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에 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위원회는 해킹사고로 피해를 본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돼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오는 26일까지 소비자원 홈페이지와 일간신문을 통해 절차 개시를 공고한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18일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들의 유심 정보 유효성을 확인하는 장비인 ‘HSS’에서 해킹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5월 9일 소비자 58명은 해킹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다수 기관이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조사 중이므로 추가적인 사실 조사가 필요해 집단분쟁 조정 절차 개시를 일시 보류했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민관합동조사단이 유심 정보 25종 유출 및 SKT 계정 정보 관리 부실 등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절차 개시 심의를 재개했다.
위원회는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되 이번 해킹사고 피해자가 최대 2300만여명에 달할 수 있는 만큼 공고만 하고 추가 참가 신청은 받지 않기로 했다. 다른 분쟁조정 기구에 유사한 사건이 다발적으로 접수된 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다.
대신 향후 SK텔레콤이 조정 결정 내용을 수락하면 보상계획안을 제출받아 조정에 참가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일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용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은 “다수의 소비자가 관련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소비자의 권익 보호 관점에서 신속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밀했다.
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고가 종료된 날로부터 최대 9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내리게 된다.
올해 가을에 ‘라니냐’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2일 WMO(세계기상기구)가 발표한 엘니뇨·라니냐 전망을 보면 9∼11월 라니냐가 발생할 확률은 55%, 10~12월은 60%로 집계됐다. 라니냐도 엘니뇨도 아닌 ‘중립’이 유지될 확률은 각각 45%, 40% 였다.
라니냐는 적도 부근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낮아지는 현상이다.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는 엘니뇨와 반대다.
엘니뇨·라니냐 감시구역의 3개월 이동 평균한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이상 낮은 상태가 5개월 이상 지속했을 때 그 첫 달을 라니냐의 시작으로 본다.
현재 엘니뇨·라니냐 감시구역의 해수면 온도는 평년보다 0.4도 낮아 중립 상태에 있지만, 최근 적도 서태평양 지역에 동풍이 강화되는 등 라니냐 발달 시기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라니냐는 직·간접적으로 대기와 해양 간 순환에 영향을 끼쳐 전 세계 각 지역 날씨에 영향을 끼친다.
라니냐가 발생하면 한국은 초가을인 9~10월에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은 경향을 보인다. 반면 11월에는 평년보다 기온이 낮고 강수량이 적을 가능성이 높다. 초가을은 평년보다 더 덥고 늦가을에는 더 추운 것이다. 기상청의 엘니뇨·라니냐 예측모델이 분석한 월별 라니냐 발생 가능성은 9월 54%, 10월 68%, 11월 57%였다.
기상청은 “가을철 동안 엘니뇨·라니냐 감시구역의 해수면온도는 점차 하강해 평년보다 0.5도 이상 낮은 라니냐 경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예측모델의 불확실성이 커 지속적인 현황 감시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엘니뇨·라니냐 전망은 WMO와 미국 국제기후사회연구소(IRI)가 작성하고, 한국 기상청을 포함한 전 세계 기상청 등 16개 기관이 협력해 분석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사진)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에 전달하면서 신병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지만 규정대로 국회 표결을 거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아 법무부에 보냈다. 특검팀은 28일 권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을 받으면서 1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윤씨 수첩에는 ‘큰 거 1장 support’라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권 의원이 금품을 받은 대가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윤씨의 독대를 주선한 것으로 의심한다.
권 의원은 특검이 구속한 김 여사, 윤씨,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과 달리 복잡한 구속 판단 절차를 밟게 된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갖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을 구속하려면 현행범 체포가 아닌 한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특검이 법원에서 받아 법무부에 보낸 체포동의요구서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로 이송된다.
국회의장이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입법·사법·행정부가 모두 구속 필요성을 인정해야 영장이 발부되는 셈이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018년 문재인 정권 탄압 때 불체포특권을 포기했고, 2023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체포 국면에서는 특권 포기를 촉구했으며, 2024년 총선에서는 국민께 서약서로 약조한 바 있다”며 “특권 포기는 저의 일관된 소신”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불체포특권은 헌법에 명시된 권한이어서 국회 표결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2018년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했지만 국회 표결을 거쳐 영장 심사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만큼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새 정부의 ‘신대외경제전략’을 조만간 구체화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세상의 변화에 발 빠르게 맞춘다는 ‘여세추이’ 자세로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조만간 발표되는 ‘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관세 대응을 적극 지원하고 우리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관해 “양국 간 경제·안보·첨단기술이 결합된 ‘미래형 동맹’ 관계로 발전하기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며 “3500억 달러 대미 투자금융 패키지의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는 경제안보 소통을 강화하고 수소·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협력을 다지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지역과의 교류 협력 필요성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공급망 안정과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서는 세계 3대 시장인 아세안 주요국과의 네트워크 고도화가 필수적”이라며 “글로벌 사우스 진출의 교두보로서 말레이시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태국과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 체결을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했다. 또 경제·통상 환경 변화를 반영해 싱가포르와의 FTA 개선 협상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3.6%를 기록해 지난주보다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5~2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3.6%로 지난주 같은 조사(51.4%)보다 2.2%포인트 올랐다. ‘매우 잘함’은 43.9%, ‘잘하는 편’은 9.7%였다.
부정 평가는 지난주 같은 조사(44.9%)보다 2.6%포인트 하락한 42.3%였다. ‘매우 잘못함’이 32.6%, ‘잘못하는 편’이 9.7%였다. ‘잘 모름’은 4.1%였다.
지역별로 보면, 긍정 평가가 상승한 지역은 대구·경북(9.1%포인트), 인천·경기(5.4%포인트), 대전·세종·충청(4.8%포인트), 부산·울산·경남(2.1%포인트)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9.6%포인트), 60대(3.4%포인트)에서 상승했다. 직업별로 보면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6.9%포인트), 자영업(3.5%포인트), 가정주부(3%포인트) 응답자에서 상승했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보수층(5.7% 포인트), 진보층(1.5%포인트), 중도층(1.4%포인트)이 각각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한·미정상회담 및 경제 외교 성과가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졌다”며 “특히 대구·경북지역과 보수층에서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도 각각 상승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를 받아 지난달 28~2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 대상으로 별도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은 46.7%로 지난주보다 0.9%포인트 올랐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36.1%로 0.6%포인트 올랐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경제 성과를 부각하고 상법 개정안 등 개혁 입법을 주도하며 지지층을 결집시켰고,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와 야당의 입법 독주에 대한 반발을 통해 지지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두 조사는 모두 자동응답전화(ARS)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각각 5.1%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는 ±1.9%포인트, 정당 지지도는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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