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12.9% 늘어난 23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육성 등에 예산이 집중 투입된다. ‘한국판 미 항공우주국’(NASA)을 표방하며 지난해 출범한 우주항공청 내년 예산은 처음으로 1조원을 넘었다.
과기정통부는 1일 ‘2026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반영된 내년 예산안이 총 23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과기정통부 예산은 올해(21조원) 대비 12.9%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내년 과기정통부 예산 가운데 연구·개발(R&D)이 차지하는 액수는 11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1.6% 늘었다. 정부 총 R&D의 33.4%를 차지한다.
과기정통부 예산이 중점적으로 쓰이는 곳은 AI 분야다. AI를 공공·경제·사회 전반에 확산하는 ‘AI 대전환 분야’ 예산이 올해(3조4400억원)보다 29.7% 늘어난 4조46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를 통해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5000장을 추가 확보해 GPU 누적 개수를 3만7000장까지 확대한다. 또 국가 AI 컴퓨팅센터를 구축하고 AI 네트워크 기술개발 등을 추진한다. AI 기술의 급속한 진화에 대응하기 위해 AI 반도체,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 등 차세대 AI 핵심 기술 확보에도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또 미래 신산업을 이끌 ‘넥스트(NEXT) 전략기술 확보’ 분야에 5조9300억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4조6400억원)보다 27.8% 늘어났다.
넥스트 전략기술 확보 정책의 핵심은 한국이 강점을 지닌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에서 초격차 역량을 강화하고, 첨단바이오·양자 등 미래 기술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다. 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 AI를 접목해 R&D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도 이어간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예산에서 기초연구 지원을 통한 ‘튼튼한 R&D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고 밝혔다. 이 분야에는 올해(3조8100억원)보다 18.4% 늘어난 4조5100억원을 투입한다. 기초연구 과제 수를 현재 1만2000개에서 1만5000개로 늘려 R&D 예산 삭감 이전 수준으로 복구한다. 많은 인재가 이공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과 연구생활장려금 등의 지원책도 강화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내년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AI와 과학기술을 혁신 성장의 양대 축으로 삼아 한국이 직면한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경제로 도약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청은 사상 처음으로 예산 1조원 시대를 열게 됐다. 내년 예산은 1조1131억원으로, 올해(9649억원)보다 15% 늘었다. 우주청은 이를 통해 차세대 발사체 개발을 본격 추진하고, ‘해상도 10㎝급’ 초정밀 위성 기술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2032년을 목표로 한 달 착륙선 개발 사업에도 속도를 붙일 예정이다.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은 2일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는 심사와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2일 예산안을 확정한다.
시중에 유통 중인 인기 로봇청소기 중 일부는 사생활 침해 등 보안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한국소비자원은 로봇청소기 6개 제품의 보안 실태를 공동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보안 취약점이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로봇청소기는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외부 서버와 통신하는 사물인터넷(IoT) 제품인 만큼 높은 보안이 요구되지만, 각종 해킹 사건이 잇따르면서 소비자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조사 대상이 된 제품은 중국산 나르왈의 ‘프레오 Z 울트라’, 드리미의 ‘X50 울트라’, 로보락 ‘S9 MaxV Ultra’,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스팀’, 에코백스 ‘디봇 X8 프로 옴니’, LG전자 ‘코드제로 로보킹 AI 올인원’ 등 6종이다. 조사는 로봇청소기를 제어 및 설정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보안’과 제조사의 보안 업데이트·개인정보 등 ‘정책 관리’, 하드웨어·네트워크 등 ‘기기 보안’ 분야로 나누어 이뤄졌다. 그 결과 나르왈과 드리미, 에코백스는 사용자 인증 절차가 미비해 불법적 접근이나 조작 가능성이 있었다. 이로 인해 집 내부 사진이 외부로 노출되거나 카메라 기능이 강제로 활성화되는 등 사생활 유출에 취약했다.
