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방송 백석대 보건복지대학원은 오는 11월14일까지 ‘폴리그래프(Polygraph) 검사관 양성 과정’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교육 장소는 백석대 서울캠퍼스다.
이번 과정은 경찰청과 협력해 과학적 분석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개설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폴리그래프 검사 원리 및 기법과 심리학, 생리학, 정신병학, 약리학, 통계학, 폴리그래프 장비 실습 등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된다.
‘거짓말탐지 검사관’으로 알려져 있는 폴리그래프 검사관은 사건 관련자의 진술 진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향후에는 공공기관 및 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청렴성과 관련된 진술을 심리생리학적 분석 기법을 통해 검증하는 역할도 맡을 수 있다.
이재천 백석대 대학원 부총장은 “경찰청으로부터 폴리그래프 검사관 양성 기관으로 공식 지정된 만큼 수강생들에게 필요한 전문 지식과 실무 능력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전문적이고 책임감 있는 인재를 양성해 그 성과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사진)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에 전달하면서 신병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지만 규정대로 국회 표결을 거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아 법무부에 보냈다. 특검팀은 28일 권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을 받으면서 1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윤씨 수첩에는 ‘큰 거 1장 support’라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권 의원이 금품을 받은 대가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윤씨의 독대를 주선한 것으로 의심한다.
권 의원은 특검이 구속한 김 여사, 윤씨,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과 달리 복잡한 구속 판단 절차를 밟게 된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갖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을 구속하려면 현행범 체포가 아닌 한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특검이 법원에서 받아 법무부에 보낸 체포동의요구서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로 이송된다.
국회의장이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입법·사법·행정부가 모두 구속 필요성을 인정해야 영장이 발부되는 셈이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018년 문재인 정권 탄압 때 불체포특권을 포기했고, 2023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체포 국면에서는 특권 포기를 촉구했으며, 2024년 총선에서는 국민께 서약서로 약조한 바 있다”며 “특권 포기는 저의 일관된 소신”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불체포특권은 헌법에 명시된 권한이어서 국회 표결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2018년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했지만 국회 표결을 거쳐 영장 심사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만큼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대구시는 최근 결혼준비 대행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이 급증하자 ‘소비자 피해 예보’를 내리고 계약 시 주의를 당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대구시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3460건(대구 200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국 연평균 약 15%가 증가했지만, 대구시는 49.2% 증가율을 보였다.
대구지역에서는 지난해 98건의 관련 상담이 있었다. 전년(58건) 대비 69% 증가한 수준이다. 올해의 경우 이달 25일까지 72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64건)에 비해 12.5%가 증가했다.
대다수 소비자들은 ‘계약 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자 상담창구를 찾았다. 최근 3년간 위약금 관련 상담은 전국 2100건(60.7%), 대구는 124건(62.0%)에 달했다. ‘청약 철회’ 관련 상담이 전국 516건(14.9%), 대구 31건(15.5%)으로 뒤를 이었다.
위약금 피해와 관련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계약 체결 시 표준약관의 계약금(총 계약대금의 10%)보다 더 많은 계약금을 결제하게 한 후 계약금 포기를 유도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계약 체결과 동시에 서비스가 개시됐음을 주장하며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대구시는 상당수의 예비부부가 결혼박람회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결혼박람회 등 사업자 본인의 고정 영업장소(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이루어진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업체가 계약서상 ‘환급 불가’ 조건을 앞세워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시는 분위기에 휩쓸려 계약하지 말고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구시와 한국소비자원 대구경북지원은 지역 내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사업자에게 지난 3월 신규 제정된 ‘국내결혼중개업 표준약관’을 알리고 사용을 권장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공동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시는 2023년부터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상담 빅데이터를 분석, 피해가 큰 품목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보제를 시행 중이다.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최근 대구지역 혼인율이 증가하면서 결혼 준비 수요가 늘고, 이에 따라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예비부부들이 인생의 소중한 출발점인 결혼식을 행복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환경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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