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매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에 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위원회는 해킹사고로 피해를 본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돼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오는 26일까지 소비자원 홈페이지와 일간신문을 통해 절차 개시를 공고한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18일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들의 유심 정보 유효성을 확인하는 장비인 ‘HSS’에서 해킹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5월 9일 소비자 58명은 해킹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다수 기관이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조사 중이므로 추가적인 사실 조사가 필요해 집단분쟁 조정 절차 개시를 일시 보류했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민관합동조사단이 유심 정보 25종 유출 및 SKT 계정 정보 관리 부실 등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절차 개시 심의를 재개했다.
위원회는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되 이번 해킹사고 피해자가 최대 2300만여명에 달할 수 있는 만큼 공고만 하고 추가 참가 신청은 받지 않기로 했다. 다른 분쟁조정 기구에 유사한 사건이 다발적으로 접수된 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다.
대신 향후 SK텔레콤이 조정 결정 내용을 수락하면 보상계획안을 제출받아 조정에 참가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일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용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은 “다수의 소비자가 관련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소비자의 권익 보호 관점에서 신속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밀했다.
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고가 종료된 날로부터 최대 9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내리게 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수도 베이징을 찾았습니다. 오늘(3일) 열리는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지난 1일 오후 전용열차를 타고 평양에서 출발해 어제(2일) 오후 중국에 도착했는데요. 중국 전승절은 무엇이고, 김 위원장의 전승절 참석은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 점선면이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중국은 1945년 9월3일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날로 기념해 전승절로 지정했는데요. 1945년 9월2일 일본 정부가 중국을 포함한 동맹국에게 무조건 항복한다는 문서에 서명했는데, 그 다음 날을 항일전쟁승리기념일로 지정한 겁니다. 정식 명칭은 ‘중국 인민 항일전쟁 및 전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기념일’입니다. 인민 항일전쟁은 중·일전쟁, 전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을 뜻합니다.
특히 올해는 전승절 80주년을 맞아 천안문(텐안먼) 광장 앞에서 ‘열병식’이라고 불리는 대규모 무기 퍼레이드가 열리는데요. 이번 열병식에선 총 45개 부대가 최첨단 무기들을 70분 동안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서 시진핑 주석은 전승절 70주년이었던 2015년에도 대규모 열병식을 연 적이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전승절에 초청받은 각국 지도자들과 함께 천안문 망루에서 열병식을 관람할 예정인데요. 북한, 베트남, 쿠바,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몽골, 짐바브웨, 세르비아 등 중국의 전통적 우방국 정상들이 주로 참석합니다. 전승절의 핵심 행사인 열병식이 미국에 대한 군사적 능력을 과시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기에 통상 서방 국가 정상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유주의 진영 국가 지도자 중에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이례적으로 참석하는 때도 있습니다. 2015년 전승절 70주년 행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유주의 진영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참석한 적이 있는데요. 미·중 사이에서 성공적인 균형 외교를 했다는 긍정 평가와 한미동맹을 흔들었다는 부정 평가가 공존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초청을 받았지만 의전 서열 2위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신 참석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자리 배치도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어디에 앉느냐에 따라 국가의 위상을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2015년 전승절 70주년 행사 때 천안문 성루에서 시진핑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순으로 앉아 열병식을 관람해 화제가 됐었죠. 박 전 대통령은 단체 기념사진 촬영, 오찬 리셉션 등에서도 항상 시 주석 옆자리나 매우 가까운 자리에 배치되면서 특별예우를 받았습니다.
