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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사모 “풍년인데도 비싸다”…밥상 덮친 ‘기후위기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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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5-09-03 00:04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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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사모 [주간경향] 기후위기 청구서는 이제 뉴노멀이 된 것일까? 처서가 지나면 귀신같이 더위가 꺾인다는 ‘처서 매직’도 자취를 감춘 가운데, 더위로 지출해야 할 비용이 늘어나는 이른바 ‘히트플레이션(Heat 열+Inflation 물가 상승)’이 올해도 재현되고 있다. 폭염에 녹아내린 밭작물은 물론 가축과 물고기까지 더위를 먹어 생육에 문제가 생기면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산물 유통정보(KAMIS)를 보면, 지난 8월 27일 기준 고등어(신선냉장·대 등급) 소비자가격은 1마리당 4468원으로 지난해(3744원)보다 19.3% 상승했다. 냉동·염장 고등어도 지난해보다 비싸졌다. 같은 기간 같은 등급의 냉동 고등어(대 등급)는 3337원에서 4251원으로 27%, 염장제품은 1손(2마리)당 4712원에서 6822원으로 44% 급등했다.
물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오른 것이 아니다. 7월까지 고등어는 총 7만6523t이 잡혀 지난해(4만1063t)나 평년(4만1063t) 수준을 훌쩍 뛰어넘었다. 생산량만 놓고 보면 오히려 고등어 풍년이다. 진짜 문제는 소비자들이 주로 찾는 씨알 굵은 고등어가 자취를 감췄다는 점이다. 가정에서 주로 소비되는 중·대형급(1마리당 300g 이상) 비중은 지난 7월 부산공동어시장 기준 1%에 불과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12.8%)과 비교하면 사실상 씨가 마른 수준이다.
풍년에도 고등어들의 씨알이 나빠진 원인을 두고 여러 분석이 나오지만, 평년보다 일찌감치 시작된 고수온 현상이 고등어의 생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고등어는 수온에 매우 예민해 적정 수온인 15~20℃보다 수온이 올라가면 먹이활동이 줄고, 서식지도 옮긴다. 수온 상승으로 성장이 정체된 데다 어군도 이동해 종전처럼 씨알 굵은 고등어를 만나기가 더 힘들어졌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고수온 현상은 연해 양식장 피해로 이어져 양식어종 가격 상승도 견인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지난 4월 내놓은 <2025 해양수산 분야 기후변화 영향 브리핑 북>을 보면 우리나라 해역의 수온은 최근 57년간(1968~2024) 1.58도 올라, 전 세계 평균(0.74℃)보다 두 배나 빠르게 상승했다. 양식장의 고수온 집단폐사를 경고하는 고수온 경보 발령 시점도 계속 빨라지고 있다. 올해 들어 위기 경보의 첫 번째인 ‘주의’ 단계는 지난해보다 일주일 빠르게, ‘경계’ 단계는 보름 더 빨리 내려졌다. 지난해 고수온 현상으로 2012년 이후 최대 규모인 1430억원의 폐사 피해가 발생했는데, 올해는 이보다 피해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수산업관측센터 수산관측보고서에 따르면 당장 7월 우럭 출하량은 수온 급상승에 따른 품질 저하 문제로 전월 대비 21%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7.5%나 줄어든 수준이다.
수산물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7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를 보면 폭염 여파가 곳곳에서 묻어난다. 폭염이 시작된 7월에는 농산물(8.9%)과 축산물(3.8%)이 골고루 오르며 전체 농림수산물지수를 5.6% 끌어올렸다. 농림수산물 상승률은 2023년 8월(7.2%), 농산물은 2024년 1월(9.3%)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품목별로 보면 시금치(171.6%), 배추(51.7%), 쇠고기(6.5%), 돼지고기(4.2%) 등의 밥상 단골 품목 대부분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7월 초부터 이어진 폭염·폭우로 밭작물 출하량이 급감했고, 더위에 지친 가축 폐사와 생육 부진도 축산물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한국은행은 분석했다. 실제로 경북 지역에서는 폭염에 따른 돼지 폐사가 8월 중순 1만7000마리를 넘어서며 종전 최고치를 벌써 경신했고, 강릉 안반데기, 삼동산과 더불어 대표적인 여름배추 주산지인 강원도 태백 매봉산은 더위에 상대적으로 강한 양배추 재배면적이 배추 재배면적을 올해 처음으로 넘어섰다.
