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동부의 산악 지대인 쿠나르주 마자르 다라에서 민방위 대원과 지역주민들이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를 치우고 있다. 지난달 31일 발생한 규모 6.0의 지진으로 전날까지 1411명이 숨졌다고 탈레반 정부 대변인은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3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1999년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탈퇴한 지 26년 만에 복귀하는 것이다. 노사가 머리 맞대고 풀어나가야 할 노동·민생 현안이 산적한 이때 시의적절하고 환영받을 결정이다.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 논의는 대통령 직속 경사노위가 제 역할을 못하자 우원식 국회의장 제안으로 시작됐다. 그간 민주노총에서 사회적 대화 참여는 극심한 내부 진통을 일으켰다. 외환위기 당시 노사정위에 참여했다가 정리해고법·파견법이 입법되며 노동환경이 악화해 내분을 겪었고, 그 후에도 정부가 노동계의 양보만 끌어내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컸다. 그럼에도 이번 논의 과정에서 별다른 마찰 없이 빠르게 복귀를 결정한 것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권을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정부의 산재·노동 정책 방향도 대화 복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민주노총의 참여로 국회에서의 사회적 대화 물꼬는 트였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보호 강화,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뿐 아니라 경영계의 인공지능(AI) 대비 교육·훈련 강화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하나같이 사회적 대화와 합의 없이는 풀기 어려운 난제들이다. 나아가 노란봉투법의 실효적 실행, 산재사고 축소·예방, 위험의 외주화와 하도급 문제, 동일노동·동일임금, 정년연장 등 사회적 숙의가 필요한 노동 현안도 산적해 있다.
국회의 노사정 대화는 논의 주제를 넓혀가며 성숙한 민주주의 의사결정을 이뤄야 한다. 경사노위와 달리 아직 법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고 지속 가능성도 전제되지 않았지만, 노사정이 뜻을 모으면 명실상부한 회의체가 되고 신속한 입법도 가능해진다. 민주노총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다양한 입장차를 조정하는 리더십을 보여주길 바란다. 경영계 역시 성실하고 실효적인 대화로 노사 신뢰 구축에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노사와 정치권은 경제·민생 회복과 노동자 권익 보호 확대가 같이 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기 바란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지천댐 건설 여부를 연내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김성환 환경부 장관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1일 도청에서 열린 ‘2026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 보고회’ 모두발언에서 “환경부 장관 자리에 있어야 할 지 의심스러운 사람”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랫동안 정치를 한 경험과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판단할 때 전 정부가 추진한 사업을 백지화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충남도의 내년 주요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김 지사는 지천댐 문제를 거론하며 김 장관 등을 비판했다.
김 지사는 “21대 국회에서 화력발전 폐지 지역에 대한 특별법을 추진할 때 그의 반대로 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며 “화력발전을 폐지하고 대체 발전을 추진하려는 노력을 반대하는 사람이 지금 환경부 장관에 앉아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돈곤 청양군수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김 지사는 “새 정부가 들어서고 환경부가 댐 건설을 재검토하겠다고 하니 (김 군수가) 환경부에 떠넘기며 자신은 빠져나가려고 한다”며 “이렇게 무책임한 선출직 공직자가 어디에 있느냐”고 했다.
이어 “민주당 청양군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이 나를 비난하는 플래카드를 내건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정치 변질이고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며 “선출직 공직자는 미래를 보고 공적인 가치가 무엇인 지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29일 지천댐 건설지역 현장을 찾아 “전문가 검토와 주민 의견을 종합해 연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 전·현직 공수처 관계자들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특검은 공수처의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및 은폐 정황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지난달 29일에 진행된 전·현직 공수처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경위를 설명했다. 특검은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 박석일 수사3부장검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김·박 전 부장검사의 경우 이들의 변호사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송 전 부장검사의 경우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다. 송 전 부장검사는 압수수색 대상자 중 유일한 피의자 신분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송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7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 출석해 위증을 했다며 공수처에 그를 고발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당시 청문회에서 “공익신고자가 와서 조사를 받기 전엔 해병대 관련 수사외압 등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송 전 부장검사가 과거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이 전 대표를 변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사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이 전 대표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에 관여된 혐의로 공수처에 이어 특검에서도 수사를 받고 있다.
특검은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의 사무실도 대거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범위에는 현직 부장검사인 이대환 수사3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4부장검사의 사무실도 포함됐다. 정 특검보는 “(국회 위증 혐의 등과 관련해) 송 전 부장검사를 비롯해 주요 관계자의 휴대전화와 공수처 내부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공수처장실과 차장실을 비롯해 공수처에 재직한 부장검사 3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송 전 부장검사를 제외한 다른 대상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은 (위증과 관련한) 동기를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특검법에는 공수처의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및 은폐 정황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공수처는 2023년 채 상병 순직사건 이후 사건을 고발받고도 1년 반이 넘도록 실질적인 수사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수사가 지연된 배경에 공수처 안팎으로 외압이 가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의혹과 함께 공수처 안팎의 수사외압 정황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압수물을 분석한 이후에 주요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시가 사회적으로 고립된 자립준비청년을 전수 조사한다.
부산시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 달간 사각지대와 위기상황에 놓인 자립준비청년을 찾아내는 일제 확인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양육·공동)과 가정위탁 보호기간 종료 5년 이내의 청년이다.
부산시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지난 7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부산의 자립준비청년은 653명이다.
이 가운데 거주가 불분명하거나 기관의 연락(3회)에 응답하지 않는 연락 두절자는 43명(6.58%)이다.
부산시는 복지등기 우편서비스를 활용해 연락이 닿지 않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사후관리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에 응답한 자립준비청년에게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등기 우편서비스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우정사업본부와 지자체가 협업하는 사업이다.
부산시는 이 사업을 위해 부산시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연제우체국의 협약을 추진했으며 지난 8월 28일 협약식이 열렸다.
부산시가 위기가구 대상으로 우편배송을 요청하면 집배원이 우편물을 배달하며 주변 환경을 파악 후 점검표를 회신한다. 부산시는 회신받은 정보를 활용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안내문에 응답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구·군과 자립지원전담기관이 협력해 합동 가정방문을 하고, 실거주 여부 확인과 위기·고립·은둔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 사후관리 점검(모니터링)을 통해 발굴된 위기 자립준비청년은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대상자로 선정해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1인당 연 480만원 한도로 주거, 의료, 심리상담, 생활, 교육훈련, 방역물품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필요한 경우 우울증 선별검사를 해 심리상태를 점검하고 전문기관과 연계한 집중 지원을 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확인조사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연 2회의 자립준비청년 현황 조사에 따라 확인된 연락 두절 대상자에 대한 일제 확인조사를 정례화해 복지 사각지대와 고립·은둔 대상자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박설연 부산시 여성가족국장은 “보호종료 후 갑자기 사회에 나오게 된 자립준비청년들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자립준비청년들의 사회적 고립과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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