또한 드리미는 개인정보 관리가 미흡해 이름과 연락처 등 사용자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었다.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는 악용 가능성이 다소 낮지만, 특정 수준 이상의 해커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게 KISA와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기기 보안 측면에서는 드리미와 에코백스의 하드웨어 보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보통)를 받았다. 조사 대상 제품 전반적으로 기기 내부 보안 구조가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LG전자와 삼성전자 제품은 접근 권한 설정, 불법 조작 방지 기능, 안전한 패스워드 정책, 업데이트 정책 등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양호’ 평가를 받은 기기 보안 부문을 제외하고 모두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KISA와 소비자원은 6개 사업자에 취약점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 주기적 보안 업데이트 등을 당부했다.
노동자가 600일 만에 땅으로 내려왔지만, 투쟁은 미완으로 남았다. 외국인투자기업이 해고 노동자의 고용승계를 거부하며 일방적 사업 철수를 하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여당에 ‘먹튀 방지법’ 정비 등 과제가 주어졌다.
박정혜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수석부지회장(사진)은 지난 29일 고공농성을 접고 내려왔다. 당정이 노사교섭 주선과 외투기업 먹튀 방지법 입법을 약속하면서다. 하지만 옵티칼하이테크 모기업인 일본 니토덴코는 노사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 니토덴코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한국 기업책임경영 국내연락사무소(NCP) 조정 절차에도 불참 의사를 밝혔다.
최현환 옵티칼하이테크지회장은 “노동부가 컨트롤타워로 움직이지만 실질적으로 외교부가 중심이 돼야 하고, 외투기업 유치 등을 관장하는 산업부도 협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니토덴코는 최근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한국 NCP 대신 일본 NCP 조정 절차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NCP는 OECD 회원국에 설치된 연락사무소로 회원국의 다국적기업이 ‘기업 책임 경영 가이드라인’을 이행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노조는 니토덴코가 한국 NCP 조정 절차에도 참여하도록 산업부가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 NCP 조정위원회가 니토덴코의 참여를 위해 계속 접촉해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은 지난 10년간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다. 외투기업이 정부로부터 현금 지원, 규제 완화, 임대료 감면 등 혜택을 받고도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폐업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옵티칼하이테크는 2022년 10월 구미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법인을 청산하고 희망퇴직을 거부한 노동자 17명을 정리해고한 뒤 구미공장의 생산물량을 평택공장으로 이전했다. 노동자들이 고용승계를 요구했지만, 니토덴코는 구미공장과 평택공장이 다른 법인이라며 거부했다.
■외교부 ◇과장 인사 △의전총괄담당관 정치원 △북핵정책과장 김상일
■고용노동부 ◇과장급 파견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추진단 남현주
■해양수산부 ◇과장급 전보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 이인자 △국제협력총괄과장 송종준 △어업정책과장 서진희
