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요다운 2025년 7월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그러나 현장에선 행정 책임자들은 부재한 채 대통령이 직접 민원을 듣는 기형적인 모습이 펼쳐졌다. 이는 많은 시민이 자신의 문제를 하소연할 마땅한 창구를 찾지 못했음을 방증한다.
그날 그 자리에 모인 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는 우리 사회가 가진 고질적인 문제, 즉 민원 해결 시스템의 부재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제한된 시간 속에서 모든 민원을 다 다룰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민들은 혹시 모를 한 가닥 희망을 품고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어 했다. 대통령 역시 그들의 모든 하소연을 다 들어줄 수 없다는 초조함이 역력한 채, 그 공간을 채웠던 불안감과 좌절을 고스란히 느꼈을 것이다.
사실 한국 사회에서 민원이 해결되는 방식은 비효율적이고 고통스러운 경우가 많다.
첫 번째는 끝없는 ‘기다림’이다. 민원인들은 기약 없는 기다림에 지쳐 포기하거나, 끈질기게 버텨낸 소수만이 겨우 문제를 해결한다. 두 번째는 고통의 ‘저울질’이다. 민원은 그 고통의 크기나 피해자의 규모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되곤 한다. 이태원 참사 직전 수없이 접수된 위험 관련 민원이 무시된 것처럼, 때로는 사회적 관심과 파장이 큰 사건에만 주목하고 그 이면의 수많은 작은 목소리들은 묻혀버린다. 이는 제도가 왜 필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결국 가장 많은 민원은 현실적인 해결 가능성과 관계없이, 단지 누군가에게 자신의 억울함과 감정을 쏟아붓는 ‘듣기’로 끝이 난다. 현대 사회가 심리 상담사나 핫라인 상담사를 점점 더 필요로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해결은 할 수 없어도, 누군가 그 이야기를 들어주기에 사회는 붕괴되지 않고 유지되는 것이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우리의 일상을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수많은 갈등과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존재한다. 그리고 이 문제들을 일차적으로 마주하는 이들이 바로 국민콜 110과 같은 민원 상담사들이다. 이들은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만과 분노를 가장 먼저 감당하는, 일종의 ‘총알받이’ 신세가 되고 있다.
작년 3월, 정부 민원 처리 사이트인 ‘위택스’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를 기억하는가? 갑작스럽게 26만건의 관련 상담이 쏟아지면서 상담사들은 업무량과 업무강도 급증은 물론, 무조건적으로 사과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 결과, 직무 소진 실태조사에서 절반 이상이 매일 우울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정책 때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 1인당 하루 통화량이 70콜에서 220콜로 3배 넘게 폭주했고, 5분이었던 대기 시간은 1초로 줄어들었다. 많은 상담사가 이명과 두통을 호소하며 병가에 들어갔다.
이처럼 예견된 ‘민원 홍수’에 대해 정부는 늑장 대처하거나, ‘어딘가 뚫려 있는 하수구가 이 오물을 받아내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눈을 감곤 한다. 그러나 그 하수구 역할을 하는 상담사들 역시 자신의 고통을 호소할 곳을 찾지 못하는 또 다른 민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외면하고 있다.
결국 진정한 문제 해결은 바로 ‘듣기’에서부터 시작된다. 모든 민원은 반드시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 그 안에는 자살 충동, 고독사 위험, 직장 내 괴롭힘, 붕괴 우려 현장 등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둡고 긴급한 문제들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단지 듣는 것만으로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거나, 때로는 그 자체로 해결이 되는 민원도 존재할 것이다. 민원 해결을 기다리는 이들의 간절함은 단순히 행정 절차를 넘어, 한 인간의 존엄성과 직결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가 가진 민원 시스템의 해답을 찾고 싶다면, 민원의 최전선에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상담사들에게 물어야 한다. 그들은 민원의 전문가이자,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아는 현장의 전문가들이다. 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시스템의 병목 현상을 개인의 헌신으로 메우는 것은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대통령의 몸은 하나인데, 그만 바라보게 만드는 세상이 과연 옳은 세상인가? 민원을 담당하는 이들조차 자신의 민원을 들어줄 곳이 없어 괴로워하는 현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민원일 것이다. 이제 이들의 고통을 개인의 헌신이 아닌, 시스템의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한 기관 인사들을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이어 해고하고 나섰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적 판단을 내려야 할 기관에 대한 정치적 개입은 기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뿐더러, 국가 운영에도 위험을 끼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들어 주요 기관 수장을 잇달아 해임했다. 미국 고용시장 악화를 보여주는 통계치를 발표했다는 이유로 에리카 매켄타퍼 노동통계국장을 경질했으며, 미국 중앙은행 연준 이사회 장악 시도 과정에서는 리사 쿡 이사를 해임했다. 또 미국 공중 보건을 책임지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수전 모나레즈 국장은 백신 제한 정책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했다.
