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PC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4일 주요국 대사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이 전 장관의 ‘귀국 명분용’ 회의로 불렸던 지난해 3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의 참석자들이다. 특검팀은 이들을 상대로 당시 회의가 이 전 장관의 귀국을 위해 급조됐다는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지난해 방산공관장 회의에 참석했던 주요국 대사들을 전날부터 이틀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지난해 주호주대사로 임명됐던 이 전 장관의 귀국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공관장들까지 (한국에) 불러들이는 등 방산공관장 회의를 급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언론에서 다뤄진 것처럼 이 회의가 아주 급하게 추진된 건 맞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당시 방산공관장 회의가 이 전 장관의 귀국용 명분을 쌓기 위해 급조됐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은 도피성 대사 임명 논란을 받으면서도 지난해 3월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됐는데, 호주로 출국했다가 방산공관장 회의를 명분으로 부임한 지 11일만에 귀국했다. 당시 정치권 등에서는 이 전 장관이 도피성 출국 의혹이 불거지자 ‘자진 귀국’ 명분을 만들기 위해 이 회의를 만든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회의의 공동 주관 부처인 국방부·산업부 장관조차 기존 일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면서 급조 의혹은 더 커졌다.
특검팀은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의 피의자 신분이었던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과정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외교부와 법무부 실무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가 졸속으로 이뤄졌고, 법무부에서 이뤄진 출국금지 해제 심사 과정도 사실상 정해진 수순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오는 5일 최지현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최 전 비서관은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후임이었다. 정 특검보는 “최 전 비서관을 상대로 당시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한 배경 및 대통령실의 지시사항, 외교부 및 법무부와 논의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역대급 불볕더위를 기록한 올여름 시민 10명 중 7명은 지난해보다 에어컨을 더 사용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장 조사 전문 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2일 발표한 ‘2025 하절기 전기요금 인상 관련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 1000명 중 68.9%가 지난해보다 에어컨을 조금 더 사용한 것 같다고 답했다. 여름철 집에 있을 때는 에어컨을 자주 켠다고 답한 이들도 68.0%를 차지했다.
전기요금 절감 방법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었다. 응답자의 57.4%가 요금 절감을 위해 정보를 탐색해봤다고 답했다. 실천한 방법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방 조명 소등(66.3%·중복응답)이 가장 많았고, 실내 온도 조절(59.0%), 미사용 가전제품 플러그 빼놓기(55.6%)가 뒤를 이었다.
특히 가전제품을 사용하더라도 적정 온도로 조절하는 이들의 비중은 59.0%로 지난해(49.1%)보다 9.9%포인트 높아졌다.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높은 가전제품을 활용한다는 응답 비중도 47.5%로 지난해(41.9%)보다 5.6%포인트 상승했다. 응답자 77.1%는 초기 구매 비용이 높아도 장기적으로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에너지 절약보다 일상의 만족과 쾌적한 환경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무조건적인 절약보다는 ‘에너지 절약’과 ‘쾌적한 생활’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을 보다 중요하다는 이들이 89.7%에 달했다. 전기요금 절약보다 생활의 질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이들은 52.6%, 전기요금 절약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이들이 14.7%였다.
에너지 자원이 부족함에도 일상에서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는 응답률도 71.1%로 지난해(65.3%)보다 5.8%포인트 상승했다.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 소비 절약 습관 생활화를 위한 정책 및 캠페인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응답은 79.0%에 달했다.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는 “삶의 질을 중시하면서도 과도한 에너지 사용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으로, 향후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용 문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는 회사 측이 소방관련 설비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불이 처음 난 설비에서는 올해에만 5번이나 불이 났지만 회사 측은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4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대형 화재와 관련해 광주공장장과 소방·안전 관리 책임자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상과 업무상실화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광주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2공장에서는 지난 5월17일 오전 7시2분쯤 불이 났다. 타이어 원료인 생고무에 열을 가해 가공하는 설비인 마이크로웨이브 오븐기에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공장 전체로 확산했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발생 76시간 만에야 진화됐다. 이 불로 20대 노동자 1명이 대피 과정에서 추락해 중상을 입었다. 14만㎡ 넓이의 2공장은 시설 대부분이 불에 타면서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경찰 수사결과 금호타이어는 오븐기에서 잦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었는데도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오븐기에서는 올해에만 5번 불이 났고 최근 5년 동안 18번이나 화재가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회사는 정밀한 원인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불이 났을 때 작동하는 소화 설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공장에는 연기·불꽃 감지기, 이산화탄소 분사 소화장치, 방화셔텨, 문 자동폐쇄 장치 등이 설치돼 있었다. 그러나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소화장치와 방화셔텨 등이 작동되지 않았고 대형 화재로 이어졌다.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황을 전파하는 방송및 경보시스템도 허술했다. 공장 일부 구역에는 이런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중상을 입은 노동자 역시 불이 난 것을 뒤늦게 파악하고 대피하다 다쳤다. 소방·안전교육도 형식적으로 실시됐다.
