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N드라마 [주간경향] 지난 8월 2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3시간 앞두고 별안간 SNS에 글을 올렸다. “한국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숙청 또는 혁명처럼 보인다. 우리는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 짧은 시간 동안 무수한 해석이 쏟아졌다. 국민의힘에서는 ‘숙청’에 특검 수사를, ‘혁명’과 ‘사업을 할 수 없다’에는 노란봉투법을 연관 짓는 해석이 나왔다. 물론 이 해프닝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해라고 확신한다”고 번복하면서 일단락됐다.
짧은 해프닝이지만 생각해볼 건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은 과연 혁명과 짝을 이룰 만한 입법인가. 한국을 사업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둘 다 아니다. 노란봉투법은 법 공백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쌓이고 있던 ‘원청 회사는 근로조건에 관해 하청 노동자들과 대화해야 한다’는 판례를 뒤늦게 법에 반영한 것에 가깝다. 입법 부작위를 개선한 것을 혁명이랄 수는 없다. 6개월 뒤 법이 시행에 들어가도 당장 원·하청 관계에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이라 보긴 어렵다. 많은 하청 노동자가 노란봉투법에도 불구하고 원청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일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이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길을 열었고, 기업이 노조 활동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했다. 헌법과 노동조합법에 이미 적혀 있는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지만, 그간 한국사회에는 이 권리가 없는 사람이 많았다. 대표적인 이들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이른바 ‘간접고용 비정규직’들이다. 외환위기 전후 외주화 광풍 속에 등장한 이들은 정규직과 비교해 고용은 불안정했고, 임금은 크게 적었다. 더 문제는 앞으로 나아질 가능성도 없었다는 점이다. 노조를 만들어 처우를 개선해온 정규직 노동자들과 달리, 이들은 고용이 불안정하니 노조를 만들 수 없었고, 어렵사리 노조를 만들어도 ‘진짜 사장’인 원청과 협상할 수 없었다.
예컨대 HD현대중공업의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이하 사내하청지회)’는 올해 초부터 6개 하청업체와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240여개의 사내하청업체, 약 2만명의 하청 노동자가 일하는데, 사내하청지회에 가입한 하청 노동자는 전체의 1% 미만이다. 원청도 아닌 하청업체와의 교섭이지만, 이런 교섭 자체가 9년 만이다. 이병락 사내하청지회장은 “교섭을 요청하면 조합원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교섭 요청 후에 하청업체가 폐업하는 경우도 있었다. 오히려 조합원들에게 ‘교섭 넣어도 되는지’ 물으면 ‘안 된다’고 한다”고 했다. 현재의 교섭도 난항을 겪고 있다. 사내하청지회의 요구는 일일 노동시간 기준을 현행 9시간에서 8시간으로 바꾸고, 여름휴가를 보장하며, 경조사 휴일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보장하라는 것 등이다. 이병락 지회장은 “노동자들의 요구는 딱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교섭은 무엇 하나 해결되지 않은 채 공전 중이다.
난항의 이유는 하청업체에 실권이 없기 때문이다. 몇 년 전 한 자동차 제조사의 하청업체 노조는 겨울에 탈의실 난방기가 고장 나 옷을 갈아입기 힘들다며 하청업체에 난방기 교체를 요구했다. 돌아온 답변은 ‘원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였다. ‘바지사장’인 하청업체에 실제 결정권이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원·하청 관계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뭉개는 구조적인 핑곗거리기도 했다. 실질적인 결정권이 있는 원청은 하청 노동자는 하청 소속이라며 교섭을 거부했다. 정규직·비정규직의 격차가 나날이 커지고,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굳어진 배경이다.
헌법상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채 수십 년이 흐르는 동안, 입법부는 몇 차례 군불만 때고 노란봉투법을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다. 지난 정부 때 비로소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대통령이 두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사이 진전을 만든 건 끊임 없이 권리를 위해 싸운 하청 노동자들과 몇몇 사건에서 원청의 교섭 의무를 인정한 법원이었다.
“하청업체 근로자는 하청업체와의 단체교섭만으로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하청 근로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이익을 향유하는 원청에 대해 그 권한에 상응하는 집단적 노사관계상의 책임이 인정될 필요가 있다.” 노조 측의 일방 주장이 아니다. 하청 노동자들과의 교섭을 거부한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사건에서 ‘원청이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내용이다. CJ대한통운·현대제철 사건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동시장의 변화하는 추세를 반영해 법원 판단도 달라진 것이다. 간접고용, 플랫폼 노동자처럼 원청 회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도 실질적으로는 원청에 의해 일하는 방식이 결정되는 이들이 많아졌다. 법원은 싼값에 하청 노동자를 쓰는 원청이 노사 협상의 파트너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자가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노란봉투법 규정은 개혁 입법이라기보다, 법원 판단을 뒤늦게 반영한 후행 입법에 가깝다. 물론 노란봉투법은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노조 활동의 범위를 넓히는 등 노동권 보장에 있어 진전된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이는 손해배상을 노조 활동을 봉쇄하는 전가의 보도로 활용해왔던 한국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 실제 해외 주요국은 노조의 쟁의행위 등을 이유로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이 거의 없다.
