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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228일→120일 단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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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5-09-04 09:26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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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동안 평균 7개월 이상 걸렸던 업무상 질병의 평균 산재 처리 기간을 4개월 수준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일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5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신속 추진과제로 제안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질병에 걸려서 산재를 신청하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 특별진찰, 역학조사, 업무사질병판정위원회 등 여러 단계의 판단 절차를 걸친다.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평균적으로 227.7일 소요되고, 최장 4년까지도 걸린다. 그 사이 노동자가 숨지는 사례도 발생했다.
노동부는 전체 업무상 질병의 51%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상당하다고 인정된 32개 직종은 다수의 사례가 이미 축적된 만큼 특별진찰을 생략하는 것으로 산재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해당 직종은 앞으로 특별진찰을 건너뛰고 사실관계에 대한 재해조사와 질판위 심의만 거쳐 산재 승인 여부를 판단받는다. 현재 특별진찰에 추가로 걸리는 기간은 평균 166.3일로, 이를 받지 않으면 처리 기간이 크게 단축된다.
또 그간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져 업무상 질병과 유해물질 간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엔 역학조사를 생략한다. 급식실 조리종사자의 조리흄 노출로 인한 폐암, 광업 종사자의 원발성 폐암, 반도체 제조업 종사자의 백혈병 등에 대해 노동자는 역학조사 없이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를 거쳐 판정위원회에서 업무관련성을 심의받는다. 현재 역학조사에 추가로 걸리는 기간은 평균 604.4일이다.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이미 확인된 경우는 판정위원회에서 재차 업무관련성 심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연구 결과 등에 따라 직업력, 유해물질 노출 수준 등 일정 기준이 충족돼 업무관련성이 충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추정이 적용된다. 추정 적용 기준에 해당하는 산재노동자는 특별진찰·역학조사·판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공단의 재해조사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 64곳에 ‘업무상 질병 전담팀’을 만들고, 재해조사 담당자에게 전문가 교육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노동자의 산재 신청부터 이의제기 단계까지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고, 행정소송에서 공단이 패소한 경우 상소 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그간 산재 신청 후 아픈 몸으로 길게는 수년까지 기다려야 했던 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권리를 신속하게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그간 산재 처리 지연으로 노동자들이 받아온 고통에 비하면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대책을 내놓은 것은 다행”이라며 “산재 처리 기간 단축이라는 목표에만 매몰되어 산재 불승인을 남발하는 등 공정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 1일 열차를 타고 출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외교가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김 위원장은 이날 단둥~베이징 노선의 전용열차를 타고 출발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전날 중국철로공사는 북·중 접경 지역인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서 베이징으로 운행하는 저녁 열차 편 일부의 예매를 중단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과거 4번의 중국 방문 중 2번 전용열차를 이용했다. 김 위원장은 2018년 3월과 2019년 1월 방문 때는 전용열차를, 2018년 5월과 6월 방문 때는 전용기 ‘참매 1호’를 탑승했다. 가장 최근 해외 방문인 2023년 9월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에는 전용열차를 이용했다.
북한에서 베이징까지 열차로 이동하는 데에는 20~24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2019년 1월 7일부터 10일까지 열차를 타고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에는 7일 밤 북·중 국경을 통과해 이튿날 오전 11시쯤 베이징에 도착했다.
김 위원장은 열차 이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열차는 북한의 열악한 선로 사정으로 시속 60㎞ 정도 밖에 속력을 내지 못하지만, 테러 등 외부 위협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업무 중 중요 업무를 이어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과거 북한이 공개한 특별 열차에는 노트북과 별도의 모니터, 스마트폰 등 업무용 장비들이 놓여있었다. 열차에는 방탄 기능과 박격포 무장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대인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주로 전용열차를 이용한 점에 비춰, 선대의 전통을 잇는다는 상징성도 있다.
