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도입에 부산시 나서달라” 촉구
시·교통공사 “자회사 노사가 교섭해야” 선긋기
주5일 근무를 요구하며 부산시청 앞에서 두 달간 시위를 벌여온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인다.
지하철 청소노동자 등 150여명은 4일 오전 10시 부산시청 광장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결의대를 열고 오는 17일 파업을 단행하기로 했다.
이들은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의 조합원들로 지하철 역사와 차량 청소, 전화상담, 경비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는 부산교통공사가 100%로 출자한 회사이다.
이들은 결의대회에서 문제 해결에 부산시와 지하철을 운영하는 부산교통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는 “청소노동자와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가 교섭할 사안”이라며 선긋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주 4.5일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지만,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들은 주6일제 근무와 야갼 연속근무로 시대착오적인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 주5일 근무제 실시, 야간 연속근무 폐지, 부족 인력 충원 등을 위해 부족한 예산을 보장해서 시대에 흐름에 발맞추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들은 1171명으로 이 가운데 주 6일 근무자가 746명(63.7%)이며, 야간연속 교대근무자가 140명(11.9%)이다. 주 6일 근무와 야간연속 교대 근무자를 함께 하는 경우는 886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75%이다.
앞서 부산지하철 노조는 8월 27~29일 조합원(5251명)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투표자 4862명 중 4204명이 쟁의행위에 찬성해 투표자 기준 86.5%의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들이 속한 운영서비스지부도 전 조합원 941명 중 862명이 투표해 799명이 쟁의행위에 찬성, 92.7%의 찬성률로 파업을 결정했다.
지식재산처 승격이 추진되고 있는 특허청이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에 중점을 두고 올해보다 190억원 늘어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특허청은 내년도 예산안으로 7248억원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특허청 내년 예산안은 올해 예산 7058억원보다 2.7%(190억원) 늘어난 것이다.
내년 예산안에서는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등에 투자되는 예산이 크게 늘었다. 올해 3653억원이었던 주요 관련 사업 예산이 536억원 증가한 4189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허청은 확대된 예산을 기반으로 내년에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 창출·활용 역량 제고, 지식재산권 보호 인프라 구축 등에 집중 투자를 한다는 계획이다.
심사·심판 서비스 제고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특허행정 혁신 예산을 올해보다 16억원 늘어난 36억원으로 편성했다. 국내 특허·상표·디자인 선행기술조사 예산도 올해보다 91억원 늘어난 513억원을 편성해 보다 빠르고 정확한 심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혁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안정적인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가치평가 지원 예산과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 예산을 올해보다 145억원 증액했다.
한류 상품의 인기에 편승한 상표 무단 선점 등에 대응해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 하기 위한 사업 예산도 새롭게 편성됐다. 내년에 모두 139억원의 관련 예산을 신규 편성해 해외 실태 조사와 단속을 강화하고, 수출 상품 위조방지기술 도입 지원과 위조상품 유통 차단에 나서기로 했다.
이 밖에도 6억건이 넘는 전 세계 특허 빅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재산정보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9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특허 분석을 기반으로 제품 개발 등을 지원하는 기술사업화 전략 지원 사업에 10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특허청이 편성한 내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에 제출돼 심의를 거친 뒤 오는 12월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한편 특허청은 현재 지식재산처로의 승격이 추진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승격해 특허나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 사업도 해보려고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첫 과징금 부과 조치가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와 부정거래 행위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부정거래 혐의자에게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한 이른바 ‘대형고래’ 투자자가 수백억원의 자금을 동원해 다수 종목 가격을 상승 시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시세조종 사건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혐의자는 시세조종성 주문을 집중적으로 제출한 뒤 매수세가 유입되자 보유 물량을 전량 매도했다.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수한 보유물량도 국내로 입고해 매도하기도 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또 SNS를 이용해 가상자산 호재성 정보를 허위로 공지·게시하고 이득을 취득한 부정거래 사건 역시 고발 조치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SNS를 통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해 조치한 첫 사례다.
금융당국은 코인거래소 내 시장 간 가격 연동을 이용한 지능적 부정거래 사건에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최초의 과징금 부과 사례다. 혐의자는 테더마켓에서 자전거래를 통해 비트코인 가격을 급등 시켜 비트코인 시장에서 거래되는 다른 코인들의 원화 환산 가격이 급등한 것처럼 보이도록 왜곡해 다른 투자자에게 수천만원의 피해를 줬다.
