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전세 수년 전에 ‘전면시행’ 예고했지만‘과목 담당교사가 먼저 입력’ 공문
교원·학부모 단체 “졸속 행정”당국, 비판 쏟아지자 “보완할 것”
지난 3월 시행된 고교학점제가 수년 전부터 예고됐지만 개학 직후까지 출결 시스템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는 등 준비가 미흡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정부는 교원단체가 졸속 행정을 비판하며 고교학점제 폐지를 주장하자 급하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31일 교육부가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NEIS) 출결지침 변경 공고 내역’을 보면 이 같은 정황이 드러난다. 교육부는 2025년 1학기가 시작된 이후인 3월4일에서야 고교학점제 적용에 따라 달라지는 출결 처리 방법과 나이스 기능에 대한 공문을 각 학교에 보냈다. 기존에는 담임 교사가 학생의 출결을 한 번에 확인하고 나이스에 일괄 입력하면 됐지만, 고교학점제 시행 후에는 과목 담당교사가 과목별 출석률을 먼저 입력하도록 변경됐다.
제도가 이미 시행됐음에도 교육부가 제대로 된 지침을 내려보내지 않으면서 1학기 내내 학교 현장에서는 혼란이 이어졌다. 교육부는 담임교사가 아닌 과목교사에게만 학생 출결 처리 권한을 부여했는데, 이 때문에 담임교사들은 출결에 오류나 변동이 있을 때마다 과목교사에게 일일이 연락해 변경을 요청해야 했다.
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교원단체들은 “수업 외 다른 방면에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하기에 오히려 학생에게 신경 쓸 여력을 빼앗긴다”며 “준비 없는 제도 강행”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교육부는 2학기가 시작한 지난 29일 기존 지침을 변경해 수업 교시별 출결 처리 권한을 담임교사에게도 부여했다.
교육부는 각 학교의 준비 사항 점검도 지난 4월에야 마쳤다. 교육부는 지난 3월11일 “약 10%에 해당하는 278개교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안내 관련 현황을 확인한 결과 모든 학교에서 학생 대상 고교학점제 안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신입생·학부모 대상 안내와 교원 대상 연수를 시행하지 않은 학교가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제대로 안내를 했다고 해명한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교별 준비 사항을 개학 한 달이 지나서야 제대로 점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13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학교별 자체 점검 결과 일부 보완 필요사항이 확인됐다”며 “시도교육청은 고교학점제 관련 준비 사항을 단위 학교가 자체 점검표에 따라 최종 점검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점검 결과는 4월2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계획 등 기본 규정 수립 여부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제도부터 시행한 것이다.
학교 현장의 혼란은 여전하다. 최근 교총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은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수업 선택권 확대라는 제도 취지와 현실의 괴리가 너무 크다며 고교학점제 폐지를 주장했다. 교사 한 명이 여러 과목을 지도해야 하는 탓에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미이수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해 점수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등 최소 성취수준 보장제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게 된다는 것이다.
고교학점제에 우호적인 학부모 단체조차도 제도 보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지난 13일 “최소 성취수준 보장제도의 확고한 유지로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교사와 학교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인력을 확충하고 기초학력 보장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판에 직면한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자문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토대로 보완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진선미 의원은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가 고교학점제 관련 문제를 외면하고 방치한 대가를 교사와 학생들이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더 늦지 않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석유공사가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탐사 후 발생한 어민 피해 보상은 뒷전으로 한 채 2차 탐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어민들은 피해 보상없이 2차 탐사가 강행될 경우 해상시위 등 무력저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28일 한국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대왕고래 2차 탐사(시추작업)에 참여할 해외 협력업체를 찾기 위한 국제입찰이 내달 마감될 예정이다. 입찰에는 해외 유명 석유기업 4~5곳 등 여러 기업이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업은 현재 석유공사의 1차 탐사 데이터를 열람 및 분석 중이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동해 심해 유전 탐사·개발 사업이다. 석유공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7개의 유망구조 중 가장 기대를 모은 ‘대왕고래’에서 1차 탐사를 진행했다.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와 다른 유망구조로 옮겨 2차 탐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2차 탐사에 공을 들이는 중인 석유공사는 약속했던 1차 탐사 과정에서 발생한 어민 피해 보상은 외면하고 있다. 포항지역 어민들은 탐사·시추 과정에서 몇달 간 홍게잡이를 못하는 등 수십 억원의 조업 손실을 봤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해왔다.
석유공사는 1차 시추가 끝난 직후인 지난 2월 “시추가 마무리되는 단계라 보상 관련 협의 자리를 마련하지 못했다. 조만간 협의를 재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별다른 협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어민 피해 규모를 산정하기 위한 용역조사도 아직 발주되지 않았다.
홍게잡이 선주 이경태씨(43)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처한 (정치적) 상황을 포장하기 위해 마구잡이로 시추하며 어망을 망쳐놓고는 뒤처리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어민들은 본 보상에 앞서 어구 이전비용 등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사전보상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용역을 통해 어업피해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명확한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 공사의 입장”이라며 “어민들이 과도한 사전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용역과 관련한 입장 차이도 있어서 (보상과 관련해) 진행되고 있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김성호 구룡포수협 조합장은 “대왕고래에 앞서 석유공사의 하도급을 받은 A업체가 탐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망 등을 훼손해 지급한 보상금이 7500만원이 넘는다”며 “어선 한 척 당 2000만원 정도 사전보상해달라는게 과하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피해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도 석유공사가 비용문제로 미루고 있다고 어민들은 주장한다. 김 조합장은 “부경대나 전남대 등 해양 관련 연구를 진행해온 대학에 용역을 맡기면 된다고 석유공사에 이미 추천했다”며 “공사가 용역비만 20억원이 든다며 비용부담을 우려해 발주도 하고있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대왕고래 추진 과정 중 보상문제를 비롯해 지역발전 협력 방안 등을 총괄 모색한다며 설치한 ‘한국석유공사-포항 상호발전협력센터’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포항시 관계자는 “원인 제공자인 석유공사 측이 설명회 등을 열며 보상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이 맞지만,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 센터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고 말했다.