전용기를 이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다. 전용기는 옛 소련에서 제작된 ‘일류신(IL)-62M’을 개조한 노후 기종이다. 최근 몇 년간 전용기를 사용한 동향은 관측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2018년 6월10일부터 사흘간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할 당시 중국이 제공한 항공기를 이용한 적이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새 정부의 ‘신대외경제전략’을 조만간 구체화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세상의 변화에 발 빠르게 맞춘다는 ‘여세추이’ 자세로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조만간 발표되는 ‘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관세 대응을 적극 지원하고 우리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관해 “양국 간 경제·안보·첨단기술이 결합된 ‘미래형 동맹’ 관계로 발전하기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며 “3500억 달러 대미 투자금융 패키지의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는 경제안보 소통을 강화하고 수소·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협력을 다지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지역과의 교류 협력 필요성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공급망 안정과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서는 세계 3대 시장인 아세안 주요국과의 네트워크 고도화가 필수적”이라며 “글로벌 사우스 진출의 교두보로서 말레이시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태국과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 체결을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했다. 또 경제·통상 환경 변화를 반영해 싱가포르와의 FTA 개선 협상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충북도가 지역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일하는 밥퍼’ 사업의 참여자가 1년여 만에 2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는 지난해 10월 시작한 ‘일하는 밥퍼’의 누적 참여 인원이 지난달 29일 현재 20만416명을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충북도가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일하는 밥퍼는 60세 이상 어르신과 사회 참여 취약계층이 농산물 손질, 공산품 단순 조립 등 소일거리를 통해 생산적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0월 시작된 이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은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 1~7월 월평균 참여 인원은 17~20%정도 증가했다. 지난 7월 21일에는 일일 참여자 수가 1900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충북도는 폭염기간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오전과 오후 두 차례였던 작업을 오전에 한차례 진행하는 것으로 줄였다. 작업 시간도 오전 9시~12시에서 오전 8시~11시로 변경했다.
하지만 ‘일하고 싶다’는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건의와 민원으로 이날부터 일하는 밥퍼 작업장을 정상 운영하기로 했다. 여기에 옥천시니어클럽, 충북지체장애인협회 옥천군지회 등 옥천지역 2곳에 작업장을 추가로 개설했다.
앞으로 ‘일하는 밥퍼’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은 충북 도내 148곳의 작업장에서 소일거리를 하게 된다.
충북도는 올해 말까지 일 최대 참여 인원 3000명을 목표로 정하고 작업장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일하는 밥퍼 사업은 경북·세종·전북·경기를 비롯해 서울시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있다”며 “기존 노인 복지의 틀을 깨는 선도적이고 혁신적 모델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가수 임재범이 데뷔 40주년을 맞아 정규 8집을 발매한다고 소속사인 블루씨드엔터테인먼트가 2일 밝혔다. 앨범 정식 발매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선공개곡 두 곡이 오는 17일 발표된다.
선공개곡은 ‘니가 오는 시간’과 ‘인사’다. 2022년 10월 발매한 정규 7집 이후 약 3년 만에 선보이는 신곡이다. 임재범과 오랜 기간 함께해 온 프로듀서 박기덕을 비롯해 매드 소울 차일드(Mad Soul Child)의 14o2와 협업했다고 한다.
블루씨드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선공개곡은 임재범의 감성을 여러 각도의 이야기로 표현하는 데 주력했다”며 “데뷔 40주년의 세월이 쌓아 올린 거장으로서의 변함없는 존재감과 깊이 있는 음악 세계를 다시금 확인시켜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재범은 최근 자신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얼마 전 스튜디오 사진 촬영을 무사히 잘 마쳤다. 조만간 건강하고 좋은 모습으로 뵙겠다”는 글과 함께 촬영 현장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임재범은 데뷔 40주년을 기념해 전국투어 콘서트 <나는 임재범이다>도 개최한다. 오는 11월 대구 공연을 시작으로 인천, 서울 등에서 팬들과 만날 예정이다.
임재범은 지난 1986년 밴드 시나위 1집 으로 데뷔해 ‘너를 위해’, ‘비상’, ‘고해’, ‘사랑보다 깊은 상처’ 등 여러 히트곡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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