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국가정보원 유관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 신임 원장에 김성배 전략연 수석연구위원(사진)이 2일 취임했다. 전략연 48년 역사상 첫 내부 출신 원장이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서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한 김 원장은 노무현 정부 때 국가안전보장회의행정관 등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 때 국가정보원 해외정보국장으로 일했다.
금융당국이 빚을 성실히 갚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리는 낮추고 한도는 높인 ‘맞춤형 특별자금’ 10조원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를 통해 특별 신규자금 10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우대금리는 기존 최대 1.3%포인트에서 1.5~1.8%포인트까지 확대 적용된다. 보증료도 최대 0.3%포인트 추가 감면이 적용된다.
대출 한도는 66% 이상 늘려 추가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예컨대 코로나19 관련 지원 상품에서 6000만원 한도까지 대출할 수 있던 소상공인은 동일한 신용·재무조건에서 1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창업 2조원, 성장 3조5000억원, 경영애로 4조5000억원 등 소상공인별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도 특징이다.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에는 시설·운전자금 및 컨설팅 등 2조원이 특별 지원된다. 금리 우대가 최대 3.5%포인트가 적용됨에 따라 차주에 따라 최저 1%대 금리도 가능하다.
성장이 유망한 소상공인에게는 ‘가치성장대출’ 1조5000억원을 공급하고, 운전·시설자금을 최대 30억원 한도로 빌려준다.
경영 애로 심화를 대비해 ‘위기지원대출’ 등 총 2조5000억원을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 공급한다. 시중은행도 3조3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성장촉진보증’을 출시한다.
은행권은 협약 보증 등을 통해 올해 76조4000억원, 내년 80조5000억원의 소상공인 자금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 1년간 85조1000억원을 집중 공급한다.
금융위는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 상호금융권 확대 등 ‘금리경감 3종 세트’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연간 최대 2730억원의 금융 비용 추가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대출 갈아타기 650억원, 금리인하요구권 1680억원,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400억원 등에서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됐다.
정부가 분양 사업자를 지원하는 데 쓰던 지출을 대폭 줄여 공공 임대주택 예산을 7조원 이상 늘리기로 했다. 향후 발표할 공적주택 공급계획에서 공공분양보다 공공 임대주택 비중이 확실히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가 2일 내놓은 2026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안(이하 계획안)을 보면, 내년도 주택도시기금 주택분야 총지출은 37조4758억원으로 올해(34조8113억원)보다 7.7% 확대된다. 이 계획안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돼 국회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내년 임대주택 지원 예산은 출자와 융자 모두 늘어난다. 특히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임대주택 출자 예산이 특히 많이 늘어난다. 임대주택을 지을 때 기금에서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출자 예산은 내년 8조3274억원으로 올해(2조9492억원)의 2.8배로 훌쩍 뛰었다.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융자도 14조4584억원으로 올해(12조4780억원)보다 15.9% 확대된다. 융자와 출자를 합하면 임대주택 예산이 올해보다 약 7조3600억원 증가하는 셈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다가구 매입임대 예산이 내년도 임대주택 출자 예산의 67.7%(5조6382억원)에 이른다. 이 비중은 올해 9.3%, 2024년 48%와 비교해 대폭 확대된 것이다.
반면 분양 및 주택 구입에 관한 지원 예산은 대폭 줄어든다. 분양 사업자에게 융자를 제공하는 분양주택 등 지원 예산은 내년도 4295억원으로, 올해 1조4741억원의 29.1% 수준으로 책정됐다. 주택 구매자 등에 제공하는 정책 대출 예산인 구입전세자금도 내년도 10조3016억원으로 올해(14조572억원)보다 27.6% 축소됐다.
주택 분양 및 주택구입 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4조8000억원가량 줄어드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주택 공급은 공공분양보다 공공임대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2026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내년에 공적주택 19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지출 구조조정으로 취약계층에 임대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겠다는 취지”라며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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