이 같은 히트플레이션을 포함해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가 불러오는 기후플레이션(기후+인플레이션)이 일상화되면서, 즉흥적 처방이 아닌 체계적인 정책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BC)이 2023년 내놓은 ‘지구온난화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2022년 유럽을 덮친 폭염 사태는 그해 유럽 식량가격을 0.67%포인트 끌어올렸다. 연구진은 이를 토대로 현재 지구 기온 평균상승률이 2035년까지 식량가격 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했는데, 현재 추세대로라면 지구온난화로 전 세계 연평균 식량가격은 0.92~3.32%포인트. 전체 물가상승률은 0.31~1.18%포인트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에서 진행된 폭염 실증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991년부터 2021년까지 총 31개년을 폭염 강세 연도와 폭염 약세 연도로 나눠 물가 상승 압력을 분석했는데, 폭염 강세 연도(16개년)에는 하반기 평균 물가상승률이 상반기 대비 0.2%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폭염 약세 연도(15개년)의 하반기 물가상승률은 상반기보다 평균 0.3%포인트 낮았다. 연구진은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농·축·수산물의 저온·저장 시설 확대 등 비축 역량 확충, 정확한 기상예측 시스템 구축, 가격 급등 품목에 대한 선제적 소비 지원책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의 정책적 대응은 원론적인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7월 정부의 기후위기 대책을 분석해 내놓은 ‘기후위기 적응대책’ 보고서를 보면 전반적인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래 기후변화에 초점을 맞춘 투자 확대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짚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3차 적응 강화대책(2023~2025)’에서 예방·대비 사업 예산은 전체 예산의 60.1%, 대응·회복 사업 비중은 39.9%였는데, 이 가운데 사후지원 대책예산이 11.3%로 앞선 2차 대책(3.3%)에 비해 크게 늘었다. 예방보다 사후 복구용 예산 비중이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자세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특히 농수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R&D) 비중은 감소 중이다. 병해충, 고온·저온 피해에 강한 신품종 개발을 하는 기후 적응력 강화 관련 사업 재정투자 비중은 2023년 10.5%에서 2025년 8.5%로 오히려 줄었다. 예산처는 “기후위기 피해와 복구 비용 최소화, 기후위기 적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예방·대비 사업 예산 및 전략적 R&D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1일 개막한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SCO가 글로벌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있는 신흥국과 개도국을 통칭)의 힘을 결집해 인류 문명 발전에 더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톈진 메이장 국제컨벤션센터에서 SCO 정상회의 환영 만찬을 개최하고 “이번 정상회의는 모든 당사국 간의 합의를 하고 협력의 동력을 이끌며 미래 발전 청사진을 제시하는 중요한 사명을 지니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SCO는 설립 이래 줄곧 상하이 정신을 고수하고 단결과 상호 신뢰를 공고히 했다”면서 “실질 협력으로 국제 및 지역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새로운 형태의 국제관계와 인류 운명공동체 건설을 촉진하는 중요한 힘이 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전 세계는 10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으며 불안정하고 불확실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시점에 SCO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고 각국의 발전과 번영을 도모하는 데 더욱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내일 회원국 정상들과 이사회 회의를 개최하고 더 많은 우방국 및 국제기구들과 SCO플러스 회의를 열어 협력과 발전의 큰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각국의 공동 노력으로 이번 정상회의가 반드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리라 믿는다”고 했다. 아울러 “SCO는 더욱 큰 역할을 하고 더욱 큰 발전을 이루며 회원국 간 단결과 협력을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시 주석은 톈진 영빈관에서 SC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중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모하메드 무이주 몰디브 대통령, 니콜 파시냔 아르메니아 총리,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팜 민 찐 베트남 총리 등과 잇달아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환영 만찬에 앞서 만나 비공식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SCO 정상회의가 시작되기 전 서서 짧은 대화를 나눴다”면서 통역사들의 도움을 받아 5분간 비공식 환담했다고 보도했다. 또 “푸틴 대통령은 메이장 국제컨벤션센터에 마지막으로 도착했다”면서 “시 주석과 그의 부인 펑리위안 여사가 맞이했다”고 전했다.