김진만 구룡포연안홍게선주협회 회장(62)은 “시추 때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반경 20㎞에 이른다는 해외 논문도 있다”며 “이 상태로 2차 시추 등을 감행한다면 이번에는 해상시위를 벌이는 등 물리적으로라도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도는 “9월 한 달간 도내 소와 염소 77만여 마리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상반기 접종분의 항체가 소실되는 시기에 맞춘 조치다.
접종은 농장 규모별로 나눠 진행된다. 소규모 농장(소 50마리·염소 300마리 미만)은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전업농장(소 50마리·염소 300마리 이상)은 15일부터 30일까지 각각 접종한다.
도는 철저한 방역을 위해 자체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해 소 100마리·염소 300마리 미만 농가의 접종 비용을 지원한다. 수의사와 포획 전문인력으로 꾸린 115개 접종지원반 240명이 현장에 투입된다.
접종 4주 뒤인 10월부터는 무작위 농가를 선정해 항체양성률 검사를 실시한다. 기준치(소 80%, 염소·번식돼지 60%, 비육돼지 30%)에 못 미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준 충족 시까지 4주 간격으로 반복 검사를 받는다.
전남에서는 지난 3월 13일 영암에서 첫 구제역이 발생한 바 있다. 이후 4월 13일까지 영암 13건(소), 무안 6건(소 1·돼지 5) 등 총 19건이 보고됐다. 이번 일제접종은 재발을 막기 위한 사전 방지 차원이다.
이영남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농가에서는 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빠짐없이 접종하고, 농장 출입 시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체중감소 효과에 다이어트 약 오용상담·진료 ‘요식’…평일에도 북적전문가·식약처 “신중 사용” 경고
주사형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다이어트 약으로 남용되고 있다. 체중 감소 효과가 알려지자 정상 체중인 사람들까지 처방을 받는다. 일부 의사·약사가 이를 방조하면서 사실상 ‘처방과 복약지도’의 의미가 없어졌다.
위고비는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가 개발한 비만치료제다. 혈당과 식욕을 조절하는 ‘GLP-1’ 호르몬을 활성화해 체중 감소를 유도한다. 지난해 10월 국내 판매를 개시한 지 8개월 만에 40만건이 처방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위고비의 ‘대항마’로 등장한 것이 미국 일라이 릴리의 마운자로다. 위고비보다 싸고 체중 감소 효과가 더 크다고 알려져 출시 직후부터 관심을 모았다. 마운자로가 지난 21일부터 국내에 유통되자 위고비는 가격을 최대 40% 낮추며 경쟁에 나섰다.
두 약물 모두 의사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가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두 약물 모두 체질량지수(BMI) 30 이상 비만이나 27 이상이면서 당뇨·고혈압 같은 동반질환이 있는 환자여야 처방받을 수 있다.
경향신문이 지난 27일 ‘위고비 성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구 종로5가 일대 병원들을 찾아가 환자를 가장해봤다. 상담과 진료는 요식 행위에 그쳤고 약은 환자 요구대로 쉽게 처방됐다. A의원은 BMI를 계산하면서도 키와 몸무게를 측정하지 않았다. 환자가 말한 대로 입력했고 BMI 계산기가 정상 체중을 가리키자 의사는 “처방해줄 수 없다”며 거부했다.
B의원에서는 ‘거짓말’을 해봤다. 키는 실제보다 1㎝ 작게, 체중은 6㎏ 높여 “위고비를 맞고 이 정도로 체중이 빠졌다”고 말하자, 의사는 수치를 그대로 입력했다. 계산기는 정상과 과체중 사이를 가리켰지만, 의사는 마운자로 2.5㎎ 한 달치를 처방했다. “속이 불편하거나 주사 부위가 아프면 병원을 찾으라”고 안내할 뿐이었다.
약국에서는 위고비와 마운자로 품귀가 빚어졌다. B의원에서 처방받은 뒤 종로5가 약국가를 찾았다. 평일 오후에도 위고비·마운자로 재고가 있는 약국들은 인파로 붐볐다. C약국 입구에 들어서자 30대 여성이 위고비 투약 설명서와 약봉지를 들고 나왔다. 약국 직원은 “마운자로 저용량은 다 나갔고, 고용량만 남아 있다”며 “하루에 150명 정도가 비만치료제를 받아 간다”고 했다. D약국 약사도 “마운자로 저용량은 입고되자마자 동난다”고 했다. SNS 등에는 약국별 재고량, 가격 정보가 공유됐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처방에 따른 오남용을 우려했다. 비만치료제의 부작용은 위장 장애, 근육 손실 같은 가벼운 증상부터 오심·구토·설사·변비, 급성 췌장염, 담석증 등 중증까지 다양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비만 환자에게만 허가된 용법에 따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정작 약이 필요한 ‘진짜 환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한 가정의학과 의사는 “정상 체중임에도 미용 목적으로 처방을 하는 사례가 늘면 정작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약을 구하기 어려워질까 걱정된다”고 했다. 강재헌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비만이 만성질환이자 각종 성인병의 원인인 만큼, 비만치료제는 예방의학적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며 “약물의 이점을 살리면서도 오남용에 따른 부정적 인식이 확산하지 않도록 충분한 상담과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임상에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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