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후기

[사설]‘본회의장 상복’ 국민의힘, 졸렬한 보수정치 선 넘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5-09-05 07:54 관리자답변0건

본문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기국회 개원식이 열린 1일 상복 차림으로 국회 본회의장에 등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화합을 촉구하고 세계로 뻗어가는 한류를 상징해 제안한 ‘한복 개원식’을 거부하고, 검정 양복·넥타이와 근조 리본을 착용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개정안 추진과 입법 독주를 반대하는 메시지라고 했다. 국회 잔칫날에 검은 상복이라니, 정치의 품격을 깎아내리는 제1야당의 어깃장이 어처구니없고 부끄럽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상복 차림은 전날 송언석 원내대표가 공지했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처절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다”고 한 장동혁 대표의 취임 일성을 원내 사령탑이 이어간 것이다. 가뜩이나 여야가 소 닭 보듯 하고 악수도 하지 않아 정치 실종 우려와 불안감이 크다. 그런데도 거여를 향한 팻말 시위나 회견도 아니고 상복 등원이라니, 할 일 많은 정기국회 첫날부터 제1야당이 극한 정쟁을 선언한 것인가. 초유의 ‘죽은 국회’ 퍼포먼스는 졸렬하고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군대를 동원한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헌법과 국회와 국민을 짓밟으려 한 게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다. 그 내란을 비호한 국민의힘이 지금 ‘정치의 조종’이 울렸다고 근조 리본을 단 것이다. 이날도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윤석열, 김건희를 석방하라”고 외치고, 극우 유튜버 전한길은 “인사와 (내년 6·3 지방선거) 공천 청탁이 들어온다”고 말했다. 지금도 제대로 반성과 쇄신 없이 ‘윤 어게인’ 세력이 활개치고 있다. 국민의힘의 상복 시위가 먼저 향하고 국민 앞에 새출발을 다짐할 곳은 윤석열이 있는 서울구치소여야 한다.
1일 개막한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는 윤석열 내란이 남긴 정치·사회·경제·민생의 상처를 치유하는 중차대한 짐을 안고 있다. 개혁 입법과 통상·외교 현안이 산적해 있고, 여야가 머리 맞댈 헌법개정 특위도 국회에서 발족해야 한다. 의미 있는 정기국회 첫날, 상식 밖이고 정치와 국민을 모독하는 제1야당의 상복 등원이 벌어진 것이다. 국민의힘은 정치와 민생을 되살리라는 국민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당장 이재명 대통령이 미·일 순방 결과를 알리는 자리로 제의한 ‘여야 지도부 회동’에 참석해 책임 있는 정치세력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양대 노총 위원장들에게 “우리 사회의 제일 큰 과제가 포용과 통합인데, 노동자와 사용자 측이 대화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싸우는 것도 만나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소속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요청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및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오찬 회동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 현직 대통령과 양대 노총 위원장이 한자리에서 공식 대화를 나눈 것은 문재인 대통령 재임 때인 2020년 3월 이후 5년 6개월 만이다.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이번에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중요한 결단을 했다고 들었다”며 “경사노위 문제도 대화해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경사노위가 민주노총 입장에서 함께 앉는 것 자체가 불편할 정도로 무리하게 운영됐다는 것 아닌가”라며 “그럼에도 대화는 해야 한다”고 했다.
노사정 대화기구인 대통령 소속 경사노위는 1999년 이래로 한국노총만 참여한 상태로 운영돼왔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하려면 사회안전망 문제, 기업의 부담 문제, 고용 안정성과 유연성 문제에 대해 터놓고 한 번쯤 논의해야 한다”며 “마주 앉는 것이 첫출발”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보호,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등에 대한 관심을 요청했다. 양 위원장은 이 대통령에게 노정 교섭을 제안했다. 총연맹은 국무총리실·노동부와, 산별노조는 해당 부처와 정례적으로 각각 만나 협의하자는 취지다. 김 위원장은 “초고령사회에서 65세 정년 연장은 현실적 과제”라며 이 대통령에게 정년 연장 논의와 주 4.5일제 시행 독려 등을 요청했다.
극심한 가뭄을 겪는 강원 강릉지역의 주요 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공중화장실과 수영장에 이어 청소년 카페도 운영을 중단했다.
3일 행정안전부의 가뭄 대처 상황 보고를 보면, 이 지역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2일 오후 6시 기준)은 직전일보다 0.3%포인트 줄어든 14.1%를 나타냈다. 이는 평년 저수율(71.8%)의 19.7%에 불과한 수준이다. 지난달 30일 농업용수 공급도 중단한 상황이지만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연일 내리막을 보이고 있다.
절수조치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강릉지역의 수도계량기 75%를 잠그고, 2일 수도 검침원을 통해 일일이 확인 점검에 나섰다. 전날엔 공중화장실 47곳을 폐쇄하고 수영장 3곳의 운영을 중단한 데 이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청소년 카페 2곳 운영도 중지했다.
정부는 군과 소방 등 차량 185대(소방차 71대, 군 물탱크 70대, 산림청 1대, 지자체 차량 14대, 도로공사 급수 차량 2대, 민간 살수차 27대)를 운반급수에 동원했다. 전날 오봉저수지와 홍제정수장에 모두 6482t의 물을 운반했고, 대체용수 공급도 2만t 가량 이뤄졌다. 각지에서 답지한 병물 보유량이 늘어 노인복지시설과 학교에 배부된 28만병을 제외한 171만병이 현재 비축돼 있다.