이날 개막해 이틀간 열리는 SCO 정상회의에는 푸틴 대통령, 모디 총리 등 20여 개국 정상과 10개 국제기구 수장들이 참석한다. 이들은 정상회의 기간 톈진 선언문을 통해 주요 협력 목표를 설정하고 2035년 SCO 개발 전략도 승인할 예정이다. 유엔 창설 80주년과 제2차 세계대전 승전을 기념하는 성명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3일 중국 베이징에서는 ‘중국 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이 진행된다. 열병식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을 비롯해 베트남과 라오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파키스탄, 네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벨라루스, 이란 등 정상이 참석하기로 했다. 한국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행사 참석자 명단에 올랐다.
시 주석은 열병식을 통해 북·중·러 3국 정상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장면을 연출하며 SCO 정상회의에 이어 반서방 연대를 과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구시는 다음 달 3일부터 나흘간 엑스코 서관에서 ‘제25회 대구국제식품산업전’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식품산업의 최신 경향과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비수도권 최대 규모의 식품 종합 전문 전시회다. 식품기업들의 국내·외 판로 개척과 수출을 돕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식품 및 관련 산업분야(식품기계·급식기기 등) 225개 업체가 참여해 426개의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 식품기업 22곳이 새롭게 동참하고, 70여개사의 해외 구매자도 초청된다.
대구시는 수출 실적이 높은 구매자와의 사전 매칭과 통역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약 1197억원 규모의 상담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시는 올해 처음으로 무역상사 수출상담회도 진행하기로 했다. 25곳이 참여해 기업별 제품 특성 분석과 수출 대행, 마케팅 전략 등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수출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컨설팅도 이뤄진다.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린다. 산업전 첫날인 3일에는 ‘미국 FDA 대응 전략 세미나’, 4~5일에는 ‘영양급식 세미나’ 등 수요자 맞춤형 행사가 예정돼 있다. 최신 식품산업 동향과 규제 변화 정보 등도 공유된다.
온라인 사전등록 또는 현장 등록 시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국제식품산업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식품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일제히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9월1일자로 수련병원에 대거 복귀할 예정이다. 의료인력이 늘어나면서 대형병원에서는 축소됐던 수술과 진료가 상당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공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늘린 진료지원(PA) 간호사와의 업무 중복 등 현장 혼선도 예상된다.
3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수련병원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전공의들이 9월1일자로 수련을 개시한다. 정부가 취합한 복귀 규모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이번 복귀로 인해 의정갈등 이전 규모(1만3531명)의 80% 수준까지 전공의 수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6월 추가모집으로 인해 전국 수련병원에서 기존 인력의 18.7%(2532명)가 돌아온 상태였다.
의료현장에서는 하반기부터는 수술과 항암을 중심으로 대형병원 진료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그간 상급종합병원에서는 PA 간호사를 늘려 전공의 진료 공백을 메꿔왔다. 하지만 교수들이 외래 진료와 수술에 당직까지 도맡으면서 수술과 진료가 대폭 축소됐다.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당직 전공의들이 봐주는 ‘배후진료’가 어려워지면서 응급실 운영도 차질을 빚어왔다.
지난 6월 복귀한 외과 전공의 A씨는 “전공의들이 어느 정도 복귀하자마자 교수님들이 당직에서 빠지고 전공의들 중심으로 당직표가 새로 짜였다”며 “의·정갈등 이전과 동일하게 업무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온라인 환자 커뮤니티에서는 6월 전공의 복귀만으로도 “전공의들이 복귀해 수술환자가 늘었다” “항암 주기가 빨라졌다”는 후기들이 올라왔다.
1년반의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여파가 당장 가시지는 않을 전망이다. 병원들은 늘어난 PA 간호사와 복귀한 전공의를 중심으로 업무 조정을 어떻게 할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들은 의·정갈등에 대응하기 위해 PA 간호사를 늘렸는데, 의·정갈등 이전 1만명 남짓이던 PA 간호사는 1만8000~2만명까지 늘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1일자로 복귀하는 고연차 전공의 B씨는 “의료행위 난이도가 높은 고연차 전공의들일수록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 확실해서 혼선이 적겠지만, 수련을 막 시작하는 인턴과 PA 간호사 사이에서는 업무 분장을 어떻게 나눌지를 놓고 정교한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B씨는 “업무 분장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전공의 교육이나 환자 진료 측면에서 유익한 방향일지를 두고 다 같이 모여서 논의하는 과정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복귀한 A씨는 “기존에는 회색 지대에 있던 수술 준비나 동의서 작성 같은 업무를 PA 간호사가 확실하게 맡아서 해주니 실제로 업무 부담이 줄어든 면은 있다”고 말했다.
