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도지사는 9월 첫 주 양성평등주간(1~7일)을 맞아 3일 ‘모두가 행복하고 존중받는 성평등 전남’ 실현을 다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기념 메시지에서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며 “모든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원하는 삶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을 때, 성별에 관계없이 존중받는 사회가 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여성 맞춤형 일자리 발굴을 위한 여성 일자리 박람회, 경력이음바우처 지원, 가족친화기업 인증 확대 등 정책을 추진 중이다. 청년·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넓히고, 한부모·다문화·조손가정 등 다양한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양성평등주간은 성평등의 가치를 되새기고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매년 9월 1일부터 7일까지 운영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가 함께 기념식과 캠페인, 토론회, 전시, 문화행사 등을 연다.
전남도는 올해 ‘함께 지키는 약속! 평등한 전라남도’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오는 5일부터 25일까지 도민참여형 체험·홍보 부스, ‘같이 걷는 평등의 길’ 걷기 행사, 기념식과 명사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과자 등 해외직구식품에서 양귀비와 환각버섯의 마약류 성분이 처음으로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네덜란드, 캐나다, 미국 등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중 마약류 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직구식품 50개에 대한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42개 제품에서 마약류 또는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위해성분)이 확인돼 반입 차단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해외에서 대마, 양귀비, 환각버섯 등에 들어간 마약류 성분이 있는 젤리·과자가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 반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번 검사항목은 대마성분,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 61종이었다. 국내 반입차단 대상이 되는 원료나 성분(297종)이 제품 성분으로 표기돼 있는지도 검토됐다. 그 결과 총 42개 제품에서 마약류 성분 19종과 의약품 성분 4종,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 2종 등이 검출됐다.
특히 양귀비 성분인 ‘모르핀, 코데인, 테바인’과 환각버섯 성분인 ‘사일로신’이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이번 검사 결과를 토대로 모르핀, 코데인, 테바인, 사일로신 등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새로 지정해 공고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온·오프라인 모두 판매 차단 조치를 내렸다. 관세청에는 통관 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국가기술표준원 위해상품차단 시스템에는 판매 중단을 요청해 국내 반입·판매되지 않도록 했다.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마약류 함유 제품 사진을 포함한 정보를 게재했다.
‘대마 등이 함유된 식품’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홈페이지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일리노이주 시카고를 “세계 살인의 수도”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게시글에서도 “주말 동안 시카고에서 최소 54명이 총에 맞았고 그 중 8명이 사망했다. 지난 두 번의 주말도 비슷한 상황이었다”며 “시카고는 단연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고 최악인 도시”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저는 워싱턴 DC에서 그랬던 것처럼 범죄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겠다. 시카고는 곧 다시 안전해질 것”이라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고 했다.
시카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LA), 워싱턴 DC와 함께 ‘범죄 척결’을 내세워 군 병력 투입을 경고한 도시 중 하나다. 하나같이 ‘민주당 텃밭’이어서 현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적 단속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앞서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시카고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벌이는 불법 이민자 및 범죄자 소탕 작전에 “추가 자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면서 군 병력 투입 가능성에 대해 “그건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결정에 달린 일”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브랜던 존슨 시카고 시장은 지난달 30일 “시카고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연방정부의 조치에 저항하기 위해 모든 법적 방안을 추구할 것을 시 정부 각 부처에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일 “나주시가 가진 무궁무진한 성장 잠재력을 토대로 에너지 허브 육성과 영산강 르네상스를 본격화해 대한민국 으뜸 에너지수도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책 비전 투어에서 “역사적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해온 나주가 이제는 호남과 대한민국을 이끌 미래혁신도시, 에너지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환영사에서 “나주는 2천년 역사문화도시이자 대한민국 에너지수도로 도약하는 도시”라며 “영산강을 국내 최대 국가정원으로 지정받아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어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맞춰 농업과 에너지 관련 기관이 나주에 추가로 이전되도록 전남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청년과 산업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풍요로운 땅, 혁신의 천년도시’를 주제로 전남연구원의 비전 발표가 이어졌다. 전남연구원은 나주의 발전 전략으로 켄텍 중심의 ‘한국판 실리콘밸리’ 조성, K-에너지밸리 완성, 영산강 르네상스 실현, 역사·문화도시 조성, 명품 농식품 생태계 구축, 첨단 그린바이오 산업 선도,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계획인구 5만 달성, 나주형 교육도시 조성, 교통망 확충 등 9대 비전을 제시했다.
정책 현안 토론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과수 재해 피해 대응책이 논의됐다. 이동희 배원예조합장은 “이상기온으로 인한 조기 낙과와 품질 저하 등 피해가 커 미세살수장치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 지사는 “냉해 방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노후 버스정보안내기 교체 지원, 영구 논두렁(물관리 PE필름) 설치 지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연령 제한 개선, 저비용 맞춤형 스마트팜 시범사업 지원, 도내 소재 기업 입찰 제도 개선 등 다양한 건의가 이어졌다.
