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TV시청 AI 등 신산업 분야, 예산의 10%정부 정책 따른 ‘재량지출’ 확대공격적 투자로 ‘경제 성장’ 유도
단기적 재정 건전성 악화 전망전문가 “세입 기반 확대 정책을”
이재명 정부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임기 첫해부터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에 역대 최대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을 편성하며 재정정책 기조를 확장적으로 전환했다. 다만 재정 확대로 씀씀이는 커지는데 경기침체로 세수 여건은 악화하면서 단기적으론 재정 건전성이 빠르게 나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를 회복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장기적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보다 8.1% 증가한 728조원으로 편성된 이재명 정부의 2026년 예산안은 적극적 재정 운용을 통한 경제의 선순환 구조 정착에 중점을 뒀다. 2022년(8.3%) 이후 가장 큰 폭의 총지출 증가율이다. 정부는 AI 등 신산업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재정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재량지출(10.3%)이 의무지출(6.4%)보다 더 큰 폭으로 늘었다. 이는 고령화 등으로 의무지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재정 건전성을 위해 재량지출을 사실상 억제했던 윤석열 정부 방침과 대조적이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법률에 따라 쓰임새가 정해진 의무지출과 달리 재량지출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상황에 따라 얼마를, 어떤 분야에 쓸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예산을 의미한다. 정부는 AI 전환과 신산업 R&D 등 국정 핵심과제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며 전체 예산의 약 10%를 기술 관련 사업에 배정했다.
이번 재량지출 증가율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13.8%(본예산 기준)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로 의무지출 비중이 갈수록 가파르게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재량지출 증가율은 이례적이다.
정부가 이처럼 공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경제성장 동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970~1980년대 중화학 공업, 1990년대 이후 반도체 중심 정보기술(IT) 산업을 이을 신성장 산업이 부재한 데다 기존 산업은 중국에 따라잡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날 향후 잠재성장률이 2026~2030년 1.6%, 2031~2035년 1.0%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확장재정 기조에 따라 단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1.6%에 도달하며 처음으로 50%를 넘어서고, 2029년에는 58.0%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리스크’ 등 대외 변수로 세입 환경이 더욱 악화할 경우 재정 건전성 부담은 더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AI를 활용한 재정 선순환에 기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만큼 세입 기반을 확대하는 정책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AI는 아직 수익구조가 명확하지 않아 돈을 잘 써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산업”이라며 “국가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수 기반 확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의 수사 인력·기간을 강화하고 내란 사건의 1심 재판을 방송 중계하도록 하는 개정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 내에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오후 장경태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현재 내란 재판을 진행하는 지귀연 판사가 비리 혐의에 연루됐기에 직무 배제돼야 하지만 법원이 조치하지 않기에 입법부가 취하는 특단의 조치”라며 “이런 조치(재판 중계)에 대해 오늘 법원도 수용하고 신속히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내란특검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방송 중계해야 한다. 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도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중계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내란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절대 일어나선 안 된다”며 “내란 재판이 사초처럼 모두 기록되고 공개돼 후손들도 볼 수 있게 해야 다신 내란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3대특검대응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3대 특검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기존 특검 수사기간은 30일 1차례만 연장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30일씩 2차례, 최대 60일 연장할 수 있다. 대통령 재가를 얻으면 30일 추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90일 연장 수사할 수 있는 셈이다. 자수·고발·증언 등으로 진상규명에 기여한 경우 형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넘어선 대한민국 독재로 나아가고 있다”며 특검법안 심사를 거부했다. 나경원 의원은 법안심사1소위 회의장을 나와 “특검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의원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야당 탄압과 정치 탄압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나 의원의 간사 선임을 사실상 거부한 데 이어 법사위원들을 소위에 강제 배정했다며 반발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추 위원장이 법안심사1소위에서 일하던 주진우 의원을 빼고 그 자리에 저를 강제로 보임했다”며 “동료 의원의 입을 막은 대가로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토론에 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생각보다 거친’ 뜻밖의 승차감의도적 불편함 가미된 설계장거리 주행 때 매력 발산
‘휴식하는 맹수’ 강렬한 디자인30색 조명·외부 소음 차단 눈길
롤스로이스, 마이바흐와 함께 ‘럭셔리카 3대장’으로 불리는 벤틀리. 그중에서도 컨티넨탈 GT는 가장 비싼 모델이다. 국내 시장에선 3억4000만원부터 시작한다. 기본 트림(세부 모델) 기준으로 같은 브랜드의 정통 대형 세단 ‘플라잉스퍼’나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 ‘벤테이가’보다도 평균 가격이 좀 더 높다.
