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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표준 12억 넘으면 ‘2차 소비쿠폰’ 못 받게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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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5-09-05 00:13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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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는 22일 지급될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비쿠폰의 생활협동조합 사용을 가능케 하고 군 장병의 선불카드 사용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첫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2차 소비쿠폰 대상자인 소득 하위 90%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논의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오는 22일부터 10월31일까지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들 중에서도 재산세 과세표준액 12억원 초과,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2000만원 이상 등 별도 컷오프 기준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는 제외되는데 그 외에도 고액 자산가를 걸러낼 방안을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지급 방침은 12일 결정된다.
당정은 1인 가구 등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특례 조항도 두기로 했다. 1인 가구의 전체 평균은 소득 수준이 낮은 독거노인 등이 포함돼 낮은 편이기 때문에 가구의 자산·소득을 고려해 보정하겠다는 뜻이다. 윤 의원은 “1인 가구, 다소득원 가구 등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고정 특례 조항을 두기로 하고 소득 하위 90%를 선별할 예정”이라며 “특히 당정협의에서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이 자산 기준에 대해 역차별당하지 않을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2차 소비쿠폰의 사용처도 확대한다. 생활협동조합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군 장병이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소비할 수 있는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윤 장관은 “3900만 이상 국민께 지급한 9조원 이상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결과로 7년 만에 소비자심리지수가 111.4까지 올라가는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살아난 소비심리가 계속 유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에 활력을 제공하는 데 더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서 확보해주신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함께 집행하기 시작해 9월 말쯤이면 각 지역에서 함께 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최근 집중호우로 발생한 해양쓰레기 처리에 필요한 국비 13억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해양 쓰레기 피해가 많은 사천·남해·하동·거제·통영 등 5개 시군에 국비 13억원을 투입한다.
지난 7월 중순 극한호우가 경남 전역에 쏟아지면서 남강·섬진강·낙동강 등 남해안으로 흘러드는 하천을 타고 육상 쓰레기 5500t이 이들 지역 연안으로 떠내려왔다.
해양쓰레기는 항·포구, 양식장 등을 뒤덮어 해상교통과 조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시군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예산을 활용해 해양쓰레기를 처리해왔으나,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쓰레기 발생량이 너무 많아 자체 예산으로 처리하기에 어려움을 겪었다.
■박동춘씨 별세, 김학진 경향신문 이문지국장 장인상=1일 목동 홍익병원. 발인 3일 (02)2600-1444
■김현대 전 한겨레신문 대표이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 별세, 박미영 전 건국대 강사 남편상, 김태은 대한항공 과장·시원 롯데손해보험 책임 부친상=8월31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4일 (02)2227-7500
■이안강씨 별세, 김찬동 나주문화재단 대표이사·윤동 서각예술가·인동 전 연세대 강사 모친상=1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3일 (02)2227-7500
■구석근씨 별세, 병욱 한국예탁결제원 차세대추진1실 과장 부친상=1일 계명대 동산병원. 발인 3일 (053)258-4444
최근 포스코그룹 건설 부문 자회사인 포스코이앤씨에서 잇따라 인명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포스코그룹이 국제 안전 컨설팅기업에 기업의 안전 방안을 자문한다.
포스코그룹은 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안전 전문 컨설팅 기업인 SGS와 함께 ‘안전 관리 체계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SGS는 건설·플랜트 진단에 특화한 안전 자문 전문 회사로, 전 세계에 지사 2600여개를 두고 있는 국제 기업이다.
양사는 포스코그룹 건설 부문의 안전 시스템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책(솔루션)을 도출해 선진 절차 수립에 집중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이달 안에 포스코이앤씨의 안전 진단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포스코그룹 자회사인 포스코이앤씨에서는 올해만 4건의 산재 사망사고가 일어났고, 지난달 4일엔 30대 노동자가 감전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두 회사는 안전 전문 지식·기술 교류와 포스코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안전 전문 회사 설립·운영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포스코는 그룹 안전 관리 혁신 방안의 하나로, 안전과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스마트 안전 솔루션 전문 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글로벌 안전 우수기업 벤치마킹, 인수·합병 등 모든 방안을 검토 중이다. 포스코는 이날 안전 컨설팅 전문기업인 ‘dss+컨설팅’과도 안전 솔루션 전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제도와 문화, 기술 전 분야를 과감히 혁신해 포스코그룹의 안전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고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석탄화력과 LNG(액화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발전에 설정된 발전 하한선인 ‘최소발전용량’이 불투명하게 운영돼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과 당진환경운동연합은 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의적으로 설정된 화력발전의 최소발전용량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소발전용량은 발전 설비를 안정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출력 수준으로, 발전사가 신청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가 승인한다.
단체들은 현재 각 석탄발전기의 최소발전용량이 설비용량의 50~60% 수준으로 설정돼 있는데 이는 해외의 30~40%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며, 전력당국에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전력망은 화석연료 발전량을 먼저 공급하고 남은 범위 안에서 재생에너지 접속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런 계통 접속 제한 조치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기후솔루션의 최호연 변호사는 “최소발전용량 설정은 발전기의 안전 운전 등을 위한 장치이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불투명하고 자의적인 절차로 정해져 화력발전 용량이 과도하게 보장되고 있다”며 “전력거래소는 관련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재생에너지는 전력계통에서 밀려나는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김정진 당진환경운동엽한 사무국장은 “충남 당진 주민들은 석탄화력발전소와 가스발전소 굴뚝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 날림 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를 수십 년째 감내해 왔다”며 “그런데 한전과 전력당국은 화력발전 비중을 과도하게 보장하면서 주민들 건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과도한 최소발전용량 보장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반하는 조치이며 기후위기 대응을 지연시킨다고 말했다.
공익감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을 위반했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할 때 만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이 모여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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