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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오피스텔 경찰, ‘맞춤형 청소년 범죄 예방’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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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5-09-05 08:30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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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오피스텔 경찰이 서울 시내 학교에서 발생한 범죄를 분석해 ‘학생 맞춤형’ 예방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서울경찰청은 3일 “학교별 범죄 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생 등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범죄예방 활동’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지역 청소년 범죄 통계를 보면 신체적·물리적 폭력은 2015년 1586건에서 2024년 1284건으로 19% 감소했다. 모욕 등 정서적 폭력은 같은 기간 65건에서 348건으로 약 5.3배로, 딥페이크 등 성범죄는 같은 기간 192건에서 709건으로 4배 가끼이 늘었다.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2024년 상반기 777건에서 2025년 같은 기간 967건으로 한 해 만에 약 24.5%가 늘었다. 스토킹 범죄도 2024년 상반기 17건에서 2025년 35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경찰은 학교별 범죄 신고 통계와 학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학교별 우선 예방 분야를 선정하기로 했다. 신고 건수가 도박, 성폭력, 모욕 순으로 많았다면, 설문조사로 학생과 교사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해 비교하고, 담당 학교전담경찰관이 학생지도부장 교사와 상의해 예방 활동을 하겠다는 것이다. 범죄별로 예방 전문 기관과 협력도 늘려 간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공급자 위주의 일반적 예방 방식을 벗어나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범죄 예방 활동을 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 ◇과장 인사 △의전총괄담당관 정치원 △북핵정책과장 김상일
■고용노동부 ◇과장급 파견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추진단 남현주
■해양수산부 ◇과장급 전보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 이인자 △국제협력총괄과장 송종준 △어업정책과장 서진희
■통계청 ◇과장급 전보 △비서실장 백승황 △가계수지동향과장 서지현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장 오세안 △동남지방통계청 농어업조사과장 명노섭 △충청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장 안은진
■인사혁신처 ◇과장급 전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 관리자교육과장 김주환 △소청심사위원회 행정과장 양기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정우 오미애 전진아 ◇연구위원(1급) △강은나 채수미 ◇연구위원(2급) △고든솔 김가희 김성아 김세진 김유휘 류재린 이혜정 장인수 정세정 주보혜 최혜진 ◇부연구위원(3급) △김지민 김혜윤 최지희 ◇책임전문원(2급) △박호열 이수연 ◇책임행정원(1급) △이혜선 ◇책임행정원(2급) △구은지 ◇행정원(4급) △임성수 홍형택 ◇무기계약직 전문연구원(4급) △고경표 김예슬 문석준 이수빈 조보배 최소영 최인선 ◇무기계약직 선임전문원(3급) △염아림 정유림 ◇무기계약직 행정원(4급) △전욱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승진 △미래법제본부 정원준 △기획경영본부 황지은 △연구본부 박기선 ◇전문연구원 승진 △연구본부 김지영 △혁신법제본부 백재현 △미래법제본부 배상현 △혁신법제본부 황이경 △국제협력본부 선우태용 ◇선임행정원 승진 △기획경영본부 박신은
■교보증권 ◇본부장 승진 △WM사업본부 박충구 ◇담당 승진 △WM1 이승우 △WM2 김광수
■중앙그룹 <타운보드중앙> ◇대표이사 위촉 △대표이사 겸 중앙일보 대표이사 겸 중앙일보M&P 대표이사 겸 딜리박스중앙 대표이사 겸 중앙일보S 대표이사 박장희 △대표이사 겸 중앙일보 광고사업총괄 김종윤 ◇보임 △사업본부장 겸 중앙일보 비즈솔루션본부장 박천우 △영업기획국장 겸 상품기획팀장 겸 중앙일보 마케팅솔루션국장 김세진 △사업지원국장 겸 중앙일보 광고지원팀장 조범식 △매체영업팀장 겸 마케팅솔루션3팀장 전진용 △마케팅솔루션4팀장 진석 △기획지원팀장 홍영진
