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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서방’ 연대에 시험대 오른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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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5-09-04 07:42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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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3일 북·중·러 정상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나란히 등장한 것을 두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원론적 반응을 보였다. 북한의 중·러 밀착이 가시화하면서 한반도 문제를 두고 미국에 ‘피스메이커’ 역할을 권하며 자신은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한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도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중국 전승절 열병식 관련 질의에 “특별한 평가가 없다”며 “국경을 맞대고 있는 주변 국가들에 대해 늘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강 대변인은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정세가 워낙 복잡다단한 형태 아니냐”면서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예의주시하고 있고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와 통일부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북·중·러가 결속을 과시한 전승절 행사를 계기로 북·미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에 접근하겠다는 ‘페이스메이커론’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고심이 깊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기한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론’은 이 같은 현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앞세워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튼 뒤 신뢰를 구축해 나가자는 방법론이었다.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 후 8일 만인 이날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서 북·중·러 정상은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연대를 과시했다. 신냉전 형태로 전개되는 국제질서 속에서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나눌 접점을 찾기가 더욱 어려운 조건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을 북한과의 대화 복원에 지렛대로 활용하려 했던 이 대통령의 페이스메이커 구상도 한층 어려운 방정식을 마주하게 됐다.
현승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은 이번 북·중·러 연대 움직임을 북·미 협상에서 활용할 것이고, 한국은 북·미 협상 국면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과 북한의 협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되, 한국이 배제되지 않도록 한국의 중재자 역할을 미국 측에 계속 인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 위원장의 방중으로 북·중관계가 개선되면서 한국이 북한 관여를 위한 중국이라는 또 다른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북·중관계가 복원되면 중국이 북한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북한이 미국과 대화하려고 나서게 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이와 관련해 전승절을 계기로 북·중·러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은 것도 중국이 한국이나 미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려는 신호라는 시각도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다음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한·중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반도 주도권을 북한에 빼앗긴 현재 중국을 움직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미국 측에 먼저 양해를 구하고 한·중 정상회담을 진행해야 한다”며 “APEC이 한·중 정상회담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로, 이를 놓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 수형자 10명이 ‘1년 이상 실형 선고를 받은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희망법) 등 4개 단체는 1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형법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등은 공직선거권을 박탈한다고 규정한다.
민변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형량만을 기준으로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러다 보니 선거법 위반 사범은 투표를 할 수 있는데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은 선거권을 박탈당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김동현 희망법 변호사는 “범죄의 성격·사회적 위해의 정도와 무관하게 형량만을 기준으로 하는 획일적 선거권 제한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헌재는 2014년 모든 집행유예자·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했던 과거 공직선거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후 법 개정으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 수형자 및 가석방자’로 선거권 박탈 대상이 좁혀졌다. 헌재는 이후 “공동체 구성원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린 범죄자에게 그 공동체 운용을 주도하는 통치조직 구성에 참여토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행 선거권 박탈 규정에 일관되게 합헌 결정을 내려왔다.
2016년 4월 총선에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 박유호씨 등 양심적 병역거부자(병역법 위반) 4명은 2019년 3월 현행 선거권 박탈 조항이 ‘보통선거권을 보장하는 유엔 자유권규약을 위반한다’며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개인진정을 넣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 3월 ‘(선거법 박탈 규정이) 합리성·객관성을 갖추지 못했고, 범죄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제한은 선거권 뿐 아니라 진정인의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도 박탈한다’고 판단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서채완 변호사는 “우리나라가 조약에 비준하고 가입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결정은 헌법상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며 “이는 헌재도 구속할 수 있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유호씨는 이날 회견에서 “헌재는 과거 판단과 다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이번 헌법소원이 우리 민주주의 근간을 보다 튼튼히 하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청년 신혼부부 2650쌍을 대상으로 100만원을 지원하는 ‘경기 청년 결혼지원사업’ 모집 결과 총 1만2029쌍이 신청해 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경기 청년 결혼지원사업’은 2024년 청년참여기구 제안을 바탕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다.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자, 1985년 1월 1일~ 2006년 12월 31일 출생 청년,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완료,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8000만원 이하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자 중 남성 평균 연령은 31.8세, 여성은 30.5세였다. 2024년 합산 평균 소득은 5078만 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원시가 1217쌍으로 가장 많았고, 화성시(1018쌍), 고양시(880쌍)가 뒤를 이었다.
