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피아노연습실 “주요 임무 ‘전투’…비무장 시민에 발포 명령이 레드라인 될 것”“트럼프가 군과 시민 사이 갈라놔…군 신뢰 붕괴에 안타까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로스앤젤레스(LA)에 주방위군을 투입한 것은 불법이라는 1심 판결이 2일(현지시간) 나왔다. 국내 법 집행에 군 동원을 금지한 ‘포세 코미타투스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앞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신청했던 주방위군 투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1심에서 받아들여졌다가 2심에서 뒤집혔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LA에 이어 워싱턴에 주방위군을 배치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 시카고와 보스턴, 볼티모어 등으로 군 투입을 확대해 나갈 태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우리는 (시카고에) 들어갈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미 국방부 산하 주방위군국에서 부국장 대행을 지냈던 랜디 매너 전 육군 소장(사진)은 지난달 31일 기자와 화상 인터뷰하면서 “현재 워싱턴에서 주방위군이 하는 일은 결코 그들의 임무가 아니다. 주방위군은 치안 유지 훈련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혹시라도 비무장 시민에게 발포하라는 명령이 내려지는 상황까지 가게 될까 우려스럽다”면서 “미국이 한국의 군사독재 시절 같은 전철을 밟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매너 전 소장은 30년 넘는 군 경력 중 16년을 주방위군에서 활동했다.
- 주방위군의 임무는 무엇인가.
“전략 예비군으로서 해외 전쟁을 수행하거나 억제하기 위해 소집될 수 있다. 또 허리케인이나 산불 같은 자연재해 발생 시 주지사의 통제하에 구조·지원 역할을 한다. 정말 드문 경우 경찰을 지원할 때도 있지만 이를 위한 훈련은 단 몇 시간에 불과하다. 기본적으로 이들은 전투병이다. 도심 치안 유지는 주방위군의 기능도, 목적도 아니다. 대통령은 군대를 오용하고 있다.”
- 주방위군은 정규군과 어떻게 다른가.
“정규군과 달리 시간제로 복무한다. 대학을 다니거나 상점, 학교 등 어딘가에 고용돼 있다. 소집이 되면 일을 중단해야 하는데, 문제는 급여가 민간 직장보다 적다는 것이다. 장기 파병은 이들의 생계에도 어려움을 야기한다. 물론 고용주는 법에 따라 이들이 주방위군 차출로 자리를 비워도 해고할 수 없다. 그러나 승진·업무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가능하다. 대테러 업무 지원이나 홍수 피해 복구에 차출된 것이라면 고용주들도 기꺼이 지지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같은 정치적 목적의 주방위군 동원에 찬성하는 여론은 35% 안팎에 불과하다.”
- 오랫동안 군에 헌신했던 사람으로서 어떤 점이 가장 안타깝나.
“미국에서 군인은 시민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아왔다. 해외의 적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란 믿음,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구하러 와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군과 시민 사이를 갈라놓고 있다. 미국 시민 다수는 거리에 배치된 주방위군을 ‘무장한 점령군’으로 보고 있다. 이는 절대로 미국적인 방식이 아니다.”
-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본토 내 군 투입을 계속 확대할 경우에 무엇이 가장 우려되나.
“비무장 시민을 향한 발포 명령이 ‘레드라인’이 될 것이다. 지금은 초기 단계지만 내년 11월 중간선거철로 접어들수록 긴장이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 관련 항의 시위 때) 시위대를 향한 발포를 언급한 적이 있다. 당시 그를 막았던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이제 없다. 지금 대통령 주변엔 ‘예스맨’뿐이다. 나는 (트럼프 정부가 주방위군을 동원한 명분인) 범죄를 줄이는 것에 찬성한다. 대통령에겐 군대를 동원하지 않고도 범죄율을 낮출 수 있는 많은 자원이 있다.”
- 트럼프 대통령이 군대를 정치화하려는 동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절대권력을 원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는 역대 대통령들이 존중해왔던 가드레일을 계속 파괴하고 있다. 그에게 군대는 자신의 권력을 추구하고 반대 의견을 압살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나는 최근 한국이 겪은 계엄 상황을 알고 있다. 오랜 군사독재를 극복해 낸 한국 사회에 그것은 과거로의 회귀를 시도한 극도로 불행한 일이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미국도 한국이 오래전 겪었던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모든 정당한 법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또 더 많은 평범한 시민들이 평화적인 시위에 나서야 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톈진에서 개최한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내용에 대해 일본 언론이 2일 “중국에 국제 협력의 주도권을 넘겨주지 말아야 한다”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이날 사설에서 “중국은 패권주의적인 해양 진출을 멈추지 않고, 뜻이 맞지 않는 국가에는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는 등 강압적인 태도가 두드러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닛케이는 “일본은 유럽, 호주, 한국 등 가치와 이해를 공유하는 우방국들과 협력해 ‘글로벌 사우스’와의 연계를 모색하고, 여기에 미국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며 “주도권을 중국에 넘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글로벌 사우스는 주로 남반구 및 북반구 저위도에 위치한 신흥국·개발도상국을 지칭하는 용어다. 앞서 시 주석은 SCO 마지막날인 전날 연설에서 기존 국제 질서의 ‘이중잣대’ 등을 언급해 우회적으로 서방을 비판하고 글로벌 사우스의 대표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 주석은 “SCO개발은행을 조속히 건설해 회원국의 안보·경제 협력에 더 힘 있는 지지를 제공할 것”이라고도 했다. 닛케이는 별도 기사에서 SCO 개발은행에 대해 “신흥국들이 미국 달러화에 의존하지 않고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려는 것”이라며 “위안화 경제권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해설했다.