■오늘경제 △광고국장 박용민
■이코노믹데일리 △생활경제부장 최용선
■뉴데일리 △경남취재본부장 배병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보직 인사 △영성부원장 신희준 △진료부원장 곽승기 △행정부원장 최예원 △연구부원장 김명신 △암병원장 이명아 △혈액병원장 김유진 △심뇌혈관병원장 천호종 △대외협력부원장 양동원 △스마트병원장 정찬권 △간호부원장 김혜경 △수련교육부장 이한홍 △내과 임상과장 박재명 △소화기내과 임상분과장 장정원 △호흡기내과 〃 민진수 △순환기내과 〃 정우백 △내분비내과 〃 이은영 △혈액내과 〃 조병식 △종양내과 〃 김인호 △감염내과 〃 조성연 △신장내과 〃 박훈석 △류마티스내과 〃 이주하 △알레르기내과 〃 이화영 △입원의학과 〃 박재명 △신경과 임상과장 김우준 △정신건강의학과 〃 김태석 △외과 〃 박순철 △정형외과 〃 김영훈 △신경외과 〃 류경식 △심장혈관흉부외과 〃 김영두 △성형외과 〃 문석호 △마취통증의학과 〃 홍상현 △산부인과 〃 이근호 △소아청소년과 〃 이재욱 △안과 〃 박영훈 △이비인후과 〃 서재현 △피부과 〃 이지현 △비뇨의학과 〃 하유신 △영상의학과 〃 임수아 △방사선종양학과 〃 손석현 △핵의학과 〃 오주현 △병리과 〃 이아원 △진단검사의학과 〃 김명신 △재활의학과 〃 이종인 △가정의학과 〃 최창진 △치과 〃 고영경 △응급의학과 〃 오상훈 △직업환경의학과 〃 명준표 △건강증진의학과 〃 이동현 △완화의학과 〃 김철민 △디지털헬스학과 〃 정찬권 △임상약리과 〃 한승훈 △PI실장 오득영 △연구윤리사무국장 이승환 △홍보실장 이윤석 △외래부장 정병하 △입원부장 임영욱 △가정간호센터장 신희준 △자원봉사센터장 신희준 △임상의학연구소장 김명신 △임상시험센터장 홍숙희 △인체유래물은행장 정찬권 △암병원진료부장 이인규 △장기이식센터장 박순철 △안센터장 박영훈 △평생건강증진센터장 이인석 △응급의료센터장 오상훈 △직업환경의학센터장 김형렬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장 신희준 △세포치료센터장 곽승기 △국제진료센터장 이지연 △진료협력센터장 김수환 △스마트진료센터장 배웅진 △수술실·DSC실장 문영은 △인공신장실장 박훈석 △감염관리실장 조성연 △중환자실장 김석찬 △심뇌혈관진료부장 정우백 △의료윤리사무국장 구자성 △디지털헬스케어본부장 문미형 △지능의료데이터센터장 장진희 △로봇수술센터장 홍성후 △나프로임신센터장 박인양 △수혈관리실장 제갈동욱 △연구부장 주지현 홍성후 △홍보부장 박준욱 하유신 하정훈 △수련교육과장 김광순 김상일 정윤지 하정훈 △PI부장 박휴정 김인호 김광순 △CS부장 이은영 문석호 △적정진료부장 서재현 △원의 김태석
■건국대 <서울캠퍼스> △대학원 산업경영융합학부장 심동녘 △〃 화공·생명·에너지공학부장 김기출 △〃 전기전자공학부장 박성정 △〃 기계·로봇·자동차공학부장 이창우 △〃 컴퓨터공학부장 하영국 △〃 사회환경공학부장 하동호 △건축대학 건축학부장 김영석 △공과대학 사회환경공학부장 박대룡 △수의과대학 수의학교육실장 김재환 △체육부장 박종학 △교무처 학사팀장 김진욱 △총무처 인사팀장 장정용 △정보통신처 정보운영팀장 김종설 △〃 정보인프라팀장 이영일 △경영전문대학원 행정실장 겸 경영대학원 행정실장 겸 경영대학 행정실장 남기열 △농축수의과학대학원 행정실장 겸 농축대학원 행정실장 이창길 △공학대학원 행정실장 겸 정보통신대학원 행정실장 최미연 △예술디자인대학원 행정실장 양인 △융합과학기술원 행정실장 안형렬 △일우헌 행정실장 공종국 △언어교육원 행정실장 박재희 △산학협력단 경영지원팀장 이중혁 △〃 IP사업지원팀장 봉상철 <글로컬캠퍼스> △생활관장 겸 생활관 행정실장 김용만 △교무처 교무팀장 윤기현 △〃 학사지원팀장 김상민 △RISE사업단 사업운영본부장 김기종 △중원도서관 학술정보팀장 김영관
■고려대 ◇교원 보직 △에너지환경대학원(그린스쿨)장 전용석 △심리융합과학대학원장 최준식 △도서관장 겸 중앙도서관장 송문정 △공동기기원장 박종선 △기계학습및빅데이터연구원장 정태수
■동국대 서울캠퍼스 ◇실·팀장 직위승진 △미래융합교육원 행정팀장 겸 원격미래융합교육원 행정팀장 김웅갑 △중앙도서관 학술정보관리팀장 최일우 ◇실·팀장 직급승진 △미래캠퍼스추진단 미래캠퍼스추진팀장 염경근 △바이오시스템대학·약학대학 학사운영실장 정현록
■성신여대 △교육대학원장 겸 사범대학장 서현진 △뷰티융합대학원장 겸 생애복지대학원장 이승기 △법과대학장 황태희 △자연과학대학장 박만식 △간호대학장 겸 SWANS센터장 조정민 △생활산업대학장 김경희 △음악대학장 오윤주 △한국지리연구소장 박경 △AI 응용 연구소장 유재현 △데이터사이언스 센터 연구소장 박성오
■서울시립대 △혁신부처장 최석훈 △도시과학빅데이터·AI연구원장 유하진 △도시보건대학원장 이기일
올해 하반기부터 고속도로 주유소에서 유가 변동을 반영한 ‘내일의 가격’이 표시된다. 기차 탑승 후에도 승객이 직접 좌석 변경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2025년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유소에 ‘내일 가격’을 표시하도록 추진해, 석유제품 가격을 예측하고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고속도로 100개소에 먼저 도입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인천·김포공항 등 출국장 대기시간 정보도 네이버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코레일 기차 탑승 이후 이용자가 직접 좌석을 변경하고, 환승역과 환승 열차 