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벅스뮤직다운 해외 도피범 느는데…‘경찰·중국 공안 MOU 폐기’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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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5-09-04 07:45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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벅스뮤직다운 윤 정부 ‘초국경 범죄 대응’ 체결청원인 “한국민 인권 침해” 주장경찰·전문가들 “어리석은 요구”5만명 동의 넘어…국회 의안 상정
‘한국 경찰이 중국 공안과 맺은 모든 양해각서(MOU)를 폐기하라’는 청원이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아 국회로 넘겨진다. 청원인은 중국 공안부와 한국 경찰청이 맺은 MOU 때문에 한국 국민의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는데, 경찰과 전문가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지난 30일 ‘중국 공안과 경찰청의 MOU 전면 폐기 요청 청원’은 5만2874명 동의를 받고 종료됐다.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은 청원은 국회법에 따라 법률안 등 의안에 준해 처리된다. 청원 요지는 ‘경찰청이 중국 공안부와 체결한 MOU를 전면 폐기하고, 앞으로도 MOU 체결을 금지해달라’는 것이다. 청원인 손모씨는 “(중국) 공안이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민, 중국 출신 인권운동가 등을 감시·협박할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알고 보니 이 MOU는 윤석열 정부였던 지난해 5월 개정 체결된 것이었다. ‘초국경 범죄에 대한 대응’ ‘인적 교류 재개’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정 추진’ ‘해외 도피 사범 송환 협력’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처음 체결된 때는 1996년이었다.
경찰과 전문가들은 “황당하고 어리석은 요구”라고 했다. 경찰청은 중국 공안부를 포함해 베트남 공안부, 일본 경찰청 등 32개국 수사기관과 MOU를 맺고 있다. 특히 중국은 보이스피싱, 마약 범죄 등 대응에 협력해야 하는 국가다. 지난해 8월 1900명 이상 피해자로부터 1500억원 이상을 빼앗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검거에도 중국 공안과의 공조가 빛을 발했다.
경찰은 각국에서 일어나는 한국 국민에 대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MOU가 필요하다고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타국 경찰과의 협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했다. 김면기 경찰대 교수도 “국제 공조를 단절하자는 것인지, 중단하고 나면 초국경 범죄는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논의도 없는 무리한 주장”이라고 했다.
중국 공안과의 협력이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민 등에 대한 감시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주장도 현실성이 없다고 봤다. 경찰은 중국 공안이 한국 거주 탈북민 등을 감시·협박한다면 이는 오히려 ‘주권 침해 행위’로 별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MOU는 각국의 법률, 규정과 수사기관의 권한 범위 안에서 ‘선의를 바탕으로 협력하겠다’는 양해각서다. 경찰 관계자는 “MOU는 구속력이 없다”며 “MOU가 법률을 벗어나 한국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은 논리적이지 않다”고 했다.
국내 전기차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전기차와 수소차 구매 보조금 단가를 전 차종에서 올해와 같게 유지하고,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팔고 전기차를 살 경우 보조금을 최대 100만원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등 부양책을 추진하는 데다 현대차, 기아를 비롯한 완성차 업체들의 잇따른 신모델 출시가 전기차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3일 국토교통부 등록통계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등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내 전기차 누적 신규 등록은 11만8047대로 7개월 만에 10만대를 돌파했다. KAMA가 친환경차 신규 등록 데이터를 공개한 2022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다.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는 2022년 16만4324대, 2023년 16만2507대, 지난해 14만6734대로, 최근 3년간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여파로 매년 감소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1∼7월 전기차 신규 등록은 지난해 같은 기간(8만492대)보다 46.7% 증가하며 반등세를 보였다.
국내 1·2위 완성차 브랜드인 현대차, 기아의 전기차 신모델이 전기차 실적을 견인했다.
여기에다 미국 테슬라, 중국 BYD(비야디) 등 수입 브랜드들의 신규 모델이 속속 국내 시장에 출시되면서 전기차 시장 파이를 키우고 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의 2025년 8월 수입 승용차 연료별 등록 현황 자료를 보면 전기차는 1만855대가 팔려 하이브리드차(1만3442대) 다음으로 많았다. 가솔린(2744대)과 디젤차(263대)가 뒤를 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은 전기차가 163.8%로, 하이브리드차(14.5%)를 압도했다.
모빌리티 컨시어지 플랫폼 차봇 모빌리티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자사 ‘차봇’ 플랫폼을 통해 접수된 차량 구매 희망 고객의 견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2025 여름 전기차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 모델별 선호도에서 BMW i5가 25.9%로 가장 높은 관심을 받으며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BYD 오토3(17.2%)가 2위를, 아우디 Q4 e-tron(15.5%), BMW iX3(8.6%), 기아 EV3(6.9%)가 3위부터 5위에 올랐다.
차봇 모빌리티 관계자는 “2025년 하반기는 전기차 시장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현대차 아이오닉9과 기아 EV5 등 대형 신차 출시와 BYD의 추가 모델 도입으로 소비자 선택권이 크게 넓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기아는 이날 5번째 전용 전기차 ‘더 기아 EV5’(EV5)를 국내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나선다고 밝혔다.
EV5는 기아가 EV6, EV9, EV3, EV4에 이어 다섯 번째로 선보이는 E-GMP 기반 준중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로, 고성능 GT-라인이 함께 출시된다.
현대차도 최근 2022년 9월 출시 이후 약 3년 만에 부분변경을 단행한 ‘더 뉴 아이오닉 6’를 선보였다.