■통계청 ◇과장급 전보 △비서실장 백승황 △가계수지동향과장 서지현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장 오세안 △동남지방통계청 농어업조사과장 명노섭 △충청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장 안은진
■인사혁신처 ◇과장급 전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 관리자교육과장 김주환 △소청심사위원회 행정과장 양기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정우 오미애 전진아 ◇연구위원(1급) △강은나 채수미 ◇연구위원(2급) △고든솔 김가희 김성아 김세진 김유휘 류재린 이혜정 장인수 정세정 주보혜 최혜진 ◇부연구위원(3급) △김지민 김혜윤 최지희 ◇책임전문원(2급) △박호열 이수연 ◇책임행정원(1급) △이혜선 ◇책임행정원(2급) △구은지 ◇행정원(4급) △임성수 홍형택 ◇무기계약직 전문연구원(4급) △고경표 김예슬 문석준 이수빈 조보배 최소영 최인선 ◇무기계약직 선임전문원(3급) △염아림 정유림 ◇무기계약직 행정원(4급) △전욱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승진 △미래법제본부 정원준 △기획경영본부 황지은 △연구본부 박기선 ◇전문연구원 승진 △연구본부 김지영 △혁신법제본부 백재현 △미래법제본부 배상현 △혁신법제본부 황이경 △국제협력본부 선우태용 ◇선임행정원 승진 △기획경영본부 박신은
■교보증권 ◇본부장 승진 △WM사업본부 박충구 ◇담당 승진 △WM1 이승우 △WM2 김광수
■중앙그룹 <타운보드중앙> ◇대표이사 위촉 △대표이사 겸 중앙일보 대표이사 겸 중앙일보M&P 대표이사 겸 딜리박스중앙 대표이사 겸 중앙일보S 대표이사 박장희 △대표이사 겸 중앙일보 광고사업총괄 김종윤 ◇보임 △사업본부장 겸 중앙일보 비즈솔루션본부장 박천우 △영업기획국장 겸 상품기획팀장 겸 중앙일보 마케팅솔루션국장 김세진 △사업지원국장 겸 중앙일보 광고지원팀장 조범식 △매체영업팀장 겸 마케팅솔루션3팀장 전진용 △마케팅솔루션4팀장 진석 △기획지원팀장 홍영진
■오늘경제 △광고국장 박용민
■이코노믹데일리 △생활경제부장 최용선
■뉴데일리 △경남취재본부장 배병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보직 인사 △영성부원장 신희준 △진료부원장 곽승기 △행정부원장 최예원 △연구부원장 김명신 △암병원장 이명아 △혈액병원장 김유진 △심뇌혈관병원장 천호종 △대외협력부원장 양동원 △스마트병원장 정찬권 △간호부원장 김혜경 △수련교육부장 이한홍 △내과 임상과장 박재명 △소화기내과 임상분과장 장정원 △호흡기내과 〃 민진수 △순환기내과 〃 정우백 △내분비내과 〃 이은영 △혈액내과 〃 조병식 △종양내과 〃 김인호 △감염내과 〃 조성연 △신장내과 〃 박훈석 △류마티스내과 〃 이주하 △알레르기내과 〃 이화영 △입원의학과 〃 박재명 △신경과 임상과장 김우준 △정신건강의학과 〃 김태석 △외과 〃 박순철 △정형외과 〃 김영훈 △신경외과 〃 류경식 △심장혈관흉부외과 〃 김영두 △성형외과 〃 문석호 △마취통증의학과 〃 홍상현 △산부인과 〃 이근호 △소아청소년과 〃 이재욱 △안과 〃 박영훈 △이비인후과 〃 서재현 △피부과 〃 이지현 △비뇨의학과 〃 하유신 △영상의학과 〃 임수아 △방사선종양학과 〃 손석현 △핵의학과 〃 오주현 △병리과 〃 이아원 △진단검사의학과 〃 김명신 △재활의학과 〃 이종인 △가정의학과 〃 최창진 △치과 〃 고영경 △응급의학과 〃 오상훈 △직업환경의학과 〃 명준표 △건강증진의학과 〃 이동현 △완화의학과 〃 김철민 △디지털헬스학과 〃 정찬권 △임상약리과 〃 한승훈 △PI실장 오득영 △연구윤리사무국장 이승환 △홍보실장 이윤석 △외래부장 정병하 △입원부장 임영욱 △가정간호센터장 신희준 △자원봉사센터장 신희준 △임상의학연구소장 김명신 △임상시험센터장 홍숙희 △인체유래물은행장 정찬권 △암병원진료부장 이인규 △장기이식센터장 박순철 △안센터장 박영훈 △평생건강증진센터장 이인석 △응급의료센터장 오상훈 △직업환경의학센터장 김형렬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장 신희준 △세포치료센터장 곽승기 △국제진료센터장 이지연 △진료협력센터장 김수환 △스마트진료센터장 배웅진 △수술실·DSC실장 문영은 △인공신장실장 박훈석 △감염관리실장 조성연 △중환자실장 김석찬 △심뇌혈관진료부장 정우백 △의료윤리사무국장 구자성 △디지털헬스케어본부장 문미형 △지능의료데이터센터장 장진희 △로봇수술센터장 홍성후 △나프로임신센터장 박인양 △수혈관리실장 제갈동욱 △연구부장 주지현 홍성후 △홍보부장 박준욱 하유신 하정훈 △수련교육과장 김광순 김상일 정윤지 하정훈 △PI부장 박휴정 김인호 김광순 △CS부장 이은영 문석호 △적정진료부장 서재현 △원의 김태석