편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를 낼 수 있는 편의점도 전국 5만5000개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12월부터 노부모나 영유아 건강 관리를 위해 부모·자녀 간 건강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가족 중심 건강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철도 역사에서 택배를 발송할 수 있도록 무인택배서비스도 올해 10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별도 예약이나 비용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국립공원 숲속 휴식공간을 현재 월악산 1곳에서 지리산·북한산·계룡산 등 10개소로 올해 하반기부터 늘린다. 9월부터 순차적으로 사회적 배려층을 위해서는 국립공원의 17개 명소에서 ‘교통약자 차량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 임대 신청부터 계약까지 처리 기간을 기존 3∼4주에서 1주까지 단축하고, 진행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석 민생대책도 조만간 내놓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경주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했다.
검찰이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로 경향신문 등을 수사한 근거로 든 대검찰청 예규를 공개하라는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최근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 법원은 “수사 위법 논란이 발생하는 이유는 오히려 검찰총장이 예규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수사절차의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예규를 공개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당연한 판결이다. 애당초 이 수사의 위법성 논란이 불거질 때 검찰이 스스로 공개해야 옳았고, 적어도 1심이 공개하라고 판결한 뒤에는 수용해야 마땅했다. 대검은 이제라도 해당 예규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
현행 검찰청법상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를 직접 수사할 수 없다. 그런데도 검찰은 2022년 대선 때 대검 중수부 중수2과장이던 윤석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을 검증 보도한 경향신문 등을 특별수사팀까지 꾸려 대대적으로 수사했다. 대선 후보 검증 보도에 수사의 칼날을 들이댄 초유의 사태였다.
수사 개시 당시부터 위법성 논란이 일었지만 검찰은 해당 보도가 김만배씨 등의 대장동 비리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고, 대검 예규상 수사 대상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사건은 수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작 예규는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이 할 수 없는 명예훼손 수사를 대장동 사건과 억지로 엮어 하려다 보니 아무런 근거도 없이 ‘배임수재 등’을 혐의사실로 기재해 경향신문 기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식의 편법이 속출했다.
검찰 말대로 예규가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도 문제이다. ‘직접 관련성’의 범위를 무한대로 확장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한 검찰청법 취지를 멋대로 깔아뭉갠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윤석열 심기 경호를 위해 예규조차 벗어나 수사했다면 더 큰 문제다. 법무부·검찰은 이 수사 개시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위법이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는 윤석열 집권기의 대표적인 검찰권 남용 사건이다. 다시는 검찰이 이런 짓 못하게 하자는 게 검찰개혁 취지일 것이다. 검찰개혁 쟁점 중 하나는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이고, 검찰에 보완수사권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그 원죄는 조그마한 근거만 있어도 멋대로 예규를 만들어 수사권을 확대·남용해온 검찰에 있다.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수사가 단적인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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