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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게임 정성호, 임은정 ‘검찰개혁 5적’ 발언에 “여러 문제 있다…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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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5-09-04 09:28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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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게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일 ‘검찰개혁 5적’을 꼽아 비판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며 “검찰 5적이라고 지칭한 분들은 제가 장관에 임명되기 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분들”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심의워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장관을 직접 공격하는 이런 검사장을 놔둘 것이냐’고 묻자 이같이 대답했다.
임 지검장은 지난달 29일 검찰개혁 공청회에 참석해 “정 장관조차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말했다. 임 지검장은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김수홍 법무부 검찰과장, 노만석 대검 차장(검찰총장 직무대행)을 검찰개혁을 방해하는 5적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서 의원이 ‘국가 공무원이 자기 직속 상관과 대통령까지도 비난하는 모습이 과연 맞느냐’고 묻자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다. 서 의원이 인사 조치를 언급하자 정 장관은 “(인사는)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하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서 의원이 검찰의 기강 확립을 주문하자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12·3 불법계엄 방조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영장 기각 후 내란 사건을 전담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요구가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특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다음주 초 지도부와 논의를 거쳐 내란특별재판부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도 삼권분립 훼손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 최고위원을 포함한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지난 28일 정기국회 대비 당 워크숍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신속 설치를 결의했다.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워크숍 때) 내란 동조범들에 대한 사법부의 잇단 영장 기각에 공분이 있었다”고 전했다.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오는 4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1·2심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국회 등 추천으로 소속 판사를 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포함한 의원 115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당 지도부는 아직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전 최고위원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지도부의 본격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법사위가 (법안을) 처리하기 전 지도부에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다음주 초 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인민재판’이라고 반발하면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의원 연찬회 마무리 발언에서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얘기”라면서 “이런 무지막지한 일을 국회 의석이 좀 많다고 해서 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 자체가 독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특별재판부 설치가 삼권분립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특정 판사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법원이 징계하는 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나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것은 입법 독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심의 역풍을 부담스러워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1일 개원하는 정기국회에서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앞둔 상황에서 특별재판부 설치까지 강행할 경우 ‘입법 독주’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는 말도 나온다.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법사위 내 의원들의 문제의식은 강하지만 지도부와 대통령실에서는 이견이 있는 듯하다”며 “당·정·대가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도 “법사위 통과 전 지도부 의견 수렴 절차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 전·현직 공수처 관계자들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특검은 공수처의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및 은폐 정황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지난달 29일에 진행된 전·현직 공수처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경위를 설명했다. 특검은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 박석일 수사3부장검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김·박 전 부장검사의 경우 이들의 변호사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송 전 부장검사의 경우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다. 송 전 부장검사는 압수수색 대상자 중 유일한 피의자 신분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송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7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 출석해 위증을 했다며 공수처에 그를 고발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당시 청문회에서 “공익신고자가 와서 조사를 받기 전엔 해병대 관련 수사외압 등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송 전 부장검사가 과거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이 전 대표를 변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사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이 전 대표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에 관여된 혐의로 공수처에 이어 특검에서도 수사를 받고 있다.
특검은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의 사무실도 대거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범위에는 현직 부장검사인 이대환 수사3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4부장검사의 사무실도 포함됐다. 정 특검보는 “(국회 위증 혐의 등과 관련해) 송 전 부장검사를 비롯해 주요 관계자의 휴대전화와 공수처 내부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공수처장실과 차장실을 비롯해 공수처에 재직한 부장검사 3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송 전 부장검사를 제외한 다른 대상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은 (위증과 관련한) 동기를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특검법에는 공수처의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및 은폐 정황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공수처는 2023년 채 상병 순직사건 이후 사건을 고발받고도 1년 반이 넘도록 실질적인 수사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수사가 지연된 배경에 공수처 안팎으로 외압이 가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의혹과 함께 공수처 안팎의 수사외압 정황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압수물을 분석한 이후에 주요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D현대와 SK해운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내 증발가스를 안정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한 AI 솔루션 개발에 손을 맞잡았다.
HD한국조선해양과 HD현대중공업, HD현대마린솔루션은 최근 HD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서 SK해운과 ‘차세대 AI화물운영 솔루션’(AI-CHS) 공동개발에 관한 서명식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솔루션은 LNG운반선이 운항·정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발 가스의 양을 예측해 메인 엔진·발전기·재액화 설비 등에 분배하는 의사결정을 돕는다. AI로 증발가스를 예측하는 기술은 기존에 있었지만, 이를 데이터로 관리해 재액화 설비, 메인 엔진 등 주요 설비에 분배하도록 하는 의사결정 솔루션은 처음이다.
그간 운반선 내 LNG는 매일 보관량의 0.1%가량이 외부 충격과 열 유입 등으로 증발했다. 보통은 경험 많은 숙련 선원들이 증발 가스를 다시 액화하거나 메인 엔진의 추진 연료나 부속 설비의 연료로 사용했다.
이 솔루션은 이를 AI 기술 활용으로 초급 선원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구상이다. HD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의사결정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휴먼에러가 있을 수 있고, 고령화로 숙련 선원도 줄어드는 추세”라며 “증발 문제에 대응하는 데 이 기술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데이터를 활용해 증발률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D현대는 올해 6월 인도된 SK해운의 17만4000㎡급 LNG운반선에 이 솔루션을 탑재해 운항 화물 운영 데이터를 수집·분석한 뒤 화물 운영 연비 평가, 연료 사용 최적화 가이드, 선원 업무 간소화 등을 실증해 나갈 예정이다.
SK해운 관계자는 “이 프로젝트는 SK해운 AX(AI 전환) 이니셔티브 일환으로 양사가 올해 2월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했다”며 “수십 년간의 LNG 선박 화물 관리 노하우에 AI 솔루션을 더해 LNG 화물 운영에 대한 적절한 연비 평가 지표와 안전성, 선박 운영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D현대 관계자는 “AI-CHS를 포함한 AI 기반 통합 스마트십 솔루션을 강화해 고객사의 선박 및 선대 운영 편의성을 지속해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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