아사히신문은 중국이 “글로벌 사우스를 끌어들여 미국·유럽 주도의 국제질서에 대항하는 자세를 강화하고 있다”며 “자국 우선주의의 경향을 깊게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개발도상국 원조를 담당하는 국제개발처(USAID)를 해체한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짚었다.
요미우리신문은 시 주석이 러시아·인도 등과 결속을 과시하며 자신이 ‘신흥국의 맹주’임을 부각했다면서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가을 개최 가능성이 거론되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설했다.
요미우리는 SCO 정상회의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있어 국제적 고립 우려를 일소하고 존재감을 알리는 무대가 됐다고도 분석했다. 요미우리는 다만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경우 SCO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한 점, 오는 3일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전승 80주년) 열병식에 불참하는 점 등에 비춰 중·러와 완전히 보조를 같이하는 것은 아닌 듯하다고 짚었다.
마이니치신문은 열병식 참가국 목록에 미·일·유럽 주요 7개국(G7) 이름이 없다며 “미·중 대립이 격화된 영향도 있지만, 최대 요인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해설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당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 “비당원 신분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고 해명하자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이 “비당원이라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니 비겁한 변명”이라며 “옥중 인터뷰로 다른 무수한 말들을 하지 않았던가”라고 비판했다.
장 전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한 줄이면 족했다. 피해자와 연대한다. 그 한마디를 하지 않았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같은 날 성폭력 사건 피해자인 강미정 혁신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이 피해자의 절규를 외면했다. 당의 피해자 지원 대책은 그 어떤 것도 마련되지 않았다. 조 원장한테서도 여태 다른 입장을 듣지 못했다”며 탈당했다.
조 원장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당시 당적 박탈로 비당원 신분이었던 저로서는 당의 공식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며 “비당원인 제가 이 절차에 개입하는 것이 공당의 체계와 절차를 무너뜨린다고 판단했다”고 적었다.
장 전 의원은 “이 문제에 ‘사실’을 따져봐야 태도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조국 원장이 지난 몇 년간 자신의 입시비리 범죄에 관해 구체적 ‘사실’을 한 번도 제대로 말한 적 없다는 ‘사실’을 직면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라고 적었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은 지난달 31일 혁신당 대전·세종시당 정치 아카데미 강연에서 혁신당 성폭력 사건을 언급하며 “그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였느냐”라고 발언한 사실이 밝혀졌다. 최 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명확한 판단과 조치가 이어져야 할 사안을 두고 당사자가 아닌 분들이 사실관계를 예단한 채 과하게 다투는 모습이 있다면 그러한 일은 당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다”고 해명했다.
수단 내전을 피하려고 산으로 들어간 피란민들이 폭우로 인한 산사태를 피하지 못해 집단 사망했다. 반군단체는 산사태로 인한 피해자가 1000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 AP통신 등에 따르면 반군단체인 수단 해방군은 전날 수단 서부 마라 산악 지역 내 한 마을이 산사태에 휩쓸려 최소 1000명이 숨졌으며 현재까지 생존자는 단 1명뿐이라고 말했다.
수단 해방군은 마을 형체가 완전히 사라져 평지가 됐다며 유엔과 국제 구호단체들에 시신 수습 등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희생자들은 수단 정부군과 반군 신속지원군(RSF)이 충돌 중인 서부 북다르푸르주 출신이다. 내전을 피해 마라 산악 지역으로 피난을 왔다가 이 같은 참변을 당했다. 정치 불안이 잦은 수단에서는 정부군과 RSF가 북다르푸르주에서 28개월 넘게 내전을 벌이고 있으며 이 때문에 주민들은 심각한 빈곤·기아에 시달리고 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은 지난달 5일 반군에 포위된 알파시르 수천 가구가 기아 위험에 처했으며 5세 미만 어린이 중 약 40%가 급성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북다르푸르 보건부는 같은 달 10일 북다르푸르 주도 알파시르에서 영양실조로 1주일간 63명이 사망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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