■건국대 <서울캠퍼스> △대학원 산업경영융합학부장 심동녘 △〃 화공·생명·에너지공학부장 김기출 △〃 전기전자공학부장 박성정 △〃 기계·로봇·자동차공학부장 이창우 △〃 컴퓨터공학부장 하영국 △〃 사회환경공학부장 하동호 △건축대학 건축학부장 김영석 △공과대학 사회환경공학부장 박대룡 △수의과대학 수의학교육실장 김재환 △체육부장 박종학 △교무처 학사팀장 김진욱 △총무처 인사팀장 장정용 △정보통신처 정보운영팀장 김종설 △〃 정보인프라팀장 이영일 △경영전문대학원 행정실장 겸 경영대학원 행정실장 겸 경영대학 행정실장 남기열 △농축수의과학대학원 행정실장 겸 농축대학원 행정실장 이창길 △공학대학원 행정실장 겸 정보통신대학원 행정실장 최미연 △예술디자인대학원 행정실장 양인 △융합과학기술원 행정실장 안형렬 △일우헌 행정실장 공종국 △언어교육원 행정실장 박재희 △산학협력단 경영지원팀장 이중혁 △〃 IP사업지원팀장 봉상철 <글로컬캠퍼스> △생활관장 겸 생활관 행정실장 김용만 △교무처 교무팀장 윤기현 △〃 학사지원팀장 김상민 △RISE사업단 사업운영본부장 김기종 △중원도서관 학술정보팀장 김영관
■고려대 ◇교원 보직 △에너지환경대학원(그린스쿨)장 전용석 △심리융합과학대학원장 최준식 △도서관장 겸 중앙도서관장 송문정 △공동기기원장 박종선 △기계학습및빅데이터연구원장 정태수
■동국대 서울캠퍼스 ◇실·팀장 직위승진 △미래융합교육원 행정팀장 겸 원격미래융합교육원 행정팀장 김웅갑 △중앙도서관 학술정보관리팀장 최일우 ◇실·팀장 직급승진 △미래캠퍼스추진단 미래캠퍼스추진팀장 염경근 △바이오시스템대학·약학대학 학사운영실장 정현록
■성신여대 △교육대학원장 겸 사범대학장 서현진 △뷰티융합대학원장 겸 생애복지대학원장 이승기 △법과대학장 황태희 △자연과학대학장 박만식 △간호대학장 겸 SWANS센터장 조정민 △생활산업대학장 김경희 △음악대학장 오윤주 △한국지리연구소장 박경 △AI 응용 연구소장 유재현 △데이터사이언스 센터 연구소장 박성오
■서울시립대 △혁신부처장 최석훈 △도시과학빅데이터·AI연구원장 유하진 △도시보건대학원장 이기일
앞으로 온누리상품권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상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경기 수원에서 전국상인연합회(전상연)와 현장 간담회를 열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취약상권과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 도입한 제도이지만, 그간 가맹점 매출 상한선이 없어 일부 대형마트나 대형 병의원이 부당하게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하면 고가의 사치 제품과 기호 식품 등을 취급하는 업종을 자연스럽게 제한하는 효과도 발생할 것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연매출 30억원 이하라는 기준은 다른 부처 정책과 공통되게 적용한 것이다.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규모 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우대수수료율도 연매출 30억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다.
이충환 전상연 회장은 “이번 개편안이 어려운 경제 속에서 힘들어하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라며 “온누리상품권이 골목상권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달라”고 말했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이번 개편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상권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상연과 긴밀히 협력해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부정유통 근절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번 개편 방안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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