정재훈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PA 간호사라는 정규 고용된 인력이 대거 늘었는데, 장기적으로는 정부와 병원이 늘어난 인력에 대한 비용을 계속 감당하면서 유지할 수 있을지가 숙제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도 큰 과제다. 전공의들은 노동자가 아닌 ‘피교육자’로서의 신분을 강조하면서, 제대로 된 휴식과 배움이 가능한 수련환경을 요구해왔다. 정부는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을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연속 근무시간을 36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이는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국회에도 근무시간 상한을 낮추는 복수의 법안이 발의됐다.
앞서 복귀한 전공의들과 이번 하반기 모집상황을 종합하면, 수련환경 변화는 이미 일부 시작됐다. 전공의 A씨는 “연속 근무 20시간과 당직 다음 날 휴무는 원칙대로 적용받고 있다”며 “하지만 병원이나 진료과별로 다 달라서, 이를 잘 지키지 않는 과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은 이번 복귀 시에 휴무 시간을 보장하고 전공의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 과정을 제공하겠다고 알려진 수련병원 몇 곳의 지원율이 높았다고 전했다. 전공의 C씨는 “수도권 한 병원은 소위 ‘빅5’라고 꼽히는 병원이 아니었음에도 충실한 교육 과정이 입소문이 나면서 기존에 더 인기 있던 병원의 전공의들이 이번에 병원을 옮기면서까지 지원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전공의들이 대부분 돌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도권·비수도권, 필수과·비필수과 간에 전공의 복귀 격차가 크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 전공의들이 복귀율이 낮으며, 소위 필수과라 불리는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 등의 지원자는 전체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공의 C씨는 “정부 입장에서 다 돌아왔으니 의료 사고 안전망과 같은 정책들이 필요없다는 분위기가 있을까 우려된다”며 “저연차 필수과 전공의 복귀율이 심각할 정도로 낮다”고 말했다. 정재훈 교수는 “정부가 지역의사제 등으로 남기려는 것이 지역 필수의료 인력인데, 이들이 수도권 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지방 의대에서 교수와 스태프로 일할 수 있는 자원이 거의 사라졌다”고 우려했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 복귀 후 병원 운영이 안정화하는 상황을 지켜본 후 지난해부터 유지된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와 이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해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들도 치과진료를 위해 몇 달씩 기다리지 않아도 거주지 인근 치과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9월부터 장애동행치과 41곳을 새롭게 지정, 운영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서울대병원,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등 특정 병원에 대기를 걸어놓고 길게는 몇 달씩 기다려 치료를 받던 불편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이번 장애동행치과 지정으로 앞으로 각 자치구 보건소에서는 일반 및 경증 장애인을 진료하고,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과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에서는 전신마취가 필요한 고난이·희귀난치 장애인을 대상으로 치과진료를 제공한다.
장애동행치과에서는 뇌병변 등 치과영역의 6대 중증장애인의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를 맡는다. 이에따라 서울시 등록 장애인 38만6000여 명의 31.2%인 약 12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중증장애인들은 그동안 전신마취 진료가 가능한 서울대치과병원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연세대치과병원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등 3곳에서 주로 진료를 받아 최대 28주까지 대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장애동행치과는 뇌병변, 뇌전증, 정신·지체·지적·자폐성 장애 등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구강검진과 1차 진료를 제공한다. 세부적으로는 구강검진, 불소도포, 치석제거 등 예방진료와 충치치료, 발치, 치주치료 등이다.
이번에 지정된 장애동행치과는 17개 자치구 총 41곳(표 참고)으로, 모든 자치구에서 운영되지는 않는다. 가장 많이 지정된 곳은 송파구로 총 6개의 장애동행치과가 운영된다. 동대문구(3곳), 강서구(2곳), 마포구(2곳) 등이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추가 수요조사를 통해 장애동행치과를 50곳 이상으로 확대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정소진 서울시 건강관리과장은 “장애인의 구강 건강은 삶의 질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며 “서울시는 장애 동행 치과 지정을 통해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보이지 않는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해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건강권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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