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영화보는곳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보완수사는 검찰의 의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검찰 조직을 대표해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노 대행은 전날 부산에서 열린 제32차 마약류 퇴치 국제협력회의(ADLOMICO)에 참석한 뒤 부산고·지검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행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퇴로 대행을 맡은 뒤 검찰개혁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찰이 수사 개시뿐 아니라 경찰 수사를 보완하는 것도 못 하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노 대행은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에는 현재 상황에서, 미래에는 미래의 상황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우리의 의무를 다하자”고 덧붙였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민주당의 검찰개혁 논의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는 안, 국무총리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설치해 경찰·중수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통제하는 안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까지 포함해 전건을 검찰에 넘기는 전건송치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우선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은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아 9월 안에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를 열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3일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차별금지법과 비동의강간죄 등에 대한 원 후보자의 입장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정부와 민주당은 그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유보적 태도를 유지해 왔다.
원 후보자는 전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일각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토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비동의강간죄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가해자의 폭행 및 협박’에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바꾸는 것이다. 후보자는 서면 답변에서 강간죄 개정에 동의하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그는 개정을 두고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우려 의견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신상 논란으로는 위장전입 의혹이 거론된다. 원 후보자는 첫째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자택 인근 부모 소유 다가구주택으로 주소지를 옮겼다가 7개월 만에 다시 원래 주소로 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해명할 예정이다.
1972년 서울 출생인 원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장을 지냈으며, 2023년 7월부터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좌진 갑질 의혹 등이 불거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자 지난달 13일 원 후보자를 후임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허위 서류로 수백억원대의 기업 대출자금을 가로챈 브로커 등 일당이 적발됐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허위 사업자등록증 등을 이용해 대구지역 새마을금고 3곳에서 480여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로 A씨 등 대출 브로커 2명 구속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A씨 등과 공모한 새마을금고 직원 3명과 감정평가사, 부동산 감정평가 브로커, 명의대여자 등 45명을 같은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42회에 걸쳐 새마을금고의 기업 운전자금 대출을 악용해 약 487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에는 허위로 작성된 사업자등록증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 감정가액을 상향조작한 평가서 등이 활용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기업 운전자금은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임금·임대료 등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이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A씨 등 브로커는 대출알선 광고를 내고 30여명을 모집한 후 이들 명의를 악용했다. 대출 브로커들은 직접 대출을 받거나 무자격자에게 서류 위조를 통해 대출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면서 수수료를 챙겼다.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 브로커와 감정평가사가 개입해 대출을 담보할 부동산 가치를 최대 300%까지 부풀려 평가서를 작성했다. 또 새마을금고 대출담당 직원 일부는 특정 감정평가법인이 선정되도록 전산 시스템을 조작하고, 불법대출 신청을 묵인하는 조건으로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해당 새마을금고는 대규모 부실채권을 떠안게 돼 존립 위기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운영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중·소상공인이 대출 기회를 잃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피의자들은 새마을금고 내부 전산망의 허점을 이용해 특정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한 뒤 부정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서민의 직접적 피해를 유발하는 민생침해범죄 및 금융질서를 혼란케 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해외에서 국내로 몰래 들여온 마약을 텔레그램을 통해 전국에 퍼트린 대규모 유통조직이 경찰에 검거됐다.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해외에서 밀수한 마약류를 텔레그램 채널 3곳을 통해 전국 각지에 유통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범죄집단조직 등)로 A씨 등 판매총책 6명과 국내 유통책, 운반책 등 17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운반책·마약류 구매대금 결제대행업자·마약류 구매자 등 4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이 속한 마약 유통조직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1년여간 베트남 등에서 들여온 마약류 70여㎏을 텔레그램 3개 채널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뒤 60억원가량의 불법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월 마약범죄수사계 직원의 위장 거래로 수사를 시작해, 같은 달 운반책과 그 윗선인 베트남 국적의 국내 유통책 등 2명을 차례로 검거하는 등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공조해 검거된 국내 유통책에게 국제택배로 마약류를 보내온 베트남 현지 밀수책을 특정했다. 또 텔레그램사와 국제공조 등에 나선 끝에 총책에 해당하는 마약류 판매 채널 운영자 6명의 신원을 파악했다.
수사팀은 A씨 등 총책 6명을 국내 거주지와 사무실 등에서 모두 체포했다. 이어 최근까지 운반책과 신상이 파악된 구매자 등도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 주거지 등에서 필로폰 등 44만명이 동시에 투여할 수 있는 양인 마약류 26.6㎏(시가 508억원)과 현금 20억원, 10억원 상당의 시계 11점 등을 압수했다. 범죄수익금 4억5000만원은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 6명은 사무실 운영비용 지출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비롯해 마약류 판매 업무와 범죄수익 현금화, 운반책 모집 및 관리, 밀수입 마약류 매수, 구매자 관리 등 세부적인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텔레그램을 통해 운반책을 모집하고, 마약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텔레그램 홍보업자 등에 매월 수십만원의 홍보비도 정기적으로 지급했다. 총책들은 마약 구매자 리스트를 만들고, 단골에게는 밀수조직에서 보내온 마약 샘플 테스트를 맡기기도 했다.
이들은 수사를 피하기 위해 해외 밀수책, 운반책, 구매자 등과 텔레그램으로만 연락을 주고 받았다. 또 마약 판매 대금은 미리 개설해 놓은 수십개의 전자지갑을 통해 받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마약 운반책들도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등 신원 검증을 거쳐 뽑혔다. 운반책들은 마약류 은닉 시 복장 착용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이들은 총책 등의 지시에 따라 야산이나 주택가, 아파트 등 전국 2000여개 장소에 마약류를 미리 숨겨놓은 뒤 대금을 보낸 구매자들에게 해당 장소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이번 수사로 파악한 베트남 국적의 해외 밀수책 1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마약류 유통구조의 정점에 있는 총책 일당을 검거하고, 전국에 숨긴 마약류도 모두 수거해 조직을 실질적으로 와해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공범자와 구매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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