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마케팅 전관 변호인 면담 특혜 논란이 불거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각별히 유념하고 성찰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5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저희의 욕심과는 달리 완벽하지 못하고 부족한 점이 많다”며 “며칠간의 언론보도 내용을 잘 살피고 있다. 우려와 지적들을 잘 새겨서 각별히 유념하고 성찰의 계기로 삼아 모든 면에서 더욱 완벽한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민중기 특검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판사 출신 이모 변호사를 만난 것이 부적절하다는 보도들에 대해 ‘반성하겠다’는 입장을 낸 것이다.
민 특검은 지난주 이 변호사를 자신의 사무실에서 별도로 만났다. 이 변호사는 과거 민 특검이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배석판사를 맡았고,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특검 수사 대상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를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특검 측은 “인사차 들렀고 수사와 관련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이 만남 이후 통일교 측에서 수사 대응논리를 세운 것이 알려지자 비판은 더 커졌다. “이 변호사가 통일교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으로 왔다”는 특검 측의 해명도 “궁색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민 특검이 직접 입장을 밝힐지’에 대해 김 특검보는 “제가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허위 서류로 수백억원대의 기업 대출자금을 가로챈 브로커 등 일당이 적발됐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허위 사업자등록증 등을 이용해 대구지역 새마을금고 3곳에서 480여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로 A씨 등 대출 브로커 2명 구속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A씨 등과 공모한 새마을금고 직원 3명과 감정평가사, 부동산 감정평가 브로커, 명의대여자 등 45명을 같은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42회에 걸쳐 새마을금고의 기업 운전자금 대출을 악용해 약 487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에는 허위로 작성된 사업자등록증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 감정가액을 상향조작한 평가서 등이 활용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기업 운전자금은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임금·임대료 등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이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A씨 등 브로커는 대출알선 광고를 내고 30여명을 모집한 후 이들 명의를 악용했다. 대출 브로커들은 직접 대출을 받거나 무자격자에게 서류 위조를 통해 대출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면서 수수료를 챙겼다.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 브로커와 감정평가사가 개입해 대출을 담보할 부동산 가치를 최대 300%까지 부풀려 평가서를 작성했다. 또 새마을금고 대출담당 직원 일부는 특정 감정평가법인이 선정되도록 전산 시스템을 조작하고, 불법대출 신청을 묵인하는 조건으로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해당 새마을금고는 대규모 부실채권을 떠안게 돼 존립 위기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운영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중·소상공인이 대출 기회를 잃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피의자들은 새마을금고 내부 전산망의 허점을 이용해 특정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한 뒤 부정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서민의 직접적 피해를 유발하는 민생침해범죄 및 금융질서를 혼란케 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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