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전북 남원시가 ‘모노레일 민간개발사업’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4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408억원 배상 판결에 이자와 금융비용을 더하면 총 490억원에 달할 수 있어 시민사회와 시의회의 반발이 거세다.
남원시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과 행정 운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시민의 권리와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남원시는 상고 배경으로 △기부채납과 사용수익허가가 실제 사업 운영과 무관함에도 시행사가 예상 수익 부족으로 협약을 해지하고 대주단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점 △행정심판 재결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었던 시의 입장이 배제된 채 실시협약 해지권이 행사된 점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시민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소송을 제기한 주체가 시로 오인된 점, 실시협약과 사법상 계약의 권리·의무 성격 차이, 시행사의 1년간 경영 악화로 인한 사업 중단 등 지방재정을 위협하는 행위가 이어지는 상황을 대법원에서 명확히 규명하고자 상고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 속에서 시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공공의 가치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사회와 시의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 ‘시민의 숲’은 “시민의 뜻을 무시한 독선적·반민주적 행태”라며 상고 취하와 최 시장 사퇴를 요구했다. 단체는 “이번 결정으로 시민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실패한 민간사업에 대한 책임은 시민에게 떠넘겨지는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비판했다. 시의회도 “소송 장기화로 발생할 이자 부담은 재정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며 상고 철회를 촉구했다.
모노레일 사업은 2020년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며 추진됐으나, 2022년 최 시장 취임 직후 행정 절차가 중단돼 현재 테마파크 시설은 휴업 상태다.
시민사회는 “사업의 타당성과 행정 책임을 외면한 채 소송을 강행하는 것은 시민을 볼모로 한 행정”이라고 지적하며, 향후 재정 부담과 갈등 확산에 대한 우려를 거듭 표명하고 있다.
이른바 ‘김건희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 대표와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3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영탁 IMS 대표와 IMS 경영지원실 A이사, 민경민 오아시스 대표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 부족”을 기각 사유라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지난 2일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됐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특검팀에서는 반영기, 장현구, 박윤상, 박현 등 검사 4명이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 구속영장 청구 결과는 하루가 지난 이날 오전 4시30분이 돼서야 기각으로 결정이 나왔다.
조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모 이사는 증거은닉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민 대표는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다. 조·민 대표는 대기업 투자유치 과정 등에서 각각 32억원을 배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대표는 35억원을 횡령한 것으로도 특검 조사 결과 나타났다.
‘집사 게이트’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던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IMS가 2023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에서 펀드 운용사 오아시스를 통해 대기업 등으로부터 184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투자한 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이 수익 발생 가능성이 없는데도 김씨와 김 여사 일가의 관계를 의식해 ‘보험성 투자’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핵심은 ‘46억원의 흐름’이다. 유치 투자금 184억원 중 46억원이 김씨의 차명법인 이노베스트코리아(이노베스트)가 보유한 IMS의 지분(4.64%)을 매입하는 데 사용됐다. 특검팀은 이 자금이 김씨를 거쳐 김 여사 측에 흘러갔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 또 특검은 IMS가 대기업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의 자금 흐름도 추적 중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특검은 ‘집사 게이트’의 당사자이기도 한 김씨를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특검은 김씨가 총 48억여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김씨에 이어 IMS 대표와 운용사 대표 등 3명에 대한 신병을 모두 확보해 ‘윗선’인 김 여사를 향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려던 특검 수사 일정은 다소 차질을 빚게 됐다. 다만 특검은 불구속 상태로도 이들을 추가로 불러 수사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집사 게이트’ 사건에서 김 여사가 대기업들의 투자 유치과정 등에서 실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은 아직 더 규명해야 할 지점이다. 이 사건에서 김 여사는 아직 직접적인 관련자로 언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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