그간 한국 기업들은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항한 노조 활동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해왔다. 예컨대 현대제철은 이미 불법 파견 판단을 받은 하청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벌이자 24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현대제철은 고용노동부의 불법 파견 시정 명령에도,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노사 극한대립의 단초를 원청이 제공하고도 손해배상을 청구해 노조에 책임을 전가한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이 같은 행위를 차단하고 원·하청 노사 관계를 제도화함으로써, 원청 기업이 하청 노동자와의 협상 테이블에 앉을 유인을 높이는 측면이 있다. 이김춘택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은 “노사 관계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갈등을 조정하는 하나의 시스템인데 그간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비제도적인 방법으로 갈등이 분출해왔다. 원청과 하청 노동자 간 교섭 길이 열리면, 갈등을 조정하는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이 “시장경제 질서를 파괴”하리라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6개월 뒤 법 시행으로 당장 많은 것이 바뀔 것이라 보는 하청 노동자는 많지 않다. 하청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은 일단 자신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결정하는 사용자’인지 법적으로 따져볼 공산이 크다. 택배노조는 2018년부터 CJ대한통운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는데, CJ대한통운이 노동위원회와 1·2심 판단에 불복하면서 사건은 여전히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나아가 의제별로도 법적 판단을 받아보려 할 가능성이 크다.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2022년 성과급 지급, 학자금 지급, 노조 활동 보장, 산업안전, 취업 방해 금지 등을 두고 원청 한화오션에 교섭을 요청했다. 원청이 거부하면서 결국 사건이 법원으로 갔는데, 행정법원은 원청의 교섭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노조 활동 보장과 취업 방해 금지 등 의제에 있어서는 원청이 교섭 상대방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건건이 법원 판단을 받으려 하면 원·하청 교섭은 제도로만 존재하는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 전까지 6개월간 사용자 판단 기준, 노동쟁의 범위 등 구체적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란봉투법은 기존에 나온 판례들을 법제화한 측면이 있다. 법제화가 되면 사법부에만 맡겨져 있던 것을 행정이나 정책 영역에서도 적극 대응하며 논의가 진전될 여지가 생긴다. 행정기관이 만들어진 법을 어떻게 해석해 지침을 만들고, 어떻게 행정조치를 하느냐에 따라 예전과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충북 단양 남한강에서 서프보드를 타던 수상레저스포츠 교육생이 모터보트와 부딪힌 뒤 물에 빠져 숨졌다.
31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인 30일 오후 2시30분쯤 단양군 단양읍 상진계류장 인근 남한강에서 20대 여성 A씨가 타던 전동 서프보드가 모터보트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가 물에 빠져 안전요원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당시 수상스포츠 전문가에게 전동 서프보드 탑승법을 배우고 있었던 A씨는 방향을 전환하지 못해 교육구역을 벗어났고, 수상스키 강사와 교육생이 타고 있던 모터보트와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였다.
단양군과 단양군 수상스포츠연합회는 지난 5월부터 이곳에서 수상레저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고, A씨는 지난달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이날 2회차 교육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단양군은 사고 이후 앞으로 예정된 수상레저 체험 프로그램을 전면 중단했다.
경찰은 이 연합회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제 유튜브 채널 ‘슈카월드’ 운영자 슈카(전석재)가 지난 주말 서울 성수동에 팝업스토어를 열어 ‘990원짜리 소금빵’을 팔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슈카는 “저마진, 원재료 직송, 포장 단순화로 비용을 낮추고 시장을 흔들어보고 싶었다”며 기획 의도를 밝혔다. 높은 빵값이 소비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끊고, 박리다매를 통해 소비를 늘려 전체 빵값을 낮춰보겠다는 시도다. 하지만 현장의 자영업자들은 “현실을 모르는 발상”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1일 ‘빵 박리다매’의 원조격인 서울 지하철 역사 내 빵집 7곳을 찾았다. 업주들의 반응은 한결같았다. “990원 소금빵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저렴하기로 소문난 지하철 빵집의 빵들도 대부분 개당 1000~2000원대다.
7호선 숭실대역 A빵집의 소금빵은 1600원으로 이날 돌아본 빵집 중 가장 저렴했다. 이 가격도 50% 할인된 것이다. 사장 장양씨(46)는 “지난 2월부터 경기 침체로 반값 세일을 이어오고 있는데, 본사 지원이 없다면 유지하기 어렵다”며 “소금빵을 990원에 판매하려면 수천개를 한꺼번에 찍어내야 한다. 팝업 행사라면 가능하지만, 상시 판매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2호선 선릉역 내 B빵집은 소금빵을 2400원에 판다. 점장 김모씨(41)는 “밀가루, 설탕, 소금, 드라이이스트, 버터 등 소금빵의 기본 재료비만 800원가량”이라며 “반죽 재단, 버터 충전, 성형, 2차 발효까지 거쳐야 하는 손이 많이 가는 빵”이라고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다. 여기에 임대료, 전기료, 수도료, 카드 수수료까지 더하면 “남는 게 거의 없다”고 했다. 김씨는 “소비자들은 재료비만 보고 더 싸게 팔 수 있지 않겠냐고 하지만, 실제 고정비를 고려하면 억울한 부분이 많다”고 토로했다.