이번 열병식에서는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는 푸틴 대통령, 왼쪽으론 김정은 위원장이 착석할 것이라고 러시아 측이 지난달 30일 밝힌 바 있어요. 북한, 중국, 러시아 지도자가 천안문 성루에 함께 서는 것은 1959년 중국 건국 10주년 열병식 이후 66년 만이라고 합니다. 당시 사진을 보면 마오쩌둥 주석을 중심으로 오른쪽 옆에 호찌민 초대 베트남 국가주석, 저우언라이 당시 중국 국무원 총리, 김일성 주석 순이었습니다. 마오 주석 왼쪽 옆으론 니키타 흐루쇼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섰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과 나란히 서게 된다는 것은 북·중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는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것은 2019년 1월 이후 6년8개월 만인데요. ‘혈맹’이라고 강조해오던 북·중 관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다소 소원해졌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는 등 북·러 밀착이 가속화되는 것을 중국이 불편해했기 때문인데요. 경제 성장이 우선인 중국이 유럽 시장을 고려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호적으로 지낼 수 없다는 해석이 있어요.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 대화할 때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중국과 다시 밀월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판단하에 방중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만나려는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거든요.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도 대미 협상을 두고 사전정지 작업을 시작했다는 신호로 미국에 비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도 향후 북·미 대화가 개시됐을 때 자신이 패싱되거나 북한이 미국 쪽으로 기우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과 관계를 관리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나와요.
북·중·러 정상이 별도 정상회담을 가질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북·중·러 정상이 탈냉전 이후에 한자리에 모이는 건 처음이거든요. 만약 3국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 정세가 요동칠 가능성이 있어요.
북·중·러 밀착으로 한반도 안보 지형이 흔들리는 지금,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향신문 사설은 군사적 긴장도가 높아질수록 긴 호흡으로 북한과 신뢰를 쌓고 대화의 기회를 만들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북한이 이번 방중으로 ‘몸값 올리기’에 성공해 미국, 중국, 러시아에 대한 협상력을 한층 키울수록 한국의 외교 공간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정부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이종석 국정원장은 경향신문 칼럼에서 자신을 죽이려 무장게릴라를 청와대에 파견했던 북한 지도부와도 남북대화를 추진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 사례를 예로 듭니다. 이 전 장관은 “그는 강경한 반공주의자였으며 통일에 대한 신념도 희박했지만 1970년대 초반 미·중 데탕트(긴장완화) 국제정세에 대처해 남북대화를 추진하였다”고 말합니다.
김성진 당시 청와대 공보수석도 “박 전 대통령은 북한의 군사력이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남북대화가 유용한 전략이 되리라고 판단했다”고 증언했는데요. “적어도 한쪽 손이라도 서로 붙잡고 있으면 적이 공격해올 것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알 수 있다”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말은 우리가 왜 북한과 대화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잘 보여주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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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검증 보도’를 한 언론사 기자들을 직접 수사하며 근거로 들었던 ‘대검찰청 예규’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언론 보도를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검찰은 “예규를 공개하라”는 하급심 판결에 거듭 불복했지만 끝내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28일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검사의 수사 개시에 대한 지침(예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검찰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2023년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경향신문 등 언론사를 상대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20대 대선 과정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박영수 전 대검 중수부장을 통해 불법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줬다’고 보도한 기자들이 표적이 됐다.
