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투자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은행권의 높은 예금·대출 금리 차이를 언급하면서 “예대마진 기반의 높은 수익성을 누리고 있다는 비판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예금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된 이날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을 방문해 “기준금리가 인하되는데 국민들이 체감하는 예대금리차가 지속된다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생산적 금융’ 역할도 강조하면서 “예대마진 중심의 영업 행태에서 벗어나 생산적 분야로 자금을 공급해야 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라고 했다.
은행들은 최근 예대금리차에 기반한 ‘이자 장사’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 같은 비판에도 은행들의 예대금리차는 다시 확대되고 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공시된 ‘예대금리차 비교’ 통계를 보면, 지난 7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취급한 가계대출의 예대금리차는 1.41∼1.54%포인트였다. 6월과 비교하면 KB국민은행(0.10%포인트), NH농협은행(0.07%포인트), 하나은행(0.04%포인트), 우리은행(0.04%포인트)의 예대금리차가 더 커졌다.
은행권은 그러나 가계부채를 억제하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대출금리를 쉽게 낮추지 못해 나타난 현상이라는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하기에는 예대금리차가 같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연말까지 가계대출 총량을 맞춰야 하는 은행으로선 대출금리를 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자 장사’에 대한 정부의 경고가 잇따르면서 은행들도 예대금리차를 축소할 방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가산금리를 최대 0.3%포인트 인하했다. 케이뱅크도 아파트담보대출 금리를 최대 0.33%포인트 내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일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해 강대국인 중국·러시아 정상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북한의 몸값을 높이는 효과를 봤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이번 행보를 내부 결속을 다지는 동시에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협상력을 높이는 데 활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본격적인 다자외교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내내 앞자리를 지켰다. 시 주석을 가운데 두고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양옆에 자리했다. 열병식 전 기념사진 촬영에서도 시 주석 부부의 왼쪽에 자리했는데, 이는 10년 전 열병식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섰던 위치다.
김 위원장이 핵확산금지조약(NPT)상 공식 핵보유국인 중·러 정상과 어울리면서 북한이 주장하는 핵보유국 지위를 강조하는 자리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 중·러와 대등할 정도의 전략적 위상을 부각하고 정상국가 이미지를 과시하는 효과도 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북한이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각종 압박에 맞서기 위해 중·러라는 뒷배를 확보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올해 안에 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힌 상황이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이날 활동을 외교 치적으로 내부에 적극 선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10월 노동당 창건 80주년과 내년 초로 예상하는 제9차 당대회 등에 활용해 내부 결속을 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첫 다자외교 무대를 시작으로 외교활동 방향을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그간 특정 양자외교에만 집중했는데 외교 다변화를 통해 운신의 폭을 넓히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열병식 행사장에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에게 방북을 요청했다. 벨라루스는 대표적인 친러시아 국가로 러·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처럼 러시아를 지원했다. 북한과 벨라루스 외교장관은 지난해 7월 회담을 열기도 했다. 김 위원장 집권 이후 한·중·러·몽골 정상을 제외한 다른 국가의 정상이 방북하는 건 처음이다. 몽골 정상은 2013년 10월 방북했으나 김 위원장을 만나지 못했다.
북한이 다자기구에 가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서방 색채를 띠는 중·러 주도의 상하이협력기구(SCO)와 브릭스(BRICS)가 대상으로 꼽힌다. 앞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지난해 9월 러시아에서 개최된 제1차 브릭스 여성포럼에 참석했다. 북·러가 지난해 6월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는 “일방이 해당한 국제 및 지역기구들에 가입하는 것을 협조하며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 4대 종단이 여성가족부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종교인 성범죄 경력조회 제도 도입 촉구에 나섰다.
4대 종단은 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유치원, 학교 등 54만여개 기관을 성범죄자 취업 제한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종교시설은 그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성범죄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면서 “성범죄 경력조회 제도 소관부처가 여성가족부인만큼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질의서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이어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원민경 후보자에게 질의하는 것은 제도 개선을 위한 핵심적 계기가 될 것이며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제도도입에 앞장서줄 것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4대 종단은 “‘나는 신이다’의 JMS 정명석 사건처럼 복역 후 다시 종교 활동에 복귀해 재범을 저지른 사례가 많다”면서 “종교 지도자들은 기본적인 예방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종교시설 내 성인지 감수성도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기독교계 언론사인 뉴스앤조이와 지앤컴리서치가 전국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7.9%가 목회자 성범죄 경력조회 제도 도입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양은 연간 1669만여t. 우리가 버린 그 많은 쓰레기가 어디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폐기물처리시설은 혐오시설이라는 낙인하에 지하나 외곽 등 사회의 시선에서 먼 곳에 숨겨진다.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아무도 모르게 도시를 지탱하고 있다.
2일 방송되는 MBC ‘도시 막장-우리가 버린 것들’은 우리 모두 알고 있지만 보이지 않아 외면했던 이야기, 깨끗한 도시 그 이면에 가려진 노동자들의 작업 현실과 구조적 문제를 심층 추적한다.
방송은 지난해 5월 폐기물처리시설인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지하에서 발생한 폭발사고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이어 공원을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이 갖춰진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아래, 소음과 악취로 뒤덮인 충격적인 작업 환경을 들여다보고, 보이지 않는 지하 폐기물처리장의 위험한 노동 실태를 고발한다. 시설 속 지하 내부의 노동 현장은 어떤 문제를 안고 있을까, 과연 지하화는 모두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오후 10시20분 방송.
올해 하반기부터 고속도로 주유소에서 유가 변동을 반영한 ‘내일의 가격’이 표시된다. 기차 탑승 후에도 승객이 직접 좌석 변경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2025년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유소에 ‘내일 가격’을 표시하도록 추진해, 석유제품 가격을 예측하고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고속도로 100개소에 먼저 도입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인천·김포공항 등 출국장 대기시간 정보도 네이버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코레일 기차 탑승 이후 이용자가 직접 좌석을 변경하고, 환승역과 환승 열차 편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를 낼 수 있는 편의점도 전국 5만5000개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12월부터 노부모나 영유아 건강 관리를 위해 부모·자녀 간 건강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가족 중심 건강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철도 역사에서 택배를 발송할 수 있도록 무인택배서비스도 올해 10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별도 예약이나 비용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국립공원 숲속 휴식공간을 현재 월악산 1곳에서 지리산·북한산·계룡산 등 10개소로 올해 하반기부터 늘린다. 9월부터 순차적으로 사회적 배려층을 위해서는 국립공원의 17개 명소에서 ‘교통약자 차량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 임대 신청부터 계약까지 처리 기간을 기존 3∼4주에서 1주까지 단축하고, 진행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석 민생대책도 조만간 내놓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경주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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