원재료 값 상승도 빵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7곳 중 가장 비싼 소금빵은 고속터미널역 C빵집의 ‘왕소금빵’으로 2500원이었다. 사장 D씨는 “대충 만들어도 원가가 1500원 이상은 된다. 990원은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버터·치즈·생크림 같은 유제품은 원래 가격이 비쌀 뿐 아니라 물가 인상시 상승폭도 크다. 여름철이면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채솟값까지 급등한다.
임대료 부담도 크다. 지하철 역사 내 점포는 매출의 일정 비율을 지하철공사 측에 임대료로 내야 한다. 선릉역 B빵집 점장 김씨는 “한 달 매출의 30%가 임대료로 나간다”고 전했다. 지하철 5호선 청구역 빵집 매니저 양모씨도 “매출의 60%가 재료비, 그다음이 임대료”라며 “남는 게 거의 없다”고 전했다.
빵값이 비싸진 또 다른 이유로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과포화’도 꼽힌다. 같은 브랜드 점포가 가까이 붙어 있다 보니 빵 공급은 늘지만 한정된 손님을 나눠야 하고, 판매량이 줄면 단가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수요 자체도 크지 않다. 빵은 한국인의 주식이 아닐뿐더러, 최근에는 ‘저속노화’ ‘건강식’ 트렌드로 빵 섭취를 줄이는 소비자도 늘고 있다. 하지만 수요에 맞춰 생산을 줄이기도 어렵다. 양씨는 “매대가 비어 보이면 손님들이 오히려 ‘빵이 없다’며 외면한다”며 “차라리 폐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채워놓는 게 낫다”고 말했다. 결국 생산비 부담은 줄지 않는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 가격이 오르면 동네 빵집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 A빵집 사장 장씨는 “대기업 빵집이 가격을 낮추거나 행사를 할 때 동네 빵집이 이를 따라가지 않으면 손님이 끊긴다”며 “대기업은 가만히 있어도 팔리지만, 우리는 홍보를 쏟아야 겨우 따라잡는다”고 했다. 성수동에서 개인 빵집을 운영하는 한지수씨(36)는 “빵은 레시피 연구부터 발효, 성형까지 손이 많이 간다. 공장에서 찍어내는 빵이 저 가격인데, 직접 만드는 빵이 그보다 비싼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5박6일간의 일본·미국 순방을 마치고 28일 새벽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를 포함한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을 즉시 추진하라고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일본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공식적인 야당 대표가 법적 절차를 거쳐 선출되면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귀국하자마자 곧장 실행에 나선 것이다. 한·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형식을 빌려 야당과의 대화 물꼬를 트려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처럼 안보·통상 환경이 급변하는 시기에 대통령이 중요 순방 결과를 여야 지도부와 공유하고 협치를 도모하는 건 당연하다.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은 한·미관계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으로 여겨졌다. 이번 회담 결과를 토대로 후속 실무협상도 이어질 것이다.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은 미·일과의 정상회담 결과와 남은 쟁점,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초당적 협조를 구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수 있다.
국민의힘도 이 대통령으로부터 회담 결과를 상세히 전해듣고 나서 비판과 제안을 하는 것이 불과 몇달 전까지 국정을 운영했던 제1야당의 책임 있는 자세일 것이다. 전반적으로 성공적인 회담이었다는 게 국내외의 대체적인 평가임에도 “굴종 외교, 역대급 외교 참사”라고 일방적으로 깎아내리는 건 무책임한 정략적 비난에 지나지 않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야당 제안을 일정 부분이라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영수회담이 의미가 있다”며 “정식 제안이 온다면 어떤 형식으로 어떤 의제를 가지고 회담할지 협의하고, 영수회담에 응할 것인지도 그때 결정하겠다”고 했다. 회담 의제와 형식을 따져보겠다고 답을 미룬 것이다.
지금 여야 관계는 양당 대표가 악수도 하지 않을 정도로 역대 최악이다. 정기국회에서 각종 개혁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대치는 더욱 가팔라질 공산이 크다.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과 여야가 만나야 하고, 국익이 걸린 외교안보 문제야말로 대화의 명분과 출구로 삼기에 좋다. 여야가 싸울 때 싸우더라도 외교안보를 두고는 대승적으로 머리를 맞대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회동을 성사시켜 무한대치 정국의 돌파구를 열고 외교안보 협치의 첫발을 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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