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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품 강요 갑질’ 브로드컴 동의의결 확정···130억 상생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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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5-09-05 05:03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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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시스템 반도체회사인 브로드컴이 셋톱박스 제조사에 자사 부품만 사용하도록 한 혐의에 대한 동의의결을 확정했다. 브로드컴은 13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출연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글로벌 시스템반도체회사 브로드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시정안을 마련해 제출하면 공정위가 이를 심사해 법 위반 여부 판단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에 자사 시스템반도체 부품만 사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브로드컴은 지난해 10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올해 1월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됐다.
앞으로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 등 거래 상대방에게 자사의 시스템반도체만 탑재하도록 요구하지 못한다. 또 거래상대방이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려고 한다고 해서 기존 계약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 또 거래상대방에 시스템반도체 수요량의 과반을 자사로부터 구매하라고 요구하지도 못한다.
시정방안을 준수하기 위한 자율준수제도도 운영한다. 브로드컴은 2031년까지 매년 시정방안 준수 여부를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브로드컴은 13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도 출연한다. 기금은 ‘반도체 전문가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시스템 반도체 등 관련분야 중소사업자에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공정위는 거래질서 개선 효과, 다른 사업자 보호 및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안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외 경쟁당국이 브로드컴의 유사 행위을 동의의결로 처리했다는 점도 고려됐다.
공정위는 “향후 브로드컴이 본건 동의의결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대전종합물류단지가 재정비된다.
대전시는 ‘대전종합물류단지 재정비계획’을 최종 고시했다고 3일 밝혔다.
대전종합물류단지는 2003년 유성구 대정동 일대 46만㎡ 부지에 조성된 물류·유통 기업 입주 지역이다. 현재 한진 대전스마트 메가허브터미널과 아웃렛 등 25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지역에서 물류·유통 핵심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준공된 지 20년이 넘어가면서 노후화로 인한 입주 기업 불편 등 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부터 관련 용역을 통해 현황 조사와 여건 분석 등을 진행하고, 입주 기업과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비안을 마련해 이번에 최종 고시했다.
고시 주요 내용은 물류 시설 건축물 높이 기준을 완화해 옥상 주차장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창고단지로의 대형 화물차 통행이 용이하도록 진출입 불허구간을 조정하는 것이다. 도로와 교차로 정비 등 시설 개선이 동시에 추진된다.
시설 개선 사업 등은 주식회사 한진과 대전진잠농협이 비용을 부담해 민간에서 직접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재정비를 통해 입주 기업 불편을 해소하고 전국 교통 중심지인 대전의 이점을 살려 물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시 재정 부담 없이 기업 스스로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서울 시내 학교에서 발생한 범죄를 분석해 ‘학생 맞춤형’ 예방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서울경찰청은 3일 “학교별 범죄 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생 등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범죄예방 활동’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지역 청소년 범죄 통계를 보면 신체적·물리적 폭력은 2015년 1586건에서 2024년 1284건으로 19% 감소했다. 모욕 등 정서적 폭력은 같은 기간 65건에서 348건으로 약 5.3배로, 딥페이크 등 성범죄는 같은 기간 192건에서 709건으로 4배 가끼이 늘었다.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2024년 상반기 777건에서 2025년 같은 기간 967건으로 한 해 만에 약 24.5%가 늘었다. 스토킹 범죄도 2024년 상반기 17건에서 2025년 35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경찰은 학교별 범죄 신고 통계와 학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학교별 우선 예방 분야를 선정하기로 했다. 신고 건수가 도박, 성폭력, 모욕 순으로 많았다면, 설문조사로 학생과 교사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해 비교하고, 담당 학교전담경찰관이 학생지도부장 교사와 상의해 예방 활동을 하겠다는 것이다. 범죄별로 예방 전문 기관과 협력도 늘려 간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공급자 위주의 일반적 예방 방식을 벗어나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범죄 예방 활동을 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김건희 여사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김 여사가 교육청 청문 결과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교원 자격 취소가 확정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말 김 여사의 교원 자격 취소에 관한 청문절차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청문절차를 통해 김 여사의 교원 자격 취소를 결정했고, 김 여사에게 청문조서를 열람할 것을 요청했다. 김 여사가 청문조서 열람에 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김 여사의 교원 자격 취소는 확정된다.
교육청은 지난달 초부터 김 여사 측에 청문 일정을 안내하고 청문절차 참석을 요청했다. 김 여사 측은 서울시교육청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별도 서면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으며 교원자격증을 취득했다. 숙명여대는 지난 2월 뒤늦게 김 여사가 1999년 작성한 석사학위 논문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 관해 표절 판정을 내렸다. 이어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위원회는 올해 6월 김 여사의 석사학위를 취소하기로 했다. 숙명여대는 이후 서울시교육청에 김 여사의 교원 자격증을 취소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초·중등교육법상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자격증이 취소된다. 교원자격증 취소는 자격증을 내준 대학의 장이 관할 교육감에게 자격 취소 처분을 신청하면 취소 절차가 진행된다.
쌀 소매가격이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20㎏당 평균 6만원을 넘어섰다.
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집계에 따르면 전날 쌀 20㎏ 평균 소매가격은 6만294원으로 지난해보다 17.2% 상승했다. 이는 평년보다 14% 비싸다.
쌀값은 지난 7월 오름세가 가팔라져 7월 말 한때 6만원을 웃돌았다가 정부가 8월 1일부터 할인 지원에 나서자 5만9천원대를 유지했다. 그러다 이달 들어 한 달 만에 다시 6만원대로 올라선 것이다.
지난 달 일부 지역 개별 마트 매장에서는 쌀 20㎏ 한 포대를 7만∼8만원대에 팔기도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쌀 소매 가격 6만원은 소비자들이 비싸다고 느끼는 저항선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쌀은 햅쌀 출하를 앞둔 상황에서 고공행진하고 있다. 재고가 부족한 산지 유통업체들이 원료 벼를 확보하려고 경쟁을 벌이는 것이 쌀값 상승의 배경이다.
통계청이 전날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 동향’에서도 쌀은 작년 같은 달 대비 11% 상승해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를 부추겼다.
농식품부는 재고 부족 수준인 정부 양곡 3만t(톤)을 대여 방식으로 산지 유통업체에 공급 중이다. 산지 유통업체의 원료곡 부족 문제를 해소하면서도 곧 다가올 수확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농식품부가 지난달 25일부터 대여 방식으로 공급한 물량은 이번 주부터 시장에 풀려 이달 말까지 판매된다.
농식품부는 대형 유통업계 할인 행사를 통해 소비자 쌀값 안정을 시도했지만,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자 할인 폭도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쌀값 할인 폭을 20㎏당 4000∼5000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할인 금액은 20㎏당 3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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