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수수료 상한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수수료 상한제에 동의하느냐’는 질의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수수료 상한제는 배달앱 등 주요 플랫폼의 거래수수료·배달비 등을 합한 총수수료율에 상한을 두는 것이다.
주 후보자는 수수료 상한제가 됐을 때 플랫폼 업체가 수익이 줄어드느냐는 질문에는 “수익이 줄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주 후보자는 수수료 상한제 도입으로 풍선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되더라도 소비자나 배달 노동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거에 대한 대비책이 없으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 대비책까지 같이 고려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주 후보자는 최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동의의결 절차를 공정위에 신청한 것과 관련해 “시장 지배력이 높은 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중대할 경우에는 동의의결보다는 가능한 심사 절차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동의의결은 기업이 자진시정안을 내고, 공정위가 이를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주 후보자는 인앱결제 수수료가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해 “수수료의 적정 수준을 판단하려면 우리나라 시장과 다른 시장을 같이 비교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 “과도한 수수료가 책정돼 있다면 뭔가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배달앱의 무료배달 용어 사용에 대해서는 “무료배달 광고의 불공정성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왜 (시정이) 늦어지고 있는지 유심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현 육군 56사단장)이 5일 직무정지됐다.
육군은 “순직해병 특검 수사와 관련해 56사단장 소장 박진희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이날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은 기존 소속 부대에서 다른 부대로 옮긴 뒤 보직을 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 직무정지와 같은 효과가 있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핵심 참모인 박 전 보좌관이 국방부 조사본부 지휘부에 ‘혐의자 축소’를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아 수사하고 있었다.
특검팀은 또 박 전 보좌관이 2023년 10월쯤 ‘국방부 괴문서’로 불리는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문서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해당 문서에는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주장한 ‘VIP 격노’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라며 박 대령이 “항명”을 저질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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