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시절 불거진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며 종결 처리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의 사건 처리 공문을 공개했다. 주 의원은 지난 7월 강 의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국면 당시 논란이 된 보좌진 갑질 의혹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진정을 냈고 지난달 말 조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서울고용노동청은 공문에서 “괴롭힘 피해자가 국회의원 보좌진(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 공무원)으로 추정될 뿐 특정되지 않고, 피해자가 공무원인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이 우선 적용되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법 적용 제외’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어이없게도 노동청은 ‘피해 보좌진이 특정되지 않는다’라는 사유로 조사 없이 사건을 묵살했다”며 “민주당과 언론에 간단히 확인만 해도 피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노동청 결정을 비판했다.
주 의원은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고용노동부와 노동청이 ‘민주당 근로자에 대한 갑질 피해’에 대해서만 사건을 무마해서 되겠나”라며 “지금이라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보좌진 갑질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7월 청문회 이후 여가부 장관 후보자직을 사퇴했다. 그는 당시 페이스북에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며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현역 국회의원이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첫 사례가 됐다.
앤드루 퍼거슨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이 3일 방한해 “미국 기업에 해로운 효과를 주는 규제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퍼거슨 위원장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3차 서울국제경쟁포럼’에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분명하게 차별적인 환경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FTC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한다.
그는 “섣부른 규제는 빅테크를 더 공고히 할 수도 있다”며 “(기업에) 과도한 짐을 지운다면 국민의 잠재력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기대한다”며 “지난 10년간 (각국의) 반독점 제도를 봤을 때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가 많았고, 이는 협력을 저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반독점 분야 협력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규제는 잠재적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 될 수 있다. 겉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특정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독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제재는 구체적 피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에 대한 증거를 규제기관이 확보할 수 있을 때 이뤄져야 한다”며 “사후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사전규제보다는 맞춤형 사후집행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유럽연합(EU)은 디지털시장법(DMA) 등으로 구글 등 주요 빅테크 업체를 사전 지정해 규제하고 있다. 한국도 사전지정제를 포함한 온라인플랫폼법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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