강릉지역 최근 6개월 강수량은 388.9mm로 평년 대비 43.7%에 그친다. 강릉시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시간제·격일제 급수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국민의힘이 나경원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신임 야당 간사로 지명한 것을 두고 2일 법사위에서 여야의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자기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 “내란 앞잡이”라며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간사 선임 안건을 일방적으로 제외했다며 반발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5선의 나 의원이 법사위원이 돼 6선인 추 위원장과 처음 마주하는 자리로 주목받았다. 회의 시작부터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의 회의 운영 방식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나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전날까지 회의 목록에 포함돼 있었는데 추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제외했다는 것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엽기적인 회의 진행을 하는데 가만두고 볼 수 있나”라며 “제발 6선의 국회의장까지 하려고 했던 경험과 품격을 법사위원장으로서 보여달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이 “위원장을 모욕하거나 겁박하는 발언은 삼가달라”며 회의를 계속 진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 위원장 자리로 나와 항의했다.
추 위원장은 “나 의원이 법사위에 보임돼서 여기를 전투장처럼 여기시는 모양인데 전투장이 아니다”라고 야당 반발에 선을 그었다. 나 의원은 “이런 식의 국회 운영은 의회 독재”라며 “피고인 6년 하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법무부 장관과 법사위 간사 다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사건 재판의 피고인이라며 나 의원의 간사 선임에 반대하자 박 의원도 관련 재판 피고인이라고 반박한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재판 관련 이해충돌이라며 나 의원의 간사 선임에 반대했다. 이성윤 의원은 “자기 재판 종결을 앞두고 법원과 검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간사 자리에 오려는 것에 굉장히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 전현희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패스트트랙 재판) 공소 취하를 청탁한 의혹까지 제기돼 수사받고 있는 당사자”라고 했다.
여당은 12·3 불법계엄 이후 나 의원 행보도 문제 삼았다. 장경태 의원은 “내란의 밤에 윤석열과 통화한 내란 모의 혐의가 있는 자”라며 “내란 앞잡이에 준하는 나 의원이 어떻게 법사위 간사를 하나”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도 “계엄 해제하러 오다가 내뺀 의원이 법사위 간사를 맡겠다 한다”며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 위원장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나 의원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을 향해 “초선은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말해 소란이 벌어졌다. 박 의원은 “모멸감을 느꼈다”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나 의원은 사과하지 않았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나 의원 발언은 왜 법사위 간사가 될 수 없는지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은 결국 이날 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민주당 주도로 발의한 검찰개혁 법안의 공청회를 오는 4일 법사위에서 개최하는 안건은 통과됐다. 나 의원은 “이게 어떻게 검찰개혁 법안인가”라며 “우리는 검찰장악법, 검찰해체법으로 부른다”고 말했다.
검찰이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로 경향신문 등을 수사한 근거로 든 대검찰청 예규를 공개하라는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최근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 법원은 “수사 위법 논란이 발생하는 이유는 오히려 검찰총장이 예규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수사절차의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예규를 공개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당연한 판결이다. 애당초 이 수사의 위법성 논란이 불거질 때 검찰이 스스로 공개해야 옳았고, 적어도 1심이 공개하라고 판결한 뒤에는 수용해야 마땅했다. 대검은 이제라도 해당 예규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
현행 검찰청법상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를 직접 수사할 수 없다. 그런데도 검찰은 2022년 대선 때 대검 중수부 중수2과장이던 윤석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을 검증 보도한 경향신문 등을 특별수사팀까지 꾸려 대대적으로 수사했다. 대선 후보 검증 보도에 수사의 칼날을 들이댄 초유의 사태였다.
수사 개시 당시부터 위법성 논란이 일었지만 검찰은 해당 보도가 김만배씨 등의 대장동 비리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고, 대검 예규상 수사 대상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사건은 수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작 예규는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이 할 수 없는 명예훼손 수사를 대장동 사건과 억지로 엮어 하려다 보니 아무런 근거도 없이 ‘배임수재 등’을 혐의사실로 기재해 경향신문 기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식의 편법이 속출했다.
검찰 말대로 예규가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도 문제이다. ‘직접 관련성’의 범위를 무한대로 확장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한 검찰청법 취지를 멋대로 깔아뭉갠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윤석열 심기 경호를 위해 예규조차 벗어나 수사했다면 더 큰 문제다. 법무부·검찰은 이 수사 개시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위법이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는 윤석열 집권기의 대표적인 검찰권 남용 사건이다. 다시는 검찰이 이런 짓 못하게 하자는 게 검찰개혁 취지일 것이다. 검찰개혁 쟁점 중 하나는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이고, 검찰에 보완수사권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그 원죄는 조그마한 근거만 있어도 멋대로 예규를 만들어 수사권을 확대·남용해온 검찰에 있다.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수사가 단적인 예다.

관리자 답변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

[사설]‘본회의장 상복’ 국민의힘, 졸렬한 보수정치 선 넘었다 > 고객후기

고객후기

[사설]‘본회의장 상복’ 국민의힘, 졸렬한 보수정치 선 넘었다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관리자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