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후기

[정동칼럼]이배용 국교위, 허송세월 3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5-09-04 01:20 관리자답변0건

본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지난 3년이 어이없고 허무하다. 대통령 직속 기구,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간판만 찬란하다. 기억에 남는 거라곤 장관 대우를 받는다는 위원장의 이름뿐이다.
그 이름은 시작도 끝도 창대했다. 친일 식민사관 논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참여 문제로 출발이 떠들썩하더니 황금 거북이 선물 의혹으로 시끌벅적 마무리를 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통합 형성적 정책을 수립해, 정파를 뛰어넘는, 수용성 높은 국가교육 비전을 만들자는 것이 국교위의 설립 취지였다. 우리는 1970년대 중반 독일의 분열, 대립하고 있던 정치, 사회 세력들이 치열한 공론을 거쳐 내놓은 ‘보이텔스바흐 협약’을 상상하면서 국교위 출범을 응원했다. 그러나 지금 그런 기대는 모두 헛된 꿈이 된 것 같다.
황금 거북이 선물 의혹은 그렇지 않아도 바닥인 국교위의 사회적 신뢰를 물거품으로 만들어놓았다. 그런데도 그는 문제가 불거지자마자 잠적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생각하면 이렇다 저렇다 분명히 사실을 밝혀야 하고, 근거가 있는 거라면 임기가 단 며칠 남아 있더라도 서둘러 사퇴하는 것이 도리다.
국교위의 존립 기반은 사회적 신뢰다. 그것이 있어야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고 그 바탕 위에 통합 형성적 정책과 수용성 높은 비전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자면 ‘공개, 공유, 공론’의 원칙이 필요했다. 교육개혁 의제들은 하나하나가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제들은 모두 공개되고, 정보가 모든 이에게 닿도록 공유되어야 하며, 사회적 숙의를 바탕으로 공론해야 할 일들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일들은 ‘비밀주의’로 다루어졌다. 의제, 논의 과정, 자료, 회의록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공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라는 취지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발견하기 어려웠다.
‘중장기 국가교육 발전 전문위원회’의 파행은 대표적 사례로서 내가 직접 겪은 일이었다. 전문위원회는 몇개의 작업 분과로 나누어져 있었고 각 분과에서 만든 안건을 전체회의에서 결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분과장이 전문위 전체회의에서 다루어질 의제를 관철하기 위해 ‘사전담합’을 시도했다. 그는 회의에 앞서 전문위 전체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에게 ‘처리’를 미리 부탁해놓고 다른 분과장들에게는 위원장이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 함께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짬짜미’라 부르는 이 음모는 사전에 포착되어 뜻대로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사전담합’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는 사회적 합의 정신을 결정적으로 훼손하는 일이었다. 사회적 합의의 기본 전제인 신의 성실의 원칙을 깨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지 않고는 전문위원회를 꾸려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배용 위원장은 끝까지 진상 확인, 책임 규명을 분명하게 하지 않았다. 그 문제를 일으킨 분과장이 사표를 냈고, 위원장은 그 이유를 묻지 않고 그것을 처리한, 이른바 ‘불문 수리’를 해버렸다. 그것이 어떤 일이고 왜 일어났으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밝히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니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도 있을 리 없었다. 재발 방지 조치는커녕 변명, 회피, 호도로 일관했다.
돌이켜보면 이 일은 예견되었다. 위원회의 구성은 편향적이었고 정보는 특정 의견그룹의 폐쇄 회로를 따라 흐르고 있었다. 의견그룹 사이의 협의는 없었다. 이런 형국은 전문위뿐만 아니라 국교위 전체에 만연해 있었다.
국교위 3년은 허송세월이었다. 다양한 의견들을 모으고, 장기적 교육정책 수립, 사회적 합의 도출, 현장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목표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룬 것이 없었다. 어떤 정치 변화에도 휘둘리지 않는 지속 가능한 미래 교육을 준비하도록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만들어놓은 국교위의 취지는 스스로 무력화되었다.
이제 우리는 냉정한 판단을 해야 한다. 국교위가 근본적 혁신을 하든지, 폐지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든지 해야 한다. 지난 3년을 겪고 보니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장의 능력과 자질이다. 지도자의 도덕성, 전문성,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어떤 일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참여의 확대다. 시민사회와 교육현장이 국교위 운영에 더 많이 참여해 미래 교육에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야 교육개혁의 수용성이 높아질 것이다.