금감원은 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코인마켓 거래소에 자체 원화 환산 가격 외에 추가로 국내 원화거래소의 평균 가격을 병행해서 표시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격·거래량 등이 급등(급증)하는 가상자산은 추종 매수를 자제하라”며 “특정 가상자산이 해외 주요 거래소 등과 가격 차이가 발생하면 주의 종목으로 지정·안내하고 있으니 거래 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 중국 전승절 열병식이 시작되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멋진 날을 맞이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을 상대로 음모를 꾸미고 있는 동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도 따뜻한 안부를 전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열병식을 계기로 한 자리에 모이는 북·중·러 정상 간 밀착에 대해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애써 태연한 척 하며 세 정상과의 친분을 과시했지만, 결국 뼈를 담아 비꼬면서 경고를 날리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베이징에서 열병식이 시작된 직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중요한 질문은 중국이 자유를 쟁취할 수 있도록 미국이 제공했던 막대한 지원과 ‘피’에 대해 (시 주석이) 언급할 것인지 여부”라면서 “중국의 승리와 영광을 위해 목숨을 잃은 수많은 미국인의 용맹과 희생이 마땅히 기려지고 기억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 주석과 훌륭한 중국 국민이 오래도록 기억될 멋진 날을 맞이하기 바란다”면서 “당신들이 미국을 상대로 음모를 꾸미고 있는 동안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에게 따뜻한 안부를 전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취재진으로부터 북·중·러 밀착을 도전으로 보거나 미국에 대한 견제로 우려하느냐는 질문을 받은 후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한 바 있다. 그는 “중국은 우리가 필요하다”면서 “나는 시 주석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지만, 중국은 우리가 그들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스콧 제닝스 라디오쇼’에서도 중·러가 밀착해 ‘반미 연대’를 공고히 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다”면서 “그들은 미국을 향해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신이 북·중·러 정상들과 친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가 미국에 군사적 위협을 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거론한 것이다. 그러나 애써 태연한 척 했어도 이를 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가 편할 리 없다.
푸틴 대통령은 알래스카 회담 후 우크라이나와의 평화협상에 응하긴커녕 오히려 공세를 강화하고, 시 주석과 끈끈한 관계를 과시하고 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연내라도 만나고 싶다고 했던 김 위원장이 러시아에 이어 중국과의 관계 개선까지 이뤄내면 북·미 정상회담 성사 유인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날 열린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는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 김 위원장이 함께 사이좋게 걸어가는 장면이 포착됐다.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탈냉전 이후 처음이다. 냉전 시대를 이끌었던 마오쩌둥, 이오시프 스탈린, 김일성도 함께 찍은 사진을 남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들 셋이 한 화면에 담긴 것은 역사적 상징성을 지닌다.
친트럼프 매체에서도 북·중·러 연대 강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뉴욕포스트는 “(전승절을 계기로) 북·중·러 사이에서 구체적인 합의가 도출될 경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적 계산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이는 이들 세 정상과의 친밀한 관계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평화중재자로서 자신을 자리매김한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폭스뉴스에서도 진행자가 중·러의 사이를 갈라놓으려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이 효과가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하자, 출연자인 존 티커 전 공군 준장은 “중·러만이 아니라 이란과 북한까지 가까워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마치 기존의 동맹 관계를 거래적 관계로 대체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듯 “그러나 우리에게는 지난 80년 동안 동맹들과 쌓아 올린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이 있다. 중국이 구축하고 있는 거래적인 관계를 뛰어넘는 우리의 동맹 관계를 계속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석 연휴에 최대 450건 안팎의 화재가 매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등 주거 시설에서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1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추석 연휴 기간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026건이다.
연도별로 2020년(5일 연휴) 414건, 2021년(5일) 397건, 2022년(4일) 309건, 2023년(6일) 455건, 지난해(5일) 451건 등이다. 이로 인해 5년간 10명이 숨지고 98명이 다쳤으며, 재산 피해는 총 199억4639만원에 달했다.
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926건(45.7%)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이어 전기적 요인 567건(28.0%), 기계적 요인 160건(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화재 장소는 아파트 등 주거 시설이 683건(33.7%)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소방청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12일까지 약 6주간 추석 명절 대비 화재예방대책을 집중 추진한다.
이날부터 오는 19일까지를 ‘화재위험요인 제거 기간’으로 정하고 판매시설, 창고, 운수·숙박시설,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불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다중이용시설은 비상구 폐쇄나 피난통로 적치, 소방시설 전원·밸브 차단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해 위법 사항은 엄중히 조치하고, 개선사항은 연휴 전까지 반드시 시정토록 할 계획이다.
이어 2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를 ‘화재 예방 및 홍보 기간’으로 정해, 요양원과 요양병원, 산후조리원 등 화재 취약 노유자시설에 대해 소방관서장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맞춤형 피난 계획 작성과 숙지를 중점 지도한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올해 추석 연휴는 최장 10일로 어느 때보다 화재 위험이 높다”며 “귀성길에 집을 비울 경우 배터리 충전기기를 꽂아 두지 않도록 안내하고, 관리주체와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피난 행동 요령 교육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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