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영화무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전 세계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일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고해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무효 판결이 내려지면 미국이 한국·일본·유럽연합(EU) 등과 맺은 무역협정에 대해서도 적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미 워싱턴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를 7 대 4로 위법이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대통령에게 여러 조치를 할 수 있는 상당한 권한이 부여되지만 이 중 어느 것도 관세나 세금 부과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1심 법원인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은 같은 법리를 들어 상호관세 발효를 금지했고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했다.
이번 판결은 상호관세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중국·캐나다·멕시코에 부과한 관세, 중국이 미국에 관세 보복을 했다는 이유로 재차 부과한 관세 등 총 5개 관세에 적용된다. 다만 항소법원은 정부에 상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0월14일까지 판결 효력 발생을 유예하기로 했다.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은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 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상호관세 계획을 공개했고 이후 국가별 협상을 거쳐 7월 말 한국·일본·EU 등 전 세계 60개국 이상에 10% 이상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관세 부과는 일반적으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우회하기 위해 IEEPA를 법적 근거로 삼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행정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소심 판결에 즉각 반발했다. 그는 트루스소셜을 통해 재판부가 “정치 편향적”이라고 공격하면서 “이들 관세가 사라지면 국가에 총체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은 곧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서도 무효 땐 사실상 ‘정부 파탄’ 가능성
보수 우위인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IEEPA 적용 범위를 무한히 확대해 대통령의 비상권한 조치를 더욱 공격적으로 휘두를 공산이 크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도 상호관세 무효 판결이 내려지면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사실상 파탄 선고와 다름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관세를 낸 미국 수입업체들이 법원에 줄 서서 환급을 요구할 것”이라며 “부분 환급만으로도 연방정부 금고에서 최소 수백억달러가 빠져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상호관세를 낮추기 위해 미국과 이미 무역협정을 맺은 한국·일본·EU 등이 기존 협정의 구속력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BBC는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에 대비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자동차·철강·반도체 등에 부과하는 품목관세를 확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한국과 타결한 무역 합의에서 자동차 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하겠다고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는 않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또 품목관세와 관련해 최혜국 대우를 약속했지만 이를 명문화하는 것은 거부했다.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이 회장의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2일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오후 2시 박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회장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마주쳤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박 전 실장 역시 ‘국무총리 비서실장 자리를 청탁했나’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사무실로 향했다. 이 회장은 그간 건강상 이유를 들어 특검팀 출석을 미뤄왔는데 이날 조사에선 진술거부권 행사 없이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이날 차에서 내린 뒤 휠체어를 타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자수서 내용 중심으로 오늘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자수서를 냈기 때문에 관련해선 (진술 내용에) 변경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회장은 특검에 자수서를 내 2022년 3~4월 김 여사에게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3000만원대 브로치, 2000만원대 귀걸이 등 명품 장신구를 선물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선물 받은 장신구를 그해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순방 때 모두 착용했다. 이 회장은 김 여사에게 선물을 전달하면서 검사 출신인 박 전 실장이 윤석열 정부에서 일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실장은 목걸이가 전달되고 약 3개월 뒤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이 회장은 또 김 여사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국가조찬기도회 모임에 와달라고 청탁했는데,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그해 12월5일 기도회에 참석했다.
특검팀은 이 회장이 ‘대통령 안가’를 방문한 경위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자수서에서 “지난해 김 여사가 불러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두 차례 만났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3년 말~2024년 초 사이 목걸이와 브로치 등을 이 회장에게 돌려줬는데 이후 ‘마음의 위로를 얻고 싶다’는 취지로 이 회장에게 연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 회장은 혈압 등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조서 열람을 하지 않은 채 조사를 마쳤다.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추후 조사일정은 따로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달 11일 서희건설 본사를, 지난달 28일엔 박 전 실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이 회장을 소환하기에 앞서 관련 참고인들을 먼저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위기에 따른 집중호우·폭염이 2020년대 이후 3분기 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내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달 집중호우·폭염은 올해 3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3%포인트 올릴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의 성장·물가 영향’ 보고서를 보면, 집중호우·폭염이 집중되는 3분기 성장률이 2020년대 들어 2010년대 대비 약 0.1%포인트(연간 0.04%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대 들어 집중호우 일수는 연평균 49일로, 2000년대보다 23.9% 증가했다. 폭염 일수 역시 2020년대 평균 67일로, 2000년대 대비 44.9% 늘었다. 특히 2023년 이후 최근 3년간은 기록적 집중호우·폭염이 잇따라 발생했다.
