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는 상황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에 경제형벌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3일 “경제문제는 형벌보다 과태료·과징금 등 경제 제재가 효과적인 만큼 보다 정교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배임죄 개선 등 불합리한 18개 경제형벌 과제를 선별해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과제로 배임죄 개선, 공정거래법상 형벌 폐지, 동일인 지정제도 과태료 전환을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30일 비상경제점검 TF 제3차 회의에서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관련 부처는 ‘1년 내 전 부처 경제형벌 규정 30% 개선’을 목표로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먼저 배임죄의 경우 특정경제범죄법·형법·상법에서 가중처벌하는 점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 배임죄가 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경영판단의 원칙을 상법·형법 등에 명문화할 것을 주장했다.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재량 범위 안에서 행위를 했다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법률적 판단 기준이다.
공정거래법상 형벌 제도는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다른 나라의 경쟁법은 형벌조항이 없거나 담합 등 일부 규정에만 형벌이 있지만, 한국은 대부분의 규제 유형에 형벌이 존재한다는 이유다.
동일인 지정제도와 관련해 형사처벌 조항을 과태료로 전환할 것도 요구했다. 동일인 지정제도가 핵가족화가 진행되는 시대와 맞지 않고, 형벌의 책임주의 원칙(책임이 없으면 형벌도 없다는 원칙)과 충돌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다. 동일인 지정제도는 대규모 기업집단이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의 총수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두고 각종 자료·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형사책임을 묻는 것을 말한다.
경제 형벌 개선은 대부분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부터 3년간 205개 개선과제를 발굴해 법안을 발의했지만 27건만 개정돼 입법률은 13.2%에 그친 바 있다.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다.
미국 비농업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더 크게 꺾이면서 불안감이 확산됐다. 고용 악화로 금리인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시장은 갈피를 잡지 못했다.
5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20.43포인트(0.48%) 밀린 45,400.86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20.58포인트(0.32%) 내린 6,481.50, 나스닥종합지수는 7.31포인트(0.03%) 떨어진 21,700.39에 장을 마쳤다.
고용 불안감과 금리인하 기대감이 부딪히면서 변동성이 커진 때문이었다.
미국 노동부는 8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이 2만2000명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7월의 7만9000명 증가보다 5만7000명 적은 수치다. 시장 예상치 7만5000명에도 크게 못 미쳤다.
앞선 2개월간의 고용 수정치도 시장에 실망감을 안겨줬다. 6월과 7월 신규 고용 조정치는 종전 대비 도합 2만1000명이 감소했다. 실업률도 8월에 4.3%를 기록하며 기존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그럼에도 3대 주가지수는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장을 열었다. 고용 냉각보단 금리인하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시장 심리가 기운 것이다.
하지만 개장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업종 전반에 걸쳐 투매가 쏟아지며 주가지수는 빠르게 떨어졌다. S&P500의 경우 1시간도 안 돼 하락폭이 60포인트를 넘기도 했다.
이는 금리인하 기대감이 크지만 고용 악화에 따른 경기침체 공포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시장에선 비농업 신규 고용이 곧 마이너스로 전환할 것이라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울프리서치의 크리스 세닉 수석 투자 전략가는 “앞으로 몇 주간 거래가 더 거칠어질 수 있다”며 “S&P500이 계절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거래가 더 불안정해지겠지만 강세 전망은 유지한다”고 말했다.
업종별로는 에너지가 2% 넘게 떨어졌고 금융도 1.84% 하락했다. 반면 부동산은 1% 상승했다.
시가총액 1조달러 이상의 거대 기술기업은 혼조 양상이었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는 2% 넘게 하락했다.
반면 테슬라는 이사회가 일론 머스크 창업자에게 1조달러 규모의 보수 패키지를 제안하면서 시가총액 목표치를 8조5000억달러로 제시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3.64% 뛰었다.
브로드컴은 2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영향으로 주가가 9.41% 급등했다. 100억달러 규모의 신규 고객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기대심리를 자극했다.
나스닥 지수의 약세와 달리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관련주로 국한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1.65% 급등했다. AMD는 6.58% 밀렸지만 TSMC와 ASML이 3% 이상 올랐고 마이크론테크놀로지도 5% 넘게 오르는 등 다른 종목이 상쇄했다.
미국 스포츠의류 업체 룰루레몬은 올해 연간 실적 전망치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돈 여파로 주가가 18% 넘게 급락했다.
금리인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에 순이자마진 감소가 우려되는 은행주도 대거 하락했다.
JP모건체이스는 3.11%, 뱅크오브아메리카는 1.13%, 웰스파고는 3.51% 떨어졌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0.12포인트(0.78%) 내린 15.18을 가리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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