국내 전기차 중 가장 긴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562km)를 달성한 게 특징이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2025년 1~7월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한 약 35만4000대의 전기차를 판매하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SNE리서치는 “주요 완성차 기업들이 수익성 방어를 위해 고가 모델의 비중을 줄이고, 보급형 모델 중심으로 전략을 재편하면서 전기차 시장 내 가격 구조가 빠르게 재조정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완성차 기업들은 중저가 시장에서의 기술력과 원가 경쟁력 확보 여부가 향후 시장 지형 재편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일 내란 사건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심리를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이어갔다. 12·3 불법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수도방위사령부 간부는 이날 법정에 나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관 정문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늘도 자발적으로 불출석했다”며 “지난번 교도소장이 ‘인치(강제로 끌고 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때와 달라진 게 없어서 궐석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에 재구속된 지난 7월10일 이후로 이날까지 총 7번 열린 재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에서는 수방사 엄정섭 군사경찰단 특임대대장(중령)과 김석진 제1경비단 2특임대대 제1중대장(대위)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김 대위는 “국회로 출동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동하던 중 이 전 사령관과 통화하며 ‘국회 정문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 대위는 국회 정문을 국회의사당 건물로 이해했고, 국회의원과 시민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했다.
김 대위는 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된 대테러 초동조치 부대 11명을 지휘했다. 그는 삼단봉, 수갑, 포박용 케이블타이와 실탄 등을 실은 차량을 타고 국회로 출동했다고 한다. 다만 김 대위는 대테러부대가 작전수행을 위해 출동할 때 통상 소지하는 실탄이 차량에 적재돼 있었을 뿐 대원 개개인에게 지급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김 대위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데 집중했다. 윤갑근 변호사가 ‘사령관이 국회의사당 정문을 말한 것인지, 바깥 정문을 말한 것인지 불명확한데 증인이 해석을 덧붙인 것 아니냐’고 묻자 김 대위는 “정확한 워딩이 맞다”며 “국회 본관 정문을 막으라고 지시를 받아서 저도 상관에게 그렇게 보고했다”고 답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통일교 관련 청탁을 위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김 여사를 동시에 활용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권 의원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의 해외도박 의혹에 관한 수사정보를 윤씨에게 미리 알려줬다고도 판단했다.
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지난달 18일 윤씨를 청탁금지법,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윤씨가 이미 권 의원을 통해 윤석열 측에 통일교 프로젝트 등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만들었지만, 한 총재의 승인 아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 측으로도 각종 요청을 할 수 있는 소위 ‘투트랙’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씨가 대선 전인 2022년 1월5일 세계일보 부회장을 통해 권 의원을 소개받았고 같은 날 권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또 통일교 측이 20대 대선을 앞두고 교단 지구장들을 동원해 국민의힘에 약 2억원을 전달했다고 의심한다.
윤씨와 김 여사 사이에 다리를 놔준 건 건진법사 전씨였다. 특검은 윤씨가 2022년 3월4일 김 여사와 친분이 두텁다는 전씨를 소개받았으며 “향후 윤석열 정권에서 김 여사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윤씨가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명품 목걸이와 가방 등을 전달했다고 본다.
윤씨 공소장에는 권 의원이 통일교에 대한 수사정보를 미리 알려준 정황도 기재됐다. 권 의원이 2022년 10월3일 윤씨에게 연락해 “경찰 쪽 찌라시(정보지)인데, 한 총재 등 통일교 임원들이 미국에서 도박을 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통일교에 대한 압수수색이 나올 수 있다고 한다”고 알렸다는 것이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2022년 한 총재 등이 교단 자금을 횡령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한다는 제보를 받고 내사를 진행 중이었다. 윤씨는 이튿날 한 총재에게 이 정보를 보고했고, 회계 기록 일부 삭제 등을 지시했다고 특검은 지적했다.
통일교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한 총재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고 부정한 자금거래나 청탁, 선물 제공을 승인한 적이 없다”며 “어떤 불법적인 정치적 청탁 및 금전거래를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려 했으나 ‘금융위 해체’를 예고한 상태로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는 야당의 문제 제기로 정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금융위 ‘철거반장’으로 온 것이냐”며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이날 청문회가 열리는 정무위 전체회의는 시작 직후부터 전날 알려진 더불어민주당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두고 국민의힘 측의 비판 목소리가 컸다.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어제 대통령실과 민주당 정무위원들이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했다고 한다”라며 “오늘 위원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바로 전날 금융위 해체안을 논의했다고 하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 후보자는 금융위 건물을 철거하기 위한 ‘철거반장’으로 온 것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도 “민주당이 25일에 금융위 해체안을 본회의에서 표결한다고 하는데, 그럼 저 분을 열흘 근무시키려고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인가”라며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건지, 아니면 열흘짜리 기관장 하나 뽑으려고 이것을 하는 건지 명확히 하고 회의를 해야 된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다른 의원들도 “대통령실을 통해 금융위 해체에 대한 방침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확정안이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다. 그는 “어제 회의에선 국정기획위에서 나온 안을 가지고 논의를 했던 거지 결정 단계는 아니었다”라며 “일단 지금은 기획안 단계니까 아마도 정부 측에서 여야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설명드리고 설득하고 하는 절차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어제 논의에선 25일 금융위 해체를 처리하겠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대통령실의 명확한 의사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그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조직 개편안 만들면 안건이 25일 얼마든지 통과될 수 있다”라며 “그러니 그 부분(금융위 해체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여야 간사들이 용산 대통령실에 확인해 의사를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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