비싼 만큼 도로에서 쉽사리 눈에 띄는 차량은 아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이 미국, 중국, 영국, 중동에 이어 벤틀리 브랜드의 글로벌 5위 시장이라지만, 벤틀리 자체 집계에 따르면 컨티넨탈 GT(쿠페와 컨버터블) 모델의 국내 판매량은 258대 수준에 그쳤다.
대신 모든 차량이 균질한 성능과 가치를 발산한다. 벤틀리 브랜드를 달고 있다면 외관만으로도 강렬한 아우라를 뿜어낸다. 실제로 벤틀리 강남 전시장을 출발해 강원도 양양을 찍고 돌아온 지난 20일 시승 구간에서도 홍천휴게소에 잠시 들르자 지나가던 일군의 초등학생들이 “와, 벤틀리다”를 연신 외쳐댔다.
막상 몰아본 4세대 신형 ‘더 뉴 컨티넨탈 GT 스피드’는 그러나 생각보다 거칠었다. 도로의 요철에서 오는 진동이 차체를 타고 운전자에게 비교적 또렷하게 전달됐다. 경쟁사인 롤스로이스의 초호화 세단인 팬텀이나 고스트, 마이바흐의 럭셔리 SUV인 GLS 600처럼 구름 타고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나아가는 느낌을 기대했는데, 아니었다.
뜻밖이었다. 쿠페형 스타일이 아무래도 세단이나 SUV보다 승차감은 떨어지게 마련이지만, 그래도 벤틀리라면 뭔가 다르리라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실망감이 더 컸다. 머릿속에 온갖 의문부호를 매단 채 일단 계속해서 가속페달을 밟았다.
날렵한 디자인의 2도어 쿠페 ‘벤틀리 컨티넨탈 GT 스피드’가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조금씩 차의 매력이 눈에 들어왔다. 딱딱한 운전석은 차체와 운전자를 혼연일체의 경지로 유도하는 관문이었고, 뻑뻑한 스티어링 휠은 정교하면서도 박진감 넘치는 코너링과 주행의 즐거움을 위해 의도된 설계였다.
벤틀리모터스코리아 관계자는 “편안하면서도 어느 정도의 불편함을 섞어놓은 그 지점이 경쟁 브랜드인 롤스로이스나 메르세데스-마이바흐와 구별되는 벤틀리만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17~18세기 영국을 비롯한 유럽 귀족들이 큰맘 먹고 떠나던 장거리 여행에서 영감을 받아 벤틀리가 1952년 개발한 그랜드 투어러(GT) 모델을 계승한 만큼 럭셔리 세단의 안락함과 슈퍼카 수준의 역동적이고 강력한 주행 퍼포먼스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았다는 설명이다.
단순히 앞뒤·높이뿐만 아니라 허리·어깨·허벅지·헤드레스트까지 20개 항목에 걸쳐 전방위로 미세 조절이 가능한 전동 시트와 함께 뒷좌석 VIP 탑승용으로 적용되던 최상급 자세 조정 시스템 및 자동 온도 조절 시스템이 앞좌석에 탑재돼 장거리 여정에도 피로감을 덜어준다.
출발은 늦었지만 레이스 후반부로 접어들수록 폭발적인 스피드를 뿜어내는 장거리 육상 선수를 닮았다고나 할까. 한참을 달렸는데도 더 달리고 싶게 만드는 차가 컨티넨탈 GT 스피드였다.
글로벌 최초 공개 4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한국 시장에 상륙한 컨티넨탈 GT 스피드는 2003년 1세대 출시 이후 GT 역사상 최초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장착했다. 600마력(PS)을 발휘하는 신형 4.0L V8 트윈터보 가솔린 엔진과 190마력(PS)을 내는 전기 모터의 조합으로 구성된 파워트레인이 102.0㎏·m(1000Nm)의 시스템 토크를 내뿜는다.
순수 전기 주행거리(64㎞)를 포함해 1회 충전과 주유로 달릴 수 있는 주행거리가 무려 670㎞에 이른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3.2초, 최고 속도는 시속 335㎞다. 주행모드를 스포츠로 돌리니 카리스마 넘치는 배기 사운드를 선사한다.
디자인도 눈에 띈다. ‘휴식하는 맹수의 자세(the stance of a resting beast)’ 콘셉트를 적용한 측면은 웅크려 있지만 당장이라도 앞으로 내달릴 것처럼 자신감이 넘쳤다. 대지를 박차는 호랑이의 발톱을 연상케 하는 22인치 휠을 적용했다.
