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계좌 인도네시아에서 국회의원이 받는 과도한 주택 수당에 항의하는 시위가 격화하자 주요 노동조합들이 당분간 집회를 열지 않기로 합의했다. 대규모 인원이 모일 경우 폭력 시위로 비화해 사회 혼란이 가중될 우려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처다.
현지 매체 안타라통신과 알자지라방송 등 외신은 1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4대 노조가 예정된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안디 가니 네나 웨아 전인도네시아노동조합연맹(KSPSI) 회장은 이날 수도 자카르타 메르데카궁에서 취재진과 만나 “4대 노조는 당분간 대중을 자극할 수 있는 그 어떤 집회도 열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우리는 유리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유지하고 싶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4대 노조는 KSPSI와 인도네시아노동조합총연맹(KSPI), 전인도네시아노총과 전인도네시아갱신노동조합연맹 등이다. 4대 노조 지도부는 지난달 29일 전 조합원에게 “경계를 늦추지는 말되 시위에는 참여하지 말라”는 지침을 전달하기도 했다.
안디 가니 회장은 이날 “평화로운 시위는 보호받아야 할 민주적 공간”이지만 “폭도들의 선동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노동당 대표 겸 KSPI 회장인 사이드 이크발도 지난달 28일 “행동에 나서려면 절차와 법을 준수하고 무정부 상태와 폭력을 피해야 한다”며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 패배자가 된다”고 경고했다.
지난달 초 인도네시아에서는 국회의원들이 국민 평균 소득의 약 17배에 달하는 5000만루피아(약 430만원)의 주택 수당을 받아왔다는 현지 보도 이후 의회 해산을 요구하는 시위가 확산했다. 지난달 28일 시위가 열리던 자카르타 의회 인근에서 음식을 배달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몰고 지나가던 한 시민이 경찰 기동대의 장갑차에 깔려 숨지는 일이 발생하면서 시위는 더욱 격화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원국들이 공동선언문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1일(현지시간) 성명에서 “20쪽 분량의 톈진 선언문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의미심장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외무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벌어진 가장 큰 침략 전쟁이 이처럼 중요한 기본 문서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은 놀라운 일”이라며 “반면 그 세계의 다른 여러 전쟁, 테러, 사건들은 언급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평화 애호 국가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평가에서 국제법과 유엔 헌장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다”라며 “중국의 중요한 지정학적 역할을 고려해 베이징(중국 정부)의 더 적극적인 역할을 환영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외무부는 이번 선언문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언급이 빠진 것은 “모스크바(러시아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실패했음을 보여준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외무부는 “이는 러시아의 침략을 평가하면서 세계가 분열돼 있다는 걸 보여주고 유럽과 북미 외 국가들이 러시아에 호의적 시각이라는 이미지를 강요하려던 크렘린궁의 시도가 또다시 좌절됐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모스크바는 이 문제에 대해 참가국들의 입장을 러시아에 유리한 공통분모로 통합하는 데 실패했음이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휘부를 소집해 겨울철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텔레그램을 통해 “여름부터 우리 에너지 부문의 동절기를 준비해왔다”며 “모든 위협을 고려해 준비 일정을 앞당기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루스템 우메로프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에게 에너지 부문 보호를 위해 중·단거리 대공 방어 시스템을 구매하고 드론 제조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상회담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는 상황에서 유럽 정상들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는 4일 프랑스에 모여 향후 대책을 논의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의지의 연합’ 회의에서는 최근 진행된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작업을 논의하고 대러시아 압박 방안이 논의된다.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에 연도별로 공개하던 산재 사망자 수도 분기별로 공개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2025년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언한 상황에서 ‘청도 열차사고’ 등 공공기관의 산재가 잇따르자 공공기관에도 안전경영을 강조하는 내용의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최근 5년간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발생한 산재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155명에 달한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운영법을 개정해 ‘안전경영’을 공공기관 운영원칙에 법제화하기로 했다. 원칙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안전관리 항목도 강화한다. 기관장의 안전경영책임도 평가 주요사항에 반영하고, 기존 경영관리 부문에 산재 예방 분야 배점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인다. 공공기관 혁신성과 가점에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 항목도 신설한다. 산재 사고 발생 시 평가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도록 관련 배점 또한 상향한다.
안전관리등급 심사제 심사대상도 ‘최근 5년 내 사망사고 발생기관’(73개)에서 모든 공기업·준정부 기관(104개)으로 확대한다. 사고사망자 발생 비중이 높은 건설 현장은 중점심사기관을 기존 두배인 20개로 확대한다.
산재 관련 공시제도도 강화된다. 현재 연 1회(승인 기준) 이뤄지는 산재 사망자 공시를 분기별(발생 기준)로 확대한다. 또 ‘중대재해 부상자’도 공시 대상에 추가한다.
정부는 기관별 ‘2인1조’ 근무체제 운영 실태도 조사해 안전관리등급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현장 위험을 낮추기 위해 지능형 CCTV, 드론,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구 부총리는 “근로자의 안전 없이는 경영성과도 의미가 없다. 정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공공기관 일터의 안전을 반드시 정착시켜야 한다”면서 “안전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부터 바꿔 변화가 기관 전체로 확산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025~2029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관련 주요 내용도 논의했다. 자산 2조원 이상이면서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35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대상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한전의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 대국민 필수 SOC 투자 요소를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정확충 노력·지출사업 재구조화 등으로 35개 기관의 부채비율을 올해 202.2%에서 2029년 190.1%로 12.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들 기관의 부채규모는 2029년 847조8000억원으로 2025년 대비 127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증가 폭은 2027년부터 둔화할 것이라고 정부는 내다봤다..
구 부총리는 “공공기관 부채 증가는 핵심 정책 사업에 대한 투자 여력을 제한할 수 있는 만큼, 기관 책임하에 지속적인 자구노력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재무여력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 체류하면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이들이 무더기로 노동당국에 적발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올해 상반기 특별점검을 통해 해외 체류 중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111명을 적발하고,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액 등 총 1억8200만원에 대한 반환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구직활동을 증명하고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해외체류 중이라면 원칙적으로 실업인정 신청이 제한된다.
다만 해외에서 재취업활동을 하려는 경우 사전에 재취업활동계획을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실업인정 신청이 인정된다. 취업과 관련 없는 어학연수나 여행 등으로 해외에 머무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사전에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친지 방문이나 여행 등의 목적으로 해외에 머무르면서 국내에 있는 가족이 대리로 온라인을 통해 실업인정 신청을 하게 해 실업급여를 받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당국은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출입국 정보를 기반으로 해외 체류 중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이들을 선별해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지난해 상반기 특별점검 때와 비교하면 적발된 부정수급자가 40명(56.3%) 증가했고, 부정수급액은 7300만원(73.2%)이 늘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수급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되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노동당국은 이번에 적발된 이들 중 2회 이상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김도형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정망”이라며 “부정수급은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켜 실업급여 제도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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