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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판기 민주당 의총서 ‘행안부 산하 중수청’ 사실상 당론…“법무부 주장 아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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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5-09-05 03:56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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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판기 더불어민주당이 3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기로 사실상 당론을 모았다. 당 지도부가 당론을 최종 확정하진 않았지만 검찰청 폐지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중수청의 법무부 설치를 공개적으로 주장한 의원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선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검찰개혁안을 비롯한 정부 조직개편안을 보고한 뒤 의원 10여명의 발언이 이어졌다. 검찰 수사권을 넘겨받는 중수청을 행안부와 법무부 중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자는 주장이 대다수였고 법무부에 두자는 의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오늘은 중수청을 행안부, 법무부 중 어디에 두느냐에 관한 논의만 있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이나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여부는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당의 최종 입장은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며 “여러 의견을 수렴해 7일 고위당정협의에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중수청의 법무부 소속안을 주장한 의원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당 안팎에선 행안부 소속안에 반대하면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것처럼 비쳐 말을 아끼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미 (행안부 소속안으로) 다 결정된 것 같은 상황이라 더이상 말을 하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말했다.
경찰에 수사권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하는 의견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중진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경찰이 일탈할 경우 어떤 수단으로 이를 제어할 것인가를 두고 기소권이 없기에 괜찮다는 사람도 있었고, 사건을 덮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구체적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5선 의원으로 중수청의 행안부 설치에 우려 입장을 밝혔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정 장관을 겨냥해 “장관의 본분에 충실한 것인가 우려가 있다”고 했고,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도 “검찰에 장악됐다”고 공개 비판했다.
원내에서는 내부 갈등 논란을 의식한 듯 공격성 발언을 자제해달라는 당부가 나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시작 전 모두 발언에서 “합의가 안 되더라도 서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다름이 틀리지 않다는 걸 확인하는 자리”라며 “개인에 대한 비난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한 정책위의장이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등의 타 부처 조직개편안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은 4일 검찰개혁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를 거쳐 7일 고위당정협의에서 관련 내용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내주 중 검찰개혁과 타 부처 정부조직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이른바 ‘김건희 여사 집사게이트’ 사건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조영탁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 대표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법원이 이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매우 이례적”이라고 반발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3일 정례브리핑에서 “법원은 (조 대표 등에 대한) 혐의의 중대성이 구속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구속 필요성과 관련해 혐의가 아니라 ‘혐의의 중대성’에 대한 소명 부족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례는 아직껏 보지 못했고 매우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혐의의 중대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불구속 기소 선례를 만드는 것은 법질서 형평상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재청구 시점에 대해선 “기존에 계획한 수사 일정에 맞춰 추가 수사를 진행한 후 적절한 때에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조 대표와 IMS 경영지원실 이사 A씨, 민경민 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 부족”을 기각 사유라고 밝혔다. 특검은 조 대표에 대해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배임·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민 대표에 대해선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민 대표는 대기업 투자유치 과정 등에서 각각 32억원을 배임했고, 조 대표는 35억원을 횡령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특검이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은 이 사안이 수사의 주요 고비라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조·민 대표에 대한 배임 혐의 등을 먼저 규명해야 ‘김 여사 집사게이트’ 실체 전반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특검보는 “1단계로 먼저 정리돼야 하는 것이 대기업들이 오아시스를 통해 거액을 투자하는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이라며 “그 후 김 여사가 투자 배경이 돼 대가 관계가 있었을 것이란 부분을 2단계로 수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영장 기각 사유엔 김 여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는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집사 게이트는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IMS가 2023년 오아시스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에 달하는 ‘보험성 투자’를 유치했고, 이 과정에서 김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활용했다는 의혹이다. 김 특검보는 “투자한 대기업들이 투자금이 회수되지 못할 것이 명백한 회사에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상황은 있을 수 없다고 보고 있다”며 “이 회사들에서 여러가지 법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확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투자금 중 46억원은 김씨의 차명회사인 이노베스트코리아가 가진 IMS 지분을 인수하는 데 쓰였는데 특검은 이 금액 중 일부가 최종적으로 김 여사에게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다. 앞으로 IMS에 투자한 대기업들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 및 압수수색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역사가 묻고 의학이 답하다전주홍 지음지상의책 | 300쪽 | 2만1000원
과거에는 유방암을 단순히 유방에 생긴 암, 즉 ‘해부학적 관점’에서 이해했다. 하지만 생명 현상을 분자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되면서 유방에 존재하는 세포의 유전자 돌연변이가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러한 ‘분자적·정보적 관점’으로 전환을 통해 부작용이 많은 화학치료법으로 암세포를 제거하던 데서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없애는 치료제 개발이 가능해졌다.