내부 인테리어는 꼼꼼한 장인정신과 최고급 소재가 만났다. 12.3인치 고해상도 디스플레이와 아날로그 다이얼이 어우러졌다. 센터 콘솔 대부분은 물리 버튼으로 꾸몄다. 버튼을 누르니 디지털 디스플레이는 사라지고, 원목 마감재에 나침반, 온도계, 시계 등 아날로그 계기판만 표시된 클래식 감성의 화면이 나타났다.
여기에 최대 30가지 색상으로 바꿀 수 있는 30-컬러 무드 라이팅 기능이 고급스러운 실내 분위기를 완성한다. 무엇보다 전면 윈드실드와 측면 윈도에 이중 접합 어쿠스틱 글라스를 채택해 외부 소음을 줄인 점이 좋았다. 차량 내외부의 공기 질을 파악하고 실내 공기 질을 관리하는 차세대 공조 시스템도 마음에 들었다.
벤틀리 컨티넨탈 GT는 스피드(Speed), 뮬리너(Mulliner), 아주르(Azure), 코어(Core)의 4가지 파생 모델로 한국 시장에 소개된다. 각각의 파생 모델은 벤틀리가 지향하는 고유의 가치를 대표한다. 섬세한 안목을 지닌 한국 고객들이 취향에 맞춰 선택하면 된다고 했다. 컨티넨탈 GT는 모두 영국 크루에 위치한 벤틀리 드림 팩토리에서 수작업으로 생산한다. 국내 공식 판매가격은 컨티넨탈 GT 스피드 4억700만원, 컨티넨탈 GT 뮬리너 4억4000만원, 컨티넨탈 GT 아주르 3억9380만원, 컨티넨탈 GT 코어 3억3660만원(모두 부가세 포함, 옵션에 따라 가격 상이)부터 시작된다.
세계적 집단학살(제노사이드) 전문 연구자들로 이뤄진 국제집단학살학자협회(이하 협회)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했다.
지난주엔 유엔 직원 500여명이 가자지구 전쟁을 집단학살로 규정할 것을 촉구하는 등 국제기구, 학자, 인권 전문가 사이에서 가자지구 집단학살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인정받고 있다.
협회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벌이는 일이 유엔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서 명시한 집단학살의 법적 정의에 부합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를 채택했다. 해당 협약은 집단학살을 ‘국가·민족·인종·종교 집단을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파괴하려는 의도로 하는 모든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협회는 결의에서 2023년 10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이후 이스라엘 정부가 가자지구 민간인, 병원·주택 같은 민간 기반시설을 상대로 무차별적이고 고의적인 공격을 감행하는 등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범죄, 집단학살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협회는 하마스의 공격 및 인질 납치가 국제범죄라는 것을 인정했지만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대한 대응을 넘어 가자 주민 전체를 표적으로 삼았다고 짚었다.
협회는 이스라엘이 가자 주민을 상대로 고문, 자의적 구금, 성폭력을 저지르고 의료·구호요원과 언론인을 고의로 공격했다고 지적했다. 또 생존에 필수적인 음식·물·의약품·전력을 고의로 박탈했으며 230만명 주민을 수차례 강제이주시키고 주택 인프라 90%를 파괴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스라엘이 5만명 넘는 어린이를 살해하거나 다치게 한 점을 언급하며 “어린이를 표적으로 삼는 행위는 집단을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에 대한 고의적 공격과 살해, 기아, 성적·생식적 폭력, 강제이주 등 전쟁범죄와 집단학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전에도 가자지구 상황을 집단학살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국제인권단체와 개별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그러나 학자들이 공동선언을 통해 가자 상황을 집단학살로 규정한 것은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가자에서 벌어지는 기아 위기나 가자 주민 강제이주 정책에는 해당 집단을 파괴하려는 ‘의도’가 없다면서 집단학살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지난 3월 가자지구를 완전 봉쇄하고 구호품 반입을 차단해왔다. 지난 7월부터 구호품 공중 투하를 일부 허용했으나 230만 주민의 기아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다.
이스라엘은 이와 함께 가자 주민을 가자지구 내 일부 구역이나 제3국으로 추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직원 500여명은 폴커 튀르크 인권최고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가자지구 전쟁을 “진행 중인 집단학살”로 규정할 것을 촉구하는 단체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현재 진행 중인 집단학살을 고발하는 데 실패한다면 유엔과 인권 체계 자체의 신뢰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엔 이스라엘 유력 인권단체 비첼람과 인권의사회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유대계 지식인들도 집단학살을 인정하고 있다. 홀로코스트와 집단학살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평가받는 유대계 미국인 오메르 바르토프 미 브라운대 교수는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부정한다면 홀로코스트 기념 및 연구가 지켜온 가치 또한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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