박동성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은 “금호타이어 대형화재는 공장 측이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조만간 책임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 국가정보원의 김상민 법률특보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을 ‘테러 사건’으로 지정하지 말자고 건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장들을 고발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확인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국정원의 특별감사 중간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기획조정실 법률처는 ‘검찰이 테러로 기소했다면 테러 지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반면, 김 전 특보는 커터칼 미수 사건으로 규정하고 ‘테러로 지정한다고 해서 실익이 없다’며 지정하지 말 것을 건의하는 보고서가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달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가 김 전 특보의 사건 축소 보고서 작성 경위를 확인하는 감찰을 요구했는데, 국정원 자체 감사에서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해 1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고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김모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 부위를 다쳤다. 김씨는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김 전 특보는 지난 총선 때 경남 창원의창 국민의힘 후보 공천에서 탈락한 후 국정원에 채용됐고 지난 6월 물러났다.
박 의원은 “국정원 대테러 합동조사팀이 부산 강서경찰서에 조사 내용을 공유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접근 자체를 거부했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선 “2022년 7월 김규현 당시 국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자체 조사 결과를 대면 보고했고, 윤 전 대통령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을) 고발하라고 지시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원래 국정원은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지만 김 전 원장은 고발 지시를 받았고 국정원이 직접 고발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이대준씨가 2020년 9월 서해 소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이씨의 실종을 ‘자진 월북’으로 조작했다며 박 전 원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박 의원은 “실제로는 박 전 원장이 (보고서) 삭제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감사) 보고가 대거 나왔다”며 “특히 국정원 내부에는 당시 삭제했다고 알려진 특수정보(SI) 보고서 원본과 사본이 다수 존재했다”고 전했다.
한화그룹의 방산 3사가 폴란드 방산 전시회에 참석해 폴란드 ‘오르카’(해군 현대화) 사업 수주에 총력전을 벌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은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리는 국제 방위산업전시회(MSPO 2025)에 참가한다고 2일 밝혔다. 통합부스 규모는 299㎡(약 90평)이다.
한화오션은 3000t급 잠수함인 ‘장보고-Ⅲ 배치-2’를 전면에 선보인다. 장보고-Ⅲ 배치-2는 한화오션이 독자설계한 잠수함으로, 공기가 필요 없는 공기불요추진장치(AIP)와 리튬이온배터리를 탑재해 3주 이상의 잠항능력을 지녔다. 폴란드 해군과 발트 3국의 연안 작전 환경을 고려해 2000t급 수출형 연안경비함과 500t급 미사일 고속정, 무인수상정 등 수상함 3종도 선보인다.
이번 전시회 참가는 오르카 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다. 오르카는 폴란드 해군을 현대화를 위해 3000t급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수주 규모는 약 3조4000억원에서 유지·보수까지 포함할 경우 최대 8조원 규모로 예상된다. 한국은 방위사업청 주도로 한화와 HD현대가 ‘원팀’으로 수주에 나섰다.
한화 측은 오르카 사업 수주를 위해 수상함 3종에 대한 폴란드 현지 생산까지 고려하고 있다. 해양발전 펀드조성, 기술이전·인력양성을 위한 현지 조선업체와 업무협약(MOU)도 체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뿐 아니라 지상에서 우주까지 전 영역을 아우르는 포괄 협력으로 폴란드 안보·경제에 이바지한다는 점을 알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시회에서 K9 자주포의 성능개량형 모델인 ‘K9A2’와 수출형 보병전투장갑차인 ‘K-NIFV’도 처음 선보인다. 한화시스템은 대전차 미사일 등 외부 위협을 먼저 감지해 무력화하는 ‘능동방호체계’를 처음 공개한다.
이경길 한화오션 특수선 해외영업팀 상무는 “폴란드의 국방력 강화와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파트너는 한화오션”이라며 “오르카 프로젝트를 통해 유럽 시장에 한국 잠수함의 우수성을 알리고 양국 간의 국방 협력 및 경제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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