경기도는 신청자의 자격과 제출 서류를 검증하고,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기간과 전년도 부부 합산 소득수준을 반영해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2650쌍에게는 11월 중순부터 100만원이 지급된다.
윤 정부 ‘초국경 범죄 대응’ 체결청원인 “한국민 인권 침해” 주장경찰·전문가들 “어리석은 요구”5만명 동의 넘어…국회 의안 상정
‘한국 경찰이 중국 공안과 맺은 모든 양해각서(MOU)를 폐기하라’는 청원이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아 국회로 넘겨진다. 청원인은 중국 공안부와 한국 경찰청이 맺은 MOU 때문에 한국 국민의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는데, 경찰과 전문가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지난 30일 ‘중국 공안과 경찰청의 MOU 전면 폐기 요청 청원’은 5만2874명 동의를 받고 종료됐다.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은 청원은 국회법에 따라 법률안 등 의안에 준해 처리된다. 청원 요지는 ‘경찰청이 중국 공안부와 체결한 MOU를 전면 폐기하고, 앞으로도 MOU 체결을 금지해달라’는 것이다. 청원인 손모씨는 “(중국) 공안이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민, 중국 출신 인권운동가 등을 감시·협박할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알고 보니 이 MOU는 윤석열 정부였던 지난해 5월 개정 체결된 것이었다. ‘초국경 범죄에 대한 대응’ ‘인적 교류 재개’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정 추진’ ‘해외 도피 사범 송환 협력’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처음 체결된 때는 1996년이었다.
경찰과 전문가들은 “황당하고 어리석은 요구”라고 했다. 경찰청은 중국 공안부를 포함해 베트남 공안부, 일본 경찰청 등 32개국 수사기관과 MOU를 맺고 있다. 특히 중국은 보이스피싱, 마약 범죄 등 대응에 협력해야 하는 국가다. 지난해 8월 1900명 이상 피해자로부터 1500억원 이상을 빼앗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검거에도 중국 공안과의 공조가 빛을 발했다.
경찰은 각국에서 일어나는 한국 국민에 대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MOU가 필요하다고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타국 경찰과의 협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했다. 김면기 경찰대 교수도 “국제 공조를 단절하자는 것인지, 중단하고 나면 초국경 범죄는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논의도 없는 무리한 주장”이라고 했다.
중국 공안과의 협력이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민 등에 대한 감시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주장도 현실성이 없다고 봤다. 경찰은 중국 공안이 한국 거주 탈북민 등을 감시·협박한다면 이는 오히려 ‘주권 침해 행위’로 별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MOU는 각국의 법률, 규정과 수사기관의 권한 범위 안에서 ‘선의를 바탕으로 협력하겠다’는 양해각서다. 경찰 관계자는 “MOU는 구속력이 없다”며 “MOU가 법률을 벗어나 한국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은 논리적이지 않다”고 했다.
서울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가 출근길인 아침 9시부로 해제됐다. 청계천, 안양천 등 시내 29개 하천 출입은 통제됐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4시10분부터 강우 상황과 관련해 ‘주의’ 단계인 1단계를 발령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시 공무원 355명과 25개 자치구 3110명 등 총 3465명이 폭우에 대비한 상황 근무를 하고 있다.
시는 중점관리 지하차도 100곳의 폐쇄회로(CC)TV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통제를 위해 현장 대기 중이다.
관악·금천·동작·용산구 등 4개 구에는 ‘침수예보 사전예고’(15분 20㎜)가 내려졌다.
시는 펌프장 7곳을 부분 가동하고, 기상 상황 및 하천수위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비로 인한 피해 상황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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