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보호받아온 금융·보건 정책 분야 기관들에 정치적 개입을 시작하면서 이들 기관의 신뢰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메리칸대학교의 크리스 에델슨 교수는 “이 기관들은 정치적이어선 안 된다”며 “가장 큰 위험은 기관이 신뢰를 잃고 사람들이 더는 의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NYT에 말했다.
윌리엄 갤스턴 브루킹스연구소 수석 연구원은 모나레즈 CDC 국장 해임 등 ‘숙청’(purge) 사태에 대해 “과학 및 의학적 전문 지식을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건강과 질병에 대한 관념(ideas)으로 대체했다”고 비판했다. 또 연준의 신뢰성이 흔들릴 경우 “세계 경제의 안정성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 정책 자문을 지낸 갤스턴은 “트럼프처럼 대통령이 권력을 중앙집중화하고, 자기 뜻에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로 자리를 채우고, 다른 권력 기관의 힘을 약화하려 한 사례는 없었다”며 “헌법적 권력을 행정부 안으로 집중시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에 들어 이전 임기보다 적극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극대화하며 권위주의적 통치에 가까운 행태를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인 2019년 헌법 제2조 “미국의 행정권은 대통령에게 부여된다”는 조항 등을 근거로 “이 조항이 대통령으로서 하고 싶은 대로 할 권리를 준다”고 주장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들어 이를 노골적으로 현실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일 행정부론’을 내세우며 연방통신위원회와 증권거래위원회와 같은 독립기관이 예산 등을 백악관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법무부를 충성파 인물들로 채워넣었다. 또 취임 이후 20명 이상의 감찰관을 해임하거나 좌천시켜 정부 내 독립적 감시 기능을 약화시켰다.
이밖에도 지원금을 무기로 하버드 등 명문대 길들이기에 나섰으며, 해병대를 로스앤젤레스에 파견하고, 워싱턴의 경찰력을 장악하고 수천명의 군인을 거리로 보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와 달리 기관 인사의 해고와 채용에 깊이 관여하는 등 연방 권력을 백악관에 집중시키고 있으며 귄위주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육군 창설 250주년 기념 군사 퍼레이드를 화려하게 개최한 것을 두고 “대통령직을 군주제식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평했다.
라이스대학교 대통령 역사학자인 더글러스 브링클리는 “트럼프는 모든 미국 기관을 장악하려 한다”며 “마치 모든 사람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내가 책임자’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WSJ는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와 달리 이번 임기에서는 그를 만류하는 참모들이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트럼프 측근이자 로비스트인 브라이언 랜자는 “트럼프 뒤에서 그의 발언을 만류하는 사람이 더 이상 없다”고 말했다. 백악관 참모진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그냥 따르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는 “트럼프 1.0 시절에는 대통령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저 실행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가운데 리사 쿡 연준 이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해고할 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쿡 이사는 “정책 방향에 이견을 보이는 이사라면 누구든 ‘조작된 혐의’에 근거해 해임할 수 있다고 믿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가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해임했다.
이날 백악관은 해고한 수전 모나레즈 CDC 국장 후임으로 의약 분야 경험이 거의 없는 투자 전문가인 짐 오닐 보건복지부 부장관을 내정했다. 이에 CDC의 세계적 권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CDC는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받는 연구 기반과 데이터 분석 능력을 갖춰 많은 국가가 CDC 지침을 글로벌 스탠더드로 삼고 있다.
전날 모나레즈 국장 변호인은 해임 조치에 대해 “비과학적이고 무모한 지침에 무조건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표적이 됐다고 밝혔다.
수단 내전을 피하려고 산으로 들어간 피란민들이 폭우로 인한 산사태를 피하지 못해 집단 사망했다. 반군단체는 산사태로 인한 피해자가 1000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 AP통신 등에 따르면 반군단체인 수단 해방군은 전날 수단 서부 마라 산악 지역 내 한 마을이 산사태에 휩쓸려 최소 1000명이 숨졌으며 현재까지 생존자는 단 1명뿐이라고 말했다.
수단 해방군은 마을 형체가 완전히 사라져 평지가 됐다며 유엔과 국제 구호단체들에 시신 수습 등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희생자들은 수단 정부군과 반군 신속지원군(RSF)이 충돌 중인 서부 북다르푸르주 출신이다. 내전을 피해 마라 산악 지역으로 피난을 왔다가 이 같은 참변을 당했다. 정치 불안이 잦은 수단에서는 정부군과 RSF가 북다르푸르주에서 28개월 넘게 내전을 벌이고 있으며 이 때문에 주민들은 심각한 빈곤·기아에 시달리고 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은 지난달 5일 반군에 포위된 알파시르 수천 가구가 기아 위험에 처했으며 5세 미만 어린이 중 약 40%가 급성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북다르푸르 보건부는 같은 달 10일 북다르푸르 주도 알파시르에서 영양실조로 1주일간 63명이 사망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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