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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다운로드하는법 [사설] 내란 특검 추경호 압수수색, ‘계엄 해제 방해’ 의혹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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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5-09-04 21:49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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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다운로드하는법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의 행동은 지금도 의혹투성이다. 그는 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변경했다. 이후 장소를 다시 국회로 알렸다가 여의도 당사로 또 한번 바꿨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의도 중앙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에 108명 중 18명만 참여했다.
추 의원은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하지 않았고, 국회가 봉쇄돼 의총 장소를 옮긴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야권이 192석이어서 단독으로 의결정족수 확보가 가능했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그런데 군과 경찰이 불법적으로 국회를 침탈하는 긴박 상황에서 국회의원 임무란 게 과연 무엇인가. 국민 보호와 헌법 수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은 누구든 어떻게든 본회의장에 들어가 계엄해제 표결에 힘을 보탰어야 했다.
추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겠다고 전화로 알려오자 “국회의원을 모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10분쯤 뒤 우 의장이 개의 시간을 앞당기겠다고 하자 추 의원은 “너무 급하다. 들어갈 시간을 달라”고 했다. 의도적인 시간 끌기가 아니라면 일분일초가 급한 상황에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언행이다. 추 의원이 당시 홍철호 정무수석, 한덕수 총리, 윤석열과 연이어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런데도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에 반발하고 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무도한 ‘야당 말살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어이가 없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고, 윤석열 전화를 받고 의총 장소를 변경한 게 아니라고 했다. 그렇다면 추 의원과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해 관련 의혹이 사실무근임을 증명하면 되는 일이다.
내란의 밤 온 시민이 뜬눈으로 국회 상황을 지켜봤다. 헌법이 유린당하고 국민과 나라가 풍전등화인데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찌 된 영문인지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방관했다. 추 의원이 그날 통화한 윤석열은 비상계엄이 국회 의결로 해제된 뒤에도 “2, 3차 계엄령을 선포하면 된다”며 군에 국회 장악을 지시할 정도로 집요했고, 한덕수는 국무회의 심의가 위법하게 진행되는 상황을 방조하면서 내란을 거들었다. 특검팀은 강도 높은 수사로 국민이 품고 있는 국회 표결 방해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바란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연루된 수사대상자들이 이재명 정부나 여권과 가까운 변호사 찾기에 나서고 있다.
최근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대상자들 사이에선 여권과 가까운 변호사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김 여사에게 금품을 주고 청탁을 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오광수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을 포함한 변호인단을 추가로 선임했다. 오 전 민정수석은 지난 6월 이재명 정부의 첫 민정수석으로 지명됐으나 차명재산 의혹으로 임명 닷새 만에 자진 사퇴했다. 통일교 측에서 오 전 민정수석을 선임한 것은 원만한 수사 진행을 위한 일종의 ‘다리’ 역할을 기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오 전 민정수석은 지난 2일 이 사건을 담당하는 특검보를 직접 찾아 일부 변론을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날은 특검팀에서 한 총재에게 오는 8일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날이기도 하다. 한 총재는 돌연 병원에 입원해 이 날짜의 소환 조사가 불투명하다.
한 총재 측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변호를 맡았던 강찬우 법무법인 LKB평산 대표도 선임했다. 강 변호사는 대검찰청 중수 3과장, 대검 반부패부장(옛 중수부장), 수원지검장 등을 거친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이 밖에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을 지낸 김오수 중앙N남부 대표변호사는 ‘김건희 특검법’이 출범하기 전 통일교 측에 일부 법률자문을 해줬던 것으로도 나타났다.
통일교 측은 이 변호사들을 선임한 배경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내부에선 통일교 측에 조금이나마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그에 맞는 변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은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일부에선 이해충돌 논란도 나왔다. 김 변호사가 몸담은 법무법인 출신의 특검보가 이 사건을 지휘하고 있어서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소위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 특정인을 위해 사건을 수임하거나 특검을 대상으로 직간접적 변호활동 등을 포함해 어떠한 변론 활동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현재 법률자문도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대리인단에도 눈길이 쏠린다. 이 회장은 2022년 3~4월 김 여사에게 인사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총 1억원대 명품 장신구를 전달한 의혹을 받는다. 이 회장 측은 LKB평산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을 대거 선임했는데, 이 중 이광범 LKB평산 총괄경영대표변호사도 이름을 올렸다. 이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사태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탄핵소추인단의 공동대표로 합류해 일한 경력이 있다.
수사대상자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변호사들을 선임하며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려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다. 다만 이번 특검의 배경이 권력형 부패범죄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처를 바라는 수사대상자들의 노골적인 여권 성향 변호사 찾기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선처를 받고 처벌을 피하려는 전략으로 사실규명에는 관심이 없는 부적철한 처신”이라며 “변호인들의 역할도 아쉽다”고 말했다.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북중러 밀착’을 과시한 러시아가 4일(현지시간) 지난 달 실시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비난했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 브리핑에서 UFS 훈련에 수만 명의 병력이 참가하고 미군의 F-35 전투기 및 다른 공격용 군사장비들이 동원됐다며 “훈련의 주최 측에서 내놓은 공식 입장과는 달리 이 훈련은 어떤 방식으로든 방어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훈련에 영국을 비롯한 미국의 다른 동맹국과 유엔군사령부가 참가함으로써 다자적인 성격을 띠게 됐다고 주장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이런 행보는 군사·정치적 긴장을 완화하겠다는 미국과 한국의 공언된 의사와 명확히 배치된다”며 “또한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고 그 국가 체제를 존중하겠다는 미국과 한국 대표들의 발언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훈련을) 또 다른 도발”로 간주한다고 주장했다.
한·미는 지난달 18일∼28일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목표로 한 정례 연합 훈련인 을지프리덤실드를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선 육·해·공·우주·사이버·정보 등 전 영역에서 연합·합동 작전이 수행됐고, 최근 전쟁 양상 분석을 통해 도출된 현실적 위협이 연습 시나리오에 반영됐다. 유엔군사령부는 회원국 일부가 직접 인원을 파견해 UFS에 참여하도록 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논의하는 전후 안전보장 방안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바라는 안전 보장은 “러시아를 향한 테러와 도발의 도약판”이라며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유럽 대륙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보장할 뿐”이라고 주장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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