국교위 3년의 실패를 인정하고 철저히 평가해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개혁의 발걸음을 재촉해야 한다.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일 박진 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인권위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진정 및 긴급구제 신청을 부당하게 기각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박 전 사무총장은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이 박 대령 긴급구제 결정 과정에서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을 두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가 태도를 바꾸게 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박 전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1시40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있는 특검팀에 출석하면서 김 위원을 공개 비판했다. 박 전 사무총장은 ‘김 위원이 박 대령 긴급구제 기각 결정에 개입한 사실이 있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까지 받으면서 무리하게 기각 결정을 했는지가 이번 사건의 쟁점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사무총장은 김 위원이 입장을 바꾼 것을 두고 “당시 저희는 갑자기 바뀐 모습에 굉장한 의아함을 느꼈다”며 “이 전 장관과의 통화가 결국은 태도를 바꾸게 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좀 있긴 했다”고 말했다. 박 대령의 긴급구제 안건이 인권위 전원위원회에 회부되지 않고 군인권소위원회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서도 “김 위원이 상정하는 것 자체를 원치 않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박 대령 긴급구제 기각 결정 사건과 관련해 특검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9일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외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는데 같은 달 14일 이 전 장관과 통화한 뒤 박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박 전 사무총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도 “김 위원은 본인이 소위원장으로 있는 군인권보호위원회에서 (박 대령 긴급구제 안건을) 기각 처리했다.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 무리한 방식이었다”며 “군인권보호라는 막중한 책임을 저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령은 신뢰와 원칙을 지키려다 고초를 당했는데, 그 당시 인권위는 아무것도 어떤 진실도, 어떤 누구도 보호하지도 살리지도 못했다”며 “(인권위) 직원들은 비보라를 뚫고 현지에 가서 조사하고 조사보고서를 썼지만, 보고서는 피눈물로 남았다”고 했다.
박 전 사무총장은 “김 위원은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인권 보호의 본령을 지키지 못하면서 인권위에 버티고 있는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 자리를 빌려 채 상병과 유족, 박 대령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인권위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죄송하다”고 적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박 대령 긴급구제 사건과 관련해 인권위가 이를 조사하는 과정, 기타 실무선에서 벌어진 일들을 확인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의 전반적 의사소통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박 전 사무총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전 사무총장이 당시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밝힌 만큼 (김 위원 혐의와 관련한) 내용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불면의 밤에 시인은 거울 속 달을 보고 있고, 달은 “수백만 킬로미터 너머를 바라”보고 있다. 달은 한없다. 달은 무수히 많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올려다보고 있으므로. 수많은 물웅덩이와 강물 위에 뜨고 있으므로. 시인이 본 거울 속에 비친 “뒤집힌 세상”에서는 “왼쪽이 항상 오른쪽”이다. “그림자가 진짜 몸”이다. 나는 허상이고, 내가 본 모든 것들도 다 뒤집혀 있다. 이런 존재론적 불안 속에서도 시인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은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는 것. 이는 뒤집힌 세상에서도, 당신이 나를 간절히 사랑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아닐까.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하므로 모든 세상이 거울 속에 여러 겹으로 나타나듯이. 그렇게 거울 속으로 흘러가는 생각과 생각 사이에서 시인은 잠 못 들었을 것이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정면이 아닌 뒷면이거나 그림자일지도 모른다. 오늘도 어두운 불면의 밤을 보내는 사람들. 달을 거울 속에서 꺼내 보는, 불안에 잠식당한 사람들에게 시인은 “걱정 따위는 거미줄”로 꽁꽁 싸서 깊고 깊은 “우물에 처박아 버리”라고 말한다.