집중호우는 주로 건설업, 농림어업, 대면서비스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농림어업의 경우 집중호우 발생 일수가 열흘 증가하면 연간 농림어업 성장률이 2.8%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집중호우·폭염은 농축수산물 피해로 이어져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했다. 한은이 지난달 집중호우·폭염 이후 기상여건의 물가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집중호우·폭염으로 인한 소비자물가 상승효과는 3분기 중 0.3%포인트(연간 0.1%포인트)로 추정됐다.
중국이 제25차 상하이협력기구(SCO)와 항일전쟁 승전(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 열병식을 연달아 열며 반서방 연대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대만 외교부장(장관)이 비공식 일정으로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갈등을 벌이고 있는 필리핀을 방문했다.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은 1일 린자룽 대만 외교부장이 지난달 25∼30일 대만투자무역시찰단을 인솔해 필리핀을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외교부는 린 부장의 필리핀 방문 일정을 알리지 않았다가 린 부장이 일정을 마친 뒤 방문 사실을 공개했다.
대만 외교부는 린 부장의 이번 방문이 대만과 필리핀의 공동 번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대만과 미국, 필리핀 간의 무역 교류 심화의 중요한 이정표를 상징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만과 필리핀이 반도체 등 분야에서 협력하고 ‘비 홍색공급망(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을 지원해 민주와 자유, 경제 번영을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표면적으로 이번 방문 목적을 ‘경제 협력’이라고 밝혔지만 양국이 ‘제1 도련선’ 안보 관련 논의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대만 언론들은 전했다. 제1 도련선은 일본 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을 잇는 가상의 선을 지칭한다.
앞서 일본 매체 재팬타임스는 지난달 26일 필리핀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필리핀이 공식적으로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하면서도 대만을 (필리핀) 자국·지역 방위 구조에 서서히 비공식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재팬타임스는 필리핀이 대만군 고위 지도부, 해경 등 안보 관계자들과 교류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대만 관광이라는 명목하에 비공식적인 만남이 있었다고 전했다.
필리핀과 중국은 지난달 11일 남중국해에서 해경선과 군함이 충돌한 이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당시 필리핀 해경선은 스카버러 암초 인근에 있던 자국 선박에 접근하려 했고, 중국 군함이 이를 저지하려다 충돌 사고가 일어났다.
린 부장이 예고 없이 필리핀을 방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중국은 이날 항의 성명을 냈다. 중국 외교부는 “필리핀이 린 부장의 방문을 허용함으로써 대만 독립 분리주의자들이 반중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제공했다”며 “대만 관련 문제에 대한 필리핀의 공약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SCO 개막에 앞서 대만은 최근 미국과도 접촉했다. 로저 위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대만을 방문해 라이칭더 대만 총통과 구리슝 대만 국방부장을 만났다.
오는 3일 중국 열병식을 앞두고 대만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 상황도 주시하고 있다. 중국시보는 이날 대만 국방부가 지난달 29일 입법원(국회)에 ‘2025년도 중국 군사력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국방부는 이 보고서에서 중국이 이미 운용 가능한 핵탄두를 600기 이상 보유했다고 평가했으며 2030년까지 1000기 이상을 보유하는 동시에 전비 배치도 마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중국은 사거리 300㎞의 둥펑(DF)-11과 사거리 600∼900㎞의 둥펑-15, 사거리 1700㎞의 둥펑-21 등 구형 단·중거리 미사일을 둥펑-17(2000㎞)과 둥펑-26(4000㎞) 등 신형 미사일로 교체하는 계획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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