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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4세 고시’ 영어학원이 전국 23곳뿐?···학부모 체감과 동떨어진 교육부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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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5-09-06 17:12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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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4세 고시’ 등 영유아 대상 영어 조기 사교육이 과열되자 교육부가 전국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처음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정부 조사 결과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전국에 레벨테스트를 실시하는 영어 학원은 23곳 뿐이었는데, 실제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사교육 시장과는 괴리가 커 과소집계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4일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레벨테스트를 실시하는 학원이 총 23곳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중 선발 목적으로 시험을 보는 학원은 3곳, 분반을 목적으로 시험을 보는 학원은 20곳으로 파악됐다.
전수조사 결과 260개 학원에서 총 384건의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교습정지(14건), 과태료 부과(70건), 벌점·시정명령(248건), 행정지도(101건) 등 433건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중 영어유치원 명칭을 부당하게 사용한 15개 학원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조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레벨테스트 실시 여부를 처음으로 파악한 결과다. 유명 영어학원과 ‘영어유치원’이라 불리는 영유아 영어 학원에 입학하기 위해 선발 시험을 따로 준비하는 등 과도한 조기 사교육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현황 파악을 위해 실시됐다. 교육부는 해당 학원들에 대해 상담 또는 추첨으로 선발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행정지도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 대상에 학원 등록 이후 중간에 레벨테스트를 시행하는 경우나 소위 ‘7세 고시’로 불리는 초등학교 입학 전 학생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초등 영어 학원의 선발 시험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보다 과소집계됐다. 행정지도 대상이 된 학원 23곳은 서울 11개, 경기 9개, 강원 3개 등으로 지역 격차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도교육청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현장점검을 통해 조사한 결과를 취합한 결과다.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 등을 보면 7세 이하 자녀를 영어 학원에 입학시키고자 레벨테스트 난이도를 문의하는 글들을 찾아볼 수 있다. 대전 지역 커뮤니티에는 지난달 일반유치원에 다니는 6세 자녀를 영어 학원으로 옮기려고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A 학원은 상담가서 테스트 보고 합격하면 중간 입소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며 “A 학원이 학습식 영어유치원 투탑 중 하나라고 들었다”고 했다. A 학원은 전국에 지점을 둔 유아 및 초등학생 대상 영어 학원으로, 게시글만 보더라도 레벨테스트를 시행하고 있어 보이지만 교육부 전수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형 학원 레벨테스트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반인 이른바 ‘프렙’ 과외도 성행한다. SNS에서 ‘대치동영어’ ‘프렙과외’ 등 키워드로 검색되는 과외 홍보글은 “유명 영어학원 대비반과 영어유치원 커리큘럽 백업까지 모두 진행한다”고 안내했다. 4세, 5~7세 등 연령에 따라 수업 시간이 다른데 대부분 50분 동안 레벨테스트 시험에 필요한 파닉스를 배우거나 기출 문제를 연습하는 식이다.
이번 조사에선 교육부가 레벨테스트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데 일괄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시도교육청마다 조사방법이나 기준에 차이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학원 측이 상담과 레벨테스트를 병행하는 경우 레벨테스트가 아닌 상담으로만 판단한 경우도 있었단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마다 현장에 나가 조사할 때 난이도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조사 시엔 교육청과 협의해 좀 더 구체적으로 기준을 설정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오는 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심장 시술을 받은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한 총재는 지난 3일 서울아산병원 특실에 입원했고 4일 심장 시술을 받았다. 이 시술은 보통 시술 이후 하루 이틀이 지나면 퇴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8일 특검의 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만큼 한 총재가 소환조사에 응할지 주목된다.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저희한테는 공식적으로 어떠한 사유든 상황이든 전달된 게 없다”며 “현재로서는 8일 조사가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재는 특검 측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는 통일교의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을 전달한 최종 결재자라는 의혹을 받는다. 통일교 현안 청탁과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의 공소장에서 “윤씨는 권 의원을 통한 소통창구를 만들었지만, 한 총재의 승인 아래 건진법사 전씨를 통해 김 여사 측에 각종 통일교 프로젝트 등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는 소위 ‘투 트랙’을 만들기로 했다”고 적시했다.
통일교는 윤석열 정부에서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캄보디아 메콩강 인근 부지 및 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새마을운동’ 아프리카 수출 지원 등을 청탁하는 시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캄보디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액이 윤석열 정부에서 7억달러에서 30억달러로 대폭 확대됐다. 윤 전 대통령은 아프리카 ODA 규모 확대를 선언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2022년 11월 케냐 대통령 부인과의 환담에서 새마을운동을 직접 소개했다.
한편 특검이 한 총재에 대한 소환조사 통보날짜를 뒤늦게 밝힌 것을 놓고 비판이 나온다. 특검은 지난 2일 한 총재 측에 소환조사 날짜를 통보했는데 공지를 미루다가 이날 언론에 공식 확인했다. 특검 측은 “당사자에게 송달되기 전 소환 조사를 통보한 건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뿐이고, 송달이 안 되거나 수취 거부를 하는 등을 우려한 것으로 예외적이었다”고 해명했다. 민중기 특검은 최근 한 총재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판사 출신 이모 변호사를 만나 전관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이 변호사는 과거 민 특검이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배석판사를 맡았고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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