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GAME “임대료 40%를 깎아달라”고 법원에 조정을 신청한 신세계면세점·호텔신라와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조정이 결국 결렬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8일 오후 2시20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신세계·신라와의 2차 임대료 조정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두 면세점의 임대료를 깎아주면 배임 행위는 물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도 있다”며 “두 면세점에 대해 임대료 인하는 불가해 조정에 참석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과 5월 두 면세점은 적자 운영을 이유로 인천공항공사에 여러 차례 임대료 인하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지난 6월 30일 인천공항공사는 1차 조정에 참석해 두 면세점에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것은 다른 상업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특혜 시비가 발생하고, 국제공모를 통해 선정돼 경쟁입찰 취지에도 맞지 않는 등 법적 근거가 없다며 수용 거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법원의 1차 조정은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지만, 2차부터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날 2차 조정에 인천공항공사가 불참해 조정은 불성립됐다. 두 면세점만 참석해 법원에서 강제조정안이 나오더라도 인천공항공사는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신세계와 신라는 이에 따라 본안 소송을 하던지, 아니면 인천공항에서 철수해야 하는 갈림길에 섰다. 철수할 경우 두 면세점은 위약금으로 각각 인천공항공사에 1900억원씩 내야 한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두 면세점이 법적 소송을 하려면, 최소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임대료가 인하되는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두 면세점은 철수를 운운하지만, 아직 공문을 보내지 않는 상태”라고 말했다.
두 면세점은 중국 관광객과 소비자 구매패턴 변화 등으로 지난해 신라는 910억원, 신라는 87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 상반기 영업이익도 신라는 163억, 신세계는 39억원의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두 면세점이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법원에 조정을 신청한 곳은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이다.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인천공항공사는 임대료로 1인당 여객수수료 5300~5600원을 제시했지만, 신라는 최저수용금액보다 68%, 신세계는 61%의 금액을 더 썼다.
반면 두 면세점은 패션·부티끄 매장의 임대료 인하는 요청하지 않아 았다. 신라는 패션·부티끄 매장에는 122%, 신세계는 135%를 제시해 낙찰자로 선정됐다.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공항경찰단 소속 30대 A+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7시 35분쯤 연수구 송도동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인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교통사고 후 별다른 조치 없이 달아났다가 1㎞가량 떨어진 곳에서 검거됐다.
피해 차량에는 모두 4명이 타고 있었으며, 운전자인 40대 남성은 도주하는 A씨를 쫓아가면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A씨를 직위 해제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단수 교통사고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을 겨냥해 “형기의 반도 안 살고 나와 교정·교화가 덜 된 것 같다”며 “젊은 세대 갈라치기를 한다”고 비판했다. 연일 조 원장을 때리면서 조 원장에 대한 반감이 큰 20·30 세대를 공략해 자신의 지지 기반을 확대하는 전략을 펴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반성 없는 상황에서 그를 사면·복권한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 덕분에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적 공해를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젊은 세대가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극우로 몰아붙이고 있다”며 “이런 정치적 행태가 오히려 극우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채널A 유튜브에도 출연해서도 “경제 소득 등으로 극우가 될 확률을 구분하는 건 흔히 얘기하는 갈라치기적 성격에 해당한다”며 “어차피 ‘조국 사태’ 때문에 본인을 찍을 리 없는 젊은 사람들을 계속 적으로 삼아서 동력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거주 경제적 상층일수록 극우 청년일 확률 높다’는 제목의 기사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을 비판한 것이다. 이 대표 자신이 성별, 세대 갈라치기를 한다는 비판을 많이 받는데, 같은 프레임으로 조 원장에 반격을 가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 대표는 지난달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여전히 위선의 상징”이라며 조 원장을 겨냥했다. 조 원장이 한 라디오 방송에서 “20·30 남성이 70대와 비슷한 성향, 이른바 극우 성향을 보인다”고 말한 것을 콕 찍어 반박한 것이다. 그는 “20·30 남성의 민주당 지지 이탈은 근본적으로 ‘조국 사태’로 드러난 진보 진영의 위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공개석상에서 연이어 ‘조국 때리기’에 나선 것은 조 원장 사면·복권에 반발해 추락한 여권의 20·30 세대 지지율을 흡수하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여론조사에서도 20·30 세대에게서 높은 지지를 받은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제안한 대통령-여야 지도부 회동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통상 대통령이 미국을 찾아 한·미 정상회담을 한 뒤에는 여야 대표 등과 만나 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국정 현안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는 일이 관례로 굳어져 있지만 새로 출범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회동의 전제조건으로 이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와의 ‘일대일 회담 약속’을 내걸고 있어, 회동이 조기에 성사될지는 유동적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31일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은 현재 물밑 협의 중이며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회동 조기 성사 여부의 열쇠를 쥐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외하고 별도 회동을 추가로 열거나, 따로 날짜를 잡아 대통령과의 일대일 면담을 하겠다고 약속해야 응하겠다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국회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알리는 자리에 ‘병풍’, ‘들러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정상회담 내용을 공유하는 초대를 거부하면 여론이 악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갈리는 상황이다.
역대 대통령들의 방미 정상회담 후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 사례를 보면 이번에도 절충점을 찾아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커 보인다. 경향신문이 2000년대 이후 취임한 대통령들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노무현 전 대통령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5명의 전직 대통령 집권기 동안,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대통령이 방미 정상회담 이후 여야 지도부와 회동을 한 차례 이상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나 유엔총회와 같은 다자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뤄진 정상회담은 제외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총 3번의 방미 정상회담 이후 두 차례 여야 대표를 불러 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특히 2005년 6월 회담은 그해 2월 북한이 핵무기 보유 사실과 6자회담 거부를 발표하고 남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천명한 회담이어서 정치권과의 소통이 중요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세 차례 방미 정상회담 이후 3번 모두 여야 지도부와 회동을 했다. 북한 유사시 미국의 핵우산 제공 등 확장억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미국산 소고기 수입 등 한·미 정상 간 회담 결과가 여야와 공유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 중 2번의 방미 정상회담 후 1번, 문재인 전 대통령은 4번의 한·미 정상회담 후 두 차례 여야 대표들과 만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4월 국빈방문으로 미국을 찾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후 한·미 핵협의 그룹(NCG) 창설 등의 내용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지만, 이후 여야 지도부와는 회동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내내 사실상 야당과의 대화를 거부했기에 방미 후 야당과의 회담 성과 공유 역시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과의 회동은 지난해 4월 당시 여당의 총선 참패 직후 한 차례가 유일하다.
방미 회담 후 여야 지도부와 대통령이 만나지 않은 경우 대체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였다. 2013년 5월 박 전 대통령의 첫 방미 때에는 윤창중 당시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의 파문이 큰 탓에 회동이 열리지 못했다. 문 전 대통령 때는 2018년 5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 나흘 뒤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면서 회동이 생략됐다.
회동은 성사됐지만 여야 대치 등 정국 상황으로 제1야당 대표만 불참한 사례도 있었다. 2009년 6월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만남 요청에 정세균 당시 민주당 대표는 검찰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불참했다. 2017년 6월 문 전 대통령의 초청에는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가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며 불참한 가운데 여야 4당 대표와 회동이 이뤄졌다. 지지층의 여론을 의식해 야당 대표가 대통령과의 만남을 갖지 않은 경우로 현재와 같이 여야가 극단적으로 대치하던 상황에서 회동이 무산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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