냉난방공조(HVAC)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 중인 LG전자가 경남 창원에 ‘LG전자 HVAC 연구센터’를 설립한다.
LG전자는 3일 국립창원대와 냉난방공조 분야 R&D 역량 강화를 위한 첨단 연구센터 설립 협약식을 진행했다.
LG전자는 약 500억원을 투자해 국립창원대 내 연면적 4000평 규모의 첨단 연구센터를 짓는다. 2027년 상반기 내 완공될 연구센터에서는 에어컨, 히트펌프, 칠러, 데이터센터 냉각 솔루션 등 차세대 냉난방공조 솔루션을 연구하게 된다.
LG전자는 초대형 냉동기 ‘칠러’ ‘액체냉각솔루션(CDU)’ 등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열관리 솔루션을 HVAC 사업의 신성장동력으로 키우고 있다. 특히 컴프레서, 모터, 펌프, 열교환기, 인버터 등 냉난방공조 제품의 5대 핵심 기술을 고도화하고 엄격해지는 환경규제에 대응하는 기술 개발에 힘쓸 예정이다.
연구센터에는 국내 냉난방공조 연구시설로는 최초로 극고온·극저온 시험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된다. LG전자는 연구센터가 선행·부품 연구 및 플랫폼 개발에 집중해 글로벌 공조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사는 “선도적인 기술 리더십과 생산·판매·유지보수까지 아우르는 현지 완결형 밸류체인을 더욱 공고히 해 글로벌 탑티어 공조 업체로 도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원 스마트파크 내에 있는 HVAC 아카데미도 연구센터로 확대 이전한다. 아카데미는 국내외 HVAC 엔지니어 양성의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LG전자는 경상남도, 창원대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지역 내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해 미래 기술 핵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LG전자는 한국을 비롯해 북미, 유럽, 인도 등에서 에어솔루션연구소 5곳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 알래스카, 노르웨이 오슬로, 중국 하얼빈 등 한랭 지역에 히트펌프 연구 컨소시엄을 구축한 바 있다.
2026년부터 지하철 내 방화 같은 사고나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칸과 인접 칸 폐쇄회로(CC)TV 영상이 실시간 종합관제센터로 전송될 예정이다.
현재는 비상 상황 발생시 기관사가 해당 영상을 직접 확인한 후 종합관제센터에 다시 한번 무선보고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관제센터 화면에 자동 알림 팝업과 사고 열차 칸의 영상이 송출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하철 1~8호선 열차에 위급상황 감시체계를 구축해 내년부터 가동한다고 1일 밝혔다. 최대 11대 영상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위급상황 감시체계를 구축해 시민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관제센터에서 사고 발생 열차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것은 전국 최초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내년 6월까지 6호선을 제외한 1~8호선 지하철 355편성·3157칸에 대한 적용을 완료하고, 6호선은 열차무선통신망 구축 후 2027년부터 포함한다.
지금은 지하철 한 칸당 2~4대의 CCTV가 설치돼 비상 상황 발생 시 기관사가 해당 영상을 직접 확인한 뒤 관제센터에 다시 한번 무선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앞으로 시스템이 도입되면 화재 등으로 인해 차량 내 열·연기 감지기 등 센서가 작동하거나 승객의 비상 통화 시도 등의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관제센터 모니터링 화면에 알림 팝업과 사고 열차·인접 칸의 영상이 즉시 송출된다. 평상시에는 현재와 똑같이 필요한 열차를 선택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시는 “그간 모든 열차 내부 CCTV를 실시간으로 관제센터에 전송하는 방식이 논의되었으나, 이를 위한 별도 통신망 구축에 수천억원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시스템 도입에 따른 사고 차량 선별 확인시엔 60억원 수준의 예산으로 가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지난 5월 5호선 방화사건 이후 시민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시스템 구축을 통해 관제센터에서 사고를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안전을 더 확실하게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하철 사고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리자 답변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

[정동칼럼]이배용 국교위, 허송세월 3년 > 고객후기

고객후기

[정동칼럼]이배용 국교위, 허송세월 3년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관리자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