도 안돼 두 번째 추모 행사를 연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최고급 국빈용 연회장인 평양 목란관으로 유족들을 초청해 인공기로 감싼 전사자들의 초상을 일일이 전달하고 이들과 기념 촬영을 했다. 조선중앙TV가 공개한 영정사진은 총 242개로, 김 위원장은 유족들과 4회에 걸쳐 기념촬영을 했다.
‘해외군사작전에서 위훈을 세운 군인들’에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 칭호와 금별메달, 국기훈장 제1급이 수여됐다.
김 위원장은 “귀중한 그들의 생을 지켜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을 안고 유가족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속죄한다”며 “영웅들이 남기고 간 자녀들을 혁명학원들에 보내여 내가, 국가가, 우리 군대가 전적으로 맡아 책임적으로 잘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혁명학원은 혁명가 유자녀를 당 간부 후보로 키우는 특수 교육기관이다.
김 위원장은 평양시 대성구역에 참전군인 유족들을 위한 새 거리를 조성한다며 “우리 군인들의 별처럼 빛나는 위훈을 칭송하여 ‘새별거리’로 명명한다”고 말했다. 새별거리 앞 수목원의 명당자리에 전사자들의 유해를 안치하고 기념비도 세운다고 밝혔다.
이날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는 유족들이 전사자의 사진을 안고 오열하는 장면, 김 위원장이 눈시울을 붉히고 유족들에게 깍듯이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모습이 실렸다.
북한이 두 차례에 걸쳐 유족들을 예우한 것은 대규모 사상자 발생에 따른 군의 사기 저하와 민심 이반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이번 전쟁에서의 북한군 피해는 전사자 600명을 포함해 총 4700명이라고 보고했다. 남은 전사자들을 위한 3차 국가표창 수여식도 조만간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로 임명됐다. 나 의원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겨냥해 “일방적인 폭주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인선은 당대표를 거친 6선 의원이자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에 맞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추 위원장의 선출로 검찰개혁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원내대표를 거친 5선 의원인 나 의원을 내세워 이에 맞서겠다는 것이다.
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도를 넘어 입법 독주를 하고 국가 체계를 망가뜨리고 있다”며 “(민주당을) 막아내기 위해 (간사는 재선이 맡은) 선수를 파괴하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간사를 맡게 됐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이끄는 법사위는 민주당의 일방적 강행 입법의 전선이 될 것”이라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까지 모두 민주당이 차지한 불균형 속에서 야당 간사는 국민과 헌정을 지켜내는 최후의 방파제가 되어야 한다. 간사직은 영예의 자리가 아니라 헌정을 지켜내라는 국민의 명령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추미애 법사위는 거대 의석을 앞세워 일방적인 의사 진행을 일삼으며 의회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 ‘나경원 법사위’는 압도적 논리와 실력으로 야만적 상임위를 정상화할 최선의 선택”이라 밝혔다.
앞서 법사위의 야당 간사는 신임 당대표인 장동혁 의원이 맡았다가 장 의원이 당 대표 선거에 나서면서 박형수 의원이 임시로 간사 업무를 수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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