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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소설 “윤 정부 국정원, 이 대통령 피습 ‘테러 사건’ 지정 반대”…정보위, 국정원 특별감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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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5-09-03 00:24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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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소설 국회 정보위원회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 국가정보원의 김상민 법률특보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을 ‘테러 사건’으로 지정하지 말자고 건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장들을 고발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확인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국정원의 특별감사 중간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기획조정실 법률처는 ‘검찰이 테러로 기소했다면 테러 지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반면, 김 전 특보는 커터칼 미수 사건으로 규정하고 ‘테러로 지정한다고 해서 실익이 없다’며 지정하지 말 것을 건의하는 보고서가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달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가 김 전 특보의 사건 축소 보고서 작성 경위를 확인하는 감찰을 요구했는데, 국정원 자체 감사에서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해 1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고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김모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 부위를 다쳤다. 김씨는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김 전 특보는 지난 총선 때 경남 창원의창 국민의힘 후보 공천에서 탈락한 후 국정원에 채용됐고 지난 6월 물러났다.
박 의원은 “국정원 대테러 합동조사팀이 부산 강서경찰서에 조사 내용을 공유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접근 자체를 거부했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선 “2022년 7월 김규현 당시 국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자체 조사 결과를 대면 보고했고, 윤 전 대통령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을) 고발하라고 지시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원래 국정원은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지만 김 전 원장은 고발 지시를 받았고 국정원이 직접 고발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이대준씨가 2020년 9월 서해 소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이씨의 실종을 ‘자진 월북’으로 조작했다며 박 전 원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박 의원은 “실제로는 박 전 원장이 (보고서) 삭제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감사) 보고가 대거 나왔다”며 “특히 국정원 내부에는 당시 삭제했다고 알려진 특수정보(SI) 보고서 원본과 사본이 다수 존재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군이 29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북부의 가자시티를 ‘위험 전투 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은 이곳에서 휴전 시간 없이 24시간 군사작전을 벌이게 된다. 구호단체와 피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교회 등은 주민 보호를 위해 이곳을 떠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성명에서 “오늘 오전 10시부터 가자시티 지역은 위험한 전투 지역으로 간주돼 군사 활동의 지역적 일시 중단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부터 식량과 구호물자 반입을 허용하기 위해 가자시티와 데이르알발라, 무와시 등 3곳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적용한 ‘전술적 휴전’을 가자시티에 더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날 조치는 이스라엘이 가자시티를 장악하기 위해 수만명의 병력으로 공세 강화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이스라엘군은 또 이날 인질 2명의 시신을 추가 수습했다고 밝혔다. 1명은 2023년 10월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 당시 납치·살해된 일란 바이스로 확인됐다. 나머지 시신 1구의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가자시티 점령 계획을 밝힌 이스라엘군은 가자시티 주민들에게 남쪽으로 피난할 것을 촉구했다. 가자지구 최대 도시이자 인구가 밀집한 가자시티의 100만명에 이르는 주민들이 한꺼번에 대피하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이들을 수용할 피난처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유엔은 전날 지난 한 주 동안 2만3000명의 주민이 대피했다고 밝혔다.
가자시티의 유일한 가톨릭 교회인 성가정 교회는 이곳에 머물고 있는 440명의 피난민들을 돕기 위해 성직자들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머물 것이라고 밝혔다. 파리드 주브란 예루살렘 라틴 총대주교구 자문관은 교회가 사람들에게 결정을 맡겼다고 말하면서도 교회에 방어 시설이 거의 없다고 AP통신에 전했다.
유엔은 전날 이스라엘군이 계획대로 가자시티를 침공할 경우 가자지구의 병원 병상 수용 능력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자시티에는 이 지역의 주요 의료 시설과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스라엘군의 가자시티 ‘위험 전투 지역’ 선포는 유엔 기구 등으로 구성된 통합식량안보단계(IPC)가 가자지구에 사상 처음으로 식량위기 최고 단계인 ‘기근’이 발생했다고 선언한 지 일주일 만에 이뤄졌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시티를 장악하기 위한 본격적인 군사작전 돌입을 앞두고 최근 가자시티와 그 인근에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사진)이 3일 열리는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2일 저녁 베이징에 도착했다. 우 의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 의장은 중국 정부의 공식 초청에 응해 5일까지 3박4일간 중국을 방문한다. 우 의장은 3일 김 위원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각국 정상들과 함께 톈안먼 성루에 오른 뒤 리셉션 행사에 참석한다.
김 위원장과 만나게 된다면 우 의장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주목된다. 우 의장과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4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만찬장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신 적이 있다.
다만 국가정보원은 우 의장과 김 위원장이 만날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전했다. 박 의원은 “국가 정상급의 순서와 우 의장의 순서가 약간 떨어져 있다고 한다”며 “상대측에서 만남을 원한다면 조우가 불가능하지 않겠지만 의미 있는 만남은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국정원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우 의장은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국무원 고위 관계자를 면담하고 5일 귀국한다. 우 의장은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이 참석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전직 부장검사 3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그간 특검팀은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 등을 수사해왔다.
채 상병 특검은 이날 오전 송 전 부장검사를 비롯해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 박석일 전 공수처 수사3부장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김 전 부장검사와 박 전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변호사 사무실이, 송 전 부장검사의 경우 자택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다. 특검팀은 이들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확보한 상태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 있는 공수처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추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법에는 공수처의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및 은폐 정황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공수처는 2023년 채 상병 순직사건 이후 사건을 고발 받고도 1년 반이 넘도록 실질적인 수사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수사가 지연된 배경에 공수처 안팎으로 외압이 가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도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고발됐다.
당시 송 전 부장검사는 국회에서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언제 이종호 대표가 이 사건에 연루됐는지 알았냐”라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공익신고자가 와서 조사를 받기 전엔 해병대 관련 수사 외압 등에 이 전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한 뒤 송 전 부장검사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들을 불러 제기된 의혹 전반을 살펴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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