여야가 있는 다원 민주주의는 우리 사회의 확고한 합의다. ‘일당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중국과 다르다. 인민 다수의 지지를 얻은 한 지도자의 의지에 체제 운영을 맡기는 러시아식 ‘주권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도 아니다. 여야의 경쟁과 정권의 교체가 허용되지 않는 민주주의는 우리 관점에서 민주주의가 아니다.
두 번의 대통령 탄핵은 ‘야당 무시’에서 비롯되었다. 박근혜는 야당과 국회를 꾸짖어달라며 국민 서명운동에 나섰다. 윤석열은 야당과의 대화를 감정적으로 거부했고 국회의 권위를 조롱하며 불법계엄을 도모했다. 그들은 여와 야 사이에서 일을 풀어가는 법을 몰라 몰락했다.
여야의 적대정치, 헌법 정신 배치
여야가 공존하면서 경쟁하는 민주주의는 우리 헌법의 요청이다. 헌법 제8조는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고 규정한다. 국회의원의 의무와 관련해 제46조는 “국가이익을 우선”하라고 되어 있지 당파적 이익의 극대화를 권하지 않는다. 정당은 공익을 두고 경쟁하는 정치 조직이기에 법의 보호를 받는다. 대신 정당법 제2조는 정당들에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을 해야 한다고 명한다.
민주주의는 깨지기 쉬운 체제다. 장 자크 루소는 “민주정만큼 내전과 내란에 취약한 체제는 없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정당하면서도 안정된 정치 질서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두고 오랫동안 숙고해 <사회계약론>을 완성했다. 번갈아 잘 통치하고 잘 통치받는 정치 질서를 만드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인간의 과업은 없지만, 그 일은 결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인위적 합의와 노력,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심 골자다.
몽테스키외는 자유로운 체제일수록 더 많은 정치적 ‘덕성’과 ‘예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 핵심은 편협한 자기 이익보다 공익에 헌신하는 것, 상대와의 평등한 관계를 존중하는 것에 있다. 그래야 “법을 사랑하고 법의 무게를 짊어져야 한다”는 시민다움이 뿌리내릴 수 있다. 모두가 “입법자이면서 준법자인 민주정”에서 정치적 예의가 없으면 상대를 지배하고 제압하려는 열정만 남아 체제를 전제정으로 이끌게 된다.
정치인이 존경받게 행동해야 하는 것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준수해야 할 의무다. 우리 국회법 제25조는 “의원의 품위유지”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의원의 윤리는 국회법 제32조 이하의 여러 조항에 걸쳐 심사 대상임을 명기하고 있다. 국회법 제15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것은 징계 사유다.
공익 생각하고 토론하는 정치 필요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은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시한다. ‘국회의원윤리강령’은 더 분명하다. “국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국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여야의 정치 활동에 있어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도 약속해야 한다. ‘품위’ ‘예의’ ‘존중’은 영국 하원의 행위 규칙 1조다. 카를 마르크스와 같은 시대 활동한 월터 배젓이 ‘의회주의’를 “토론에 의한 정부 운영”이라고 했듯, 토론은 의회 역할이자 존립 이유다.
여당 대표는 품위나 예절, 인격과 식견으로 일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야당과의 “충분한 토론”은 생각이 없고 인사도 악수도 거부한다. 윤리강령 위반이고 국회법 요청을 무시하는 일이다. 법의 무게를 짊어져야 하고, 입법자인 동시에 준법자가 되어야 한다는 정치가의 의무를 그는 우습게 여긴다.
대통령은 야당과 협치하고 당대표는 야당 해산을 위해 싸운다는 그의 역할 분담론은 해괴하다. 정당법이 요청하고 있는 “책임 있는 주장”과 거리가 멀고 무엇보다 “복수정당제”를 명기한 헌법 정신과 배치된다. 자신은 “민주주의자가 아니라 ‘민주당주의자’”라고 하는 정청래의 공언은 민주주의조차 불편하고 귀찮다는 뜻으로 읽힌다. 어느덧 그는 민주주의 발전에 부담이 되고 있다.
정청래의 적대 정치는 장동혁이라는 야당의 새 짝을 만났다. 그 둘은 닮았고 서로를 필요로 한다. 흥미롭게도 한 사람은 현 대통령이 성공해야 한다고 말하고, 다른 한 사람은 전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국민이 성공해야 한다거나 시민의 자유가 우선이라는 의식은 없다. 군주정의 시대도 아닌데, 이들의 권력 중심적 사고는 불쾌감을 준다.
무례한 말과 행동을 ‘사이다’라며 환호하는 팬덤 지지자들에 아첨해 성공하는 선동형 정치가들의 득세는 보통 큰 문제가 아니다. 우리 정치는 윤리적 자정 능력을 잃었다. 예의·품위·인격·식견을 갖춘 정치가들이 공익을 위해 일하고 책임 있게 주장하고 충분히 토론해 정부를 운영하는 민주주의는 헛된 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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