<역사가 묻고 의학이 답하다>는 의학사를 ‘관점의 전환’이라는 프레임으로 살펴보는 책이다. 의사나 과학자, 획기적인 발견이나 발명으로 서술하는 것이 아닌 ‘무엇을 질병으로 어떻게 해석했는지’로 접근한다. 병을 해석하고 대처하는 방식은 결국 시대적·사회적 맥락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시대마다 질병을 해석하는 관점이 어떤 치료법의 개발로 이어졌는지 이해하는 과정은 첨단 의학이 어떤 모습으로 발전할지 엿보는 단서도 된다.
책에선 시대순으로 고대의 신화·주술적 관점, 체액병리학을 지나 근대 의학의 포문을 연 해부병리학에 이른다. 몸속 깊은 곳에서 손상의 흔적을 찾는 해부학적 관점은 장기를 넘어 세포와 분자까지 범위가 세부화된다. 하지만 감기도 사람마다 증상이 다른 것처럼 개인별 차이를 설명해내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히면서 오늘날 ‘정보화된 질병’ 관점에 이른다. 현대의학이 주목하는 ‘정밀 의학’은 환자 고유의 생물학적 특성과 라이프스타일, 환경 특성까지 고려해 최적의 치료법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환자의 암유전자 정보를 파악해 변이마다 다른 항암제를 처방하는 ‘암유전자 패널 검사’가 대표적이다.
이렇듯 방대한 의학사를 톺아보던 저자는 정작 마지막에 이르러선 ‘인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과학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는 오늘날 의학의 도약은 더욱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들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의학 연구의 맥락과 의미를 잘 살펴보고 이해하는 ‘관점’의 중요성을 거듭 밝힌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예산으로 17조원 가량을 편성했다. 벤처 육성을 위한 모태펀드와 연구개발(R&D)에 각각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배정했다.
중기부는 2026년 예산안을 올해 예산(15조2488억원)보다 10.5%(1조 5961억원) 늘린 16조8449억원으로 편성하고 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2일 밝혔다.
항목별로 보면 창업·벤처 혁신(4조3886억원), 디지털·인공지능(AI) 대전환(3조7464억원), 소상공인 지원(5조5278억원), 지역 기업생태계 구축(1조3175억원), 동반성장 생태계(5725억원) 등이다.
중기부는 벤처 투자 확대를 위해 모태펀드 출자 규모를 역대 최대인 1조1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중 절반을 AI·딥테크 투자에 배정하고, 실패 창업자에 중점 투자하는 ‘재도전 펀드’도 2배 이상 조성한다.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유니콘 육성에도 본격 나선다. 혁신성이 검증된 성장성 있는 테크 기업을 선발해 자금과 기술 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유니콘 브릿지’ 사업을 신설해 320억원을 투입한다.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은 2조1955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또한 올해 예산보다 45%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스마트공장 보급을 위한 예산도 대폭 늘었다.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단계별 AI 전환을 위한 전략으로, 예산은 84.9% 증가한 4366억원이 배정됐다.
중기부는 또 1위 수출품목이자 지난해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한 K-뷰티 등의 수출시장을 늘리기 위해 ‘K-뷰티 클러스터’ 사업도 새로 추진한다. 수출 중소기업 종합지원을 위한 방안으로는 ‘수출바우처’ 사업에 1502억원, ‘해외마케팅 지원’에 866억원을 쓸 예정이다.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된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5790억원을 투입해 전기·가스·수도 요금 등 공과금과 4대 보험료, 통신비, 차량 연료비 등을 소상공인에게 지원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예산안은 지원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거쳐 편성했다”며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진짜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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