검찰은 이 보도로 윤 전 대통령 명예가 훼손됐다며 기자들을 재판에 넘겼고, 경향신문 기자들에 대해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하다가 지난 6월3일 21대 대선 후에야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검찰 수사를 두고 법조계는 “명예훼손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이 이미 수사 중이던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 대검 예규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언급한 예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검찰이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검찰이 예규를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수사 위법 논란이 발생하는 이유는 오히려 검찰총장이 예규를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고 했다. 예규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판단하는 세부 기준 및 관련 처리 절차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공개한다 해도 수사의 밀행성이나 공정한 직무수행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한 만큼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수사 절차의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예규를 공개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도 했다. 검찰이 1·2심 판결에 모두 불복하면서 소송이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편향적·자의적 수사 관행을 타파하고, 수사 대상자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후 논의를 거쳐 예규 공개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등 범죄 혐의를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은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신고 기한 등 구체적 규정이 없어 통보시일을 검토해왔다”고 해명했지만 특검은 공수처가 전직 지휘부의 범죄 혐의를 뭉개려 한 정황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공수처가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대검에 통보하지 않은 정황을 들여다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공수처와 송 전 부장검사의 자택, 김선규·박석일 전 부장검사의 로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을 청구하는 배경사실로 이 같은 ‘미통보’ 정황을 언급했다고 한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송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7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 출석해 위증을 했다며 공수처에 그를 고발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청문회에서 “공익신고자가 와서 조사를 받기 전엔 해병대 관련 수사외압 등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지만, 그가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이 전 대표를 변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사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공수처법 25조 1항은 공수처장이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공수처는 송 전 부장검사 고발 사건 접수 이후 1년가량 대검에 통보하지 않았다. 정 특검보는 “공수처가 이 사건을 계속 다른 곳(대검)으로 보내지 않고 들고 있던 부분도 (수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 법 조항에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지 않아 곧바로 대검에 비위 혐의를 신고하지 않았을뿐이라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직접 수사할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었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이 법이 의무조항이고, 송 전 부장검사가 공수처를 그만둔 이후에도 대검에 이 사건이 통보되지 않은 점을 보면 공수처가 비위를 뭉갰다는 의혹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 특검보는 “수사 결과에 따라 직무유기 혐의로 의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수사 상황에 따라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한 공수처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예상된다.
특검은 공수처의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지연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법에는 공수처의 수사외압 및 은폐 정황이 수사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공수처는 2023년 채 상병 사건을 고발받은 뒤 1년 반이 넘도록 수사성과를 보이지 못해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특검은 최근 조사 과정에서 공수처 전직 지휘부가 수사지연에 관여돼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 등이 수사대상에 올라있다. 정 특검보는 “(이와 관련해) 특검에 파견 온 공수처 관계자 일부에 대해선 사실확인 절차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일 박진 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인권위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진정 및 긴급구제 신청을 부당하게 기각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박 전 사무총장은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이 박 대령 긴급구제 결정 과정에서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을 두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가 태도를 바꾸게 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박 전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1시40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있는 특검팀에 출석하면서 김 위원을 공개 비판했다. 박 전 사무총장은 ‘김 위원이 박 대령 긴급구제 기각 결정에 개입한 사실이 있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까지 받으면서 무리하게 기각 결정을 했는지가 이번 사건의 쟁점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사무총장은 김 위원이 입장을 바꾼 것을 두고 “당시 저희는 갑자기 바뀐 모습에 굉장한 의아함을 느꼈다”며 “이 전 장관과의 통화가 결국은 태도를 바꾸게 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좀 있긴 했다”고 말했다. 박 대령의 긴급구제 안건이 인권위 전원위원회에 회부되지 않고 군인권소위원회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서도 “김 위원이 상정하는 것 자체를 원치 않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박 대령 긴급구제 기각 결정 사건과 관련해 특검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9일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외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는데 같은 달 14일 이 전 장관과 통화한 뒤 박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박 전 사무총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도 “김 위원은 본인이 소위원장으로 있는 군인권보호위원회에서 (박 대령 긴급구제 안건을) 기각 처리했다.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 무리한 방식이었다”며 “군인권보호라는 막중한 책임을 저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령은 신뢰와 원칙을 지키려다 고초를 당했는데, 그 당시 인권위는 아무것도 어떤 진실도, 어떤 누구도 보호하지도 살리지도 못했다”며 “(인권위) 직원들은 비보라를 뚫고 현지에 가서 조사하고 조사보고서를 썼지만, 보고서는 피눈물로 남았다”고 했다.
박 전 사무총장은 “김 위원은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인권 보호의 본령을 지키지 못하면서 인권위에 버티고 있는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 자리를 빌려 채 상병과 유족, 박 대령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인권위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죄송하다”고 적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박 대령 긴급구제 사건과 관련해 인권위가 이를 조사하는 과정, 기타 실무선에서 벌어진 일들을 확인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의 전반적 의사소통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박 전 사무총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전 사무총장이 당시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밝힌 만큼 (김 위원 혐의와 관련한) 내용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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