멘토스자판기 일본 집권 자민당의 참의원(상원) 선거 패인을 평가하기 위해 2일 열린 양원 의원총회에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진퇴를 둘러싸고 격론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시바 총리 측이 당내 비판 세력에 맞서 중의원(하원) 해산 등 강수를 둘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양원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참의원 선거 패배에 대해 “총재인 나의 책임”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자신의 거취에 대해 “지위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자민당으로서 나아갈 길을 제시하겠다. 그 책임을 다하고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된 결단을 하겠다”고 말했다.
‘적절한 시기’가 언제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철저한 논의 후에 그 답이 나오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국민을 위하는 것이다.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응하는 것은 한시가 급한 일”이라고 했을 뿐 즉답을 피했다.
이시바 총리의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로 전환된 의원총회는 약 3시간 만에 종료됐다. 2시간이 걸렸던 지난달 의원총회 때보다 논의 시간이 길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총회가 끝난 후 모리야마 히로시 자민당 간사장은 “선거 책임자는 간사장인 나”라며 사의를 밝히고 자신의 진퇴 여부를 이시바 총리 판단에 맡기겠다고 했다. 스즈키 슌이치 총무회장, 오노데라 이쓰노리 정무조사회장도 사의를 표명했다. 의원 총회에서 지도부 퇴진 요구가 빗발쳤던 것으로 추정된다.
아오야마 시게하루 참의원 의원은 기자들에게 “모리야마 간사장이 ‘사임하겠다’고 했는데 거취를 총리에게 맡기겠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했다”며 “총리가 만류하는 방식으로 간사장 유임을 도모하겠다는 의미인가 싶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자민당은 오는 8일 당 소속 의원 295명과 광역지방자치단체 격인 도도부현 연맹 대표자 47명 등 총 342명의 찬반 의견을 수렴해 찬성이 과반일 경우 당 총재 조기 선거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근 요미우리신문 조사에선 절반 이상인 181명이 입장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미우리는 이시바 총리가 퇴진론을 잠재우기 위해 “중의원 해산 카드나 물가 상승 대책을 포함한 경제 정책 수립을 지시하는 방안 등으로 맞설 수 있다는 관측이 확산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시바 총리는 전날 모리야마 간사장, 기하라 세이지 총재선거대책위원장과 총리 관저에서 약 40분 면회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같은 대응책을 논의했을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런 움직임이 오히려 당내 역풍을 불러 조기 총재선거가 실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해 10월 취임 후 8일 만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치른 바 있다.
대구시는 ‘대학생 학자금대출 부담경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한 학자금 이자를 지원하고, 대출로 인한 청년 부실채무자의 신용회복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 대구시는 2016년부터 매년 시행 중이다.
대구시는 장학재단에서 빌린 일반·취업후 상환 학자금의 지난해 하반기(7~12월)부터 올해 상반기(1~6월)까지 발생한 이자를 상환해 주는 방식으로 돕는다. 다만 주소지와 대학(원) 재적 및 소득 조건 등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대구·경북지역 대학교 학부 재(휴)학생 또는 2020년 이후 졸업생과 대학원 재(휴)학생이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대학교 학부 재(휴)학생, 졸업생까지만 신청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학제 기준이 완화됐다.
또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고, 소득수준이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2인 이상 가구 구성원의 경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대구시는 학자금대출 부실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돕기 위해 한국장학재단 분할상환약정 체결 시 소요되는 초입금(총 약정금액의 5%)도 지원할 예정이다. 공고일 현재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이면서, 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부실채무자로 신용도판단정보에 등록된 청년이 대상이다.
지원 희망자는 오는 3일부터 30일까지 대구시 민원·공모 홈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구시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역 대학생 2만1320명에게 약 21억5000만원의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했다. 또 청년부실채무자 277명의 신용도판단정보 해제를 도왔다.
이은아 대구시 대학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으로 많은 지역대생이 학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과 진로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 해소와 안정적인 학업 환경 조성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가 실시한 제주 행정체제 개편 여론조사에서 기초자치단체를 제주시·서귀포시 2개 구역으로 설치하자는 의견이 더 높게 나왔다.
제주도가 그동안 추진해온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안과는 배치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여론조사가 행정체제 개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도가 기존에 추진해온 방안에 일부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제주도의회는 ‘제주형 행정구역 개편안’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0.2%가 ‘제주시·서귀포시 2개 구역’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 구역’ 의견은 28.4%를 차지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20.1%,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1.3%였다.
이번 조사는 제주도의회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8월21~26일 제주도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서 ±2.5%다.
응답자들은 이번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해 도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못하는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
응답자의 66.4%는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추가적인 정보 제공과 상황 변화를 고려한 이후 진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2026년 7월 도입을 목표로 주민투표 실시 등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23.0%였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대해서는 77.5%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모른다’는 응답은 22.5%에 그쳤다.
이상봉 의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가감 없이 공개했다”면서 “상황이 달라진 만큼 숨고르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제주 국회의원이 (반대) 법안을 발의하고, 경제 문제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는 도민 여론이 높아졌다”면서 “(이번 여론조사는) 경제위기 현실에서 도민들이 보다 피부로 체감하는 정책과 도정 운영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도는 내년 7월 3개의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출범을 목표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해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로 정치권에 각종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오는 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에 불응하기로 했다.
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한 총재 측 변호인단은 이날 특검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한 총재 측은 한 총재가 고령인 데다 심장 시술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환조사가 예정된 오는 8일은 통일교 창시자이자 한 총재의 남편인 고 문선명 전 총재의 서거 13주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달라는 의견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재는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특실에 입원해 4일 심장 시술을 받았다. 이어 이날 오전 9시30분쯤 퇴원했다.
한 총재는 통일교의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을 전달한 최종 결재자라는 의혹을 받는다. 통일교 현안 청탁과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의 공소장에서 “윤씨는 권 의원을 통한 소통창구를 만들었지만, 한 총재의 승인 아래 건진법사 전씨를 통해 김 여사 측에 각종 통일교 프로젝트 등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는 소위 ‘투 트랙’을 만들기로 했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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