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폰테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수수료 상한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수수료 상한제에 동의하느냐’는 질의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수수료 상한제는 배달앱 등 주요 플랫폼의 거래수수료·배달비 등을 합한 총수수료율에 상한을 두는 것이다.
주 후보자는 수수료 상한제가 됐을 때 플랫폼 업체가 수익이 줄어드느냐는 질문에는 “수익이 줄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주 후보자는 수수료 상한제 도입으로 풍선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되더라도 소비자나 배달 노동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거에 대한 대비책이 없으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 대비책까지 같이 고려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주 후보자는 최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동의의결 절차를 공정위에 신청한 것과 관련해 “시장 지배력이 높은 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중대할 경우에는 동의의결보다는 가능한 심사 절차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동의의결은 기업이 자진시정안을 내고, 공정위가 이를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주 후보자는 인앱결제 수수료가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해 “수수료의 적정 수준을 판단하려면 우리나라 시장과 다른 시장을 같이 비교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 “과도한 수수료가 책정돼 있다면 뭔가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배달앱의 무료배달 용어 사용에 대해서는 “무료배달 광고의 불공정성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왜 (시정이) 늦어지고 있는지 유심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부터 나흘간의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중국·몽골과의 3자 회담에서 에너지 협력을 끌어낸 데 이어 중국·북한 최고 지도자와 3국 반미 연대를 과시하며 외교전에서 우위를 점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타스통신은 4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이 귀국 직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번 일정은 러시아가 극동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동방경제포럼(EEF) 참석과 연계된 활동이 중심이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극동 지역 연료·에너지 부문 발전을 주제로 한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며 전력 생산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방중에서 극동 개발을 뒷받침할 에너지 인프라 기반을 확보했다. 지난 2일 러시아와 중국은 몽골을 경유하는 천연가스 공급용 ‘시베리아의 힘 2’ 가스관 건설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러시아 서부에서 중국 북부까지 30년 동안 연간 500억㎥의 가스를 공급하게 될 이 가스관 건설은 러시아가 오랫동안 추진해 온 사업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번 합의는 중국의 러시아산 에너지 구매를 크게 늘리고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유럽 시장을 잃은 러시아에 보상 효과를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발표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푸틴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의 3자 회담 직후 나왔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회담에서 “무역·투자 확대와 함께 금융·에너지·디지털경제·교육·환경·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SCO 정상회의 연설에서는 무역 결제를 위한 공동 채권 발행과 자체 결제 시스템 구축을 제안해 서방의 대러 제재에 맞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푸틴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외교적으로도 상징적인 장면을 잇달아 연출했다. SCO에서는 미국의 50% 관세 조치를 맞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시 주석과 환담했다. 이어 3일 베이징 톈안먼광장에서 열린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는 시 주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톈안먼 성루에 올라 반미 연대를 과시했다. 북·중·러 정상이 한 무대에 선 것은 66년 만이다.
김 위원장이 북·러 양자회담에서 “형제적 의무”를 언급하며 러시아의 주권과 영토, 안전이익 수호를 전적으로 지지하겠다고 한 것 역시 푸틴 대통령에게는 의미 있는 성과다. 나흘 동안 중국을 매개로 인도·몽골·북한과 차례로 3각 외교 구도를 형성한 셈이다.
그는 노골적인 언사도 서슴지 않았다. 가디언에 따르면 그는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와 회담에서 “우크라이나는 동유럽 이웃국들을 통해 상당한 규모의 에너지 자원을 공급받고 있다. 그 가스를 막아달라”라며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가스 공급 차단을 제안했다.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SCO 정상회의에 참석한 피초 총리는 에너지 안보를 이유로 EU의 대러 제재안을 지연시켜 온 대표적 친러 성향 지도자다.
푸틴 대통령은 전날 베이징에서 연 기자회견에서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우크라이나의 행정부 수반 대행’이라고 깎아내리며 “회담할 준비가 됐다면 모스크바로 오라”고 비꼬기도 했다.
푸틴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는 지난달 15일 미·러 알래스카 정상회담 이후 그를 설득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모색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는 뼈아픈 실패로 평가된다.
알렉산드르 가부예프 카네기 러시아유라시아센터 소장은 푸틴 대통령의 방중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외교 목표였던 ‘러시아를 중국으로부터 떼어내기’ 전략이 사실상 무산됐음을 보여준다”고 4일 워싱턴포스트에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오는 5일 EEF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이어 양자회담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극동: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주제로 열리며 70여개국의 정부 대표와 기업인 4500여명이 참석한다.
도심의 탁한 공기를 뒤로하고 작은 산길을 따라 걷는다. 계곡과 숲, 연못이 교차하는 풍경 속에서 시간의 층위가 겹쳐지는 느낌이 든다. 경기 양평 산골에 새로 문을 연 ‘메덩골정원’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사유의 공간이다. 제한된 인원만 입장할 수 있어 늘 한적한 산책이 가능하다.
한국적 삶의 풍류, 정원에 담다
메덩골정원의 첫 장을 여는 ‘한국정원’은 일제강점기와 산업화로 흔적이 희미해진 전통 정원의 맥을 되살린 공간이다. 전남 강진의 백운동 별서정원, 안동 병산서원, 경주의 소나무 숲을 모티브로 삼고, ‘민초의 삶’ ‘선비의 풍류’ ‘한국인의 정신’이라는 세 가지 서사를 입혔다.
‘민초들의 삶’을 담은 구간은 소박하지만 생동감이 있다. 봄에 복숭아꽃과 살구꽃이 피어난 길을 걷다 보면 한 폭의 풍속화 속 장면이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듯하다. 영화 <서편제> 속 남도길에서 영감을 받은 돌담길에는 벼, 대파 등 익숙한 농작물이 정원수처럼 심어져 자연과 인간의 삶이 맞닿은 풍경을 완성한다.
‘선비의 풍류’ 구간은 시와 그림, 음악으로 삶을 채운 선비들의 세계에서 영감을 얻었다. 예술을 담는 공간이라는 뜻의 재예당에서는 작은 공연이 열리기도 한다. 거대한 원주암 하나만 놓인 마당은 비워둔 여백이 무대가 되어 절제된 아름다움과 정원의 개방성을 동시에 보여준다.
정원의 정점인 ‘선곡서원’은 한국인의 정신을 주제로, 학문을 통해 세상을 이롭게 하고자 했던 유생들의 정신이 봉황으로 승화돼 날아오르는 모습을 표현했다. 건축가 승효상이 설계한 현대적 건물과 연못 ‘옥연’이 어우러져 차분한 울림을 전한다.
현대사의 격동, 인문학의 향연
현대정원 구역에 들어서면 분위기가 달라진다. 약 1만5000평 규모인 이곳은 2026년 완공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드러난 구조물과 스토리텔링만으로도 이미 풍경의 완성을 상상할 수 있다.
‘한국 현대사 정원’은 돌, 철골, 바위, 숲을 통해 전쟁과 산업화, 민주화의 기억을 형상화한다. 폐허를 닮은 돌 곁에 피어난 강렬한 색채의 꽃과 단정히 뻗은 소나무 숲은 인간의 도전과 불굴의 집념을 상징한다.
반대편 ‘세계 인문학 정원’은 철학과 문학의 사상을 정원의 언어로 풀어냈다. 이 중 생텍쥐페리의 소설 <어린 왕자>를 주제로 한 ‘여정’ 정원은 원형 파빌리온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붉은 통대리석으로 만든 8단 구조물이 서 있고, 그 둘레를 장미 언덕이 원형으로 감싸고 있다.
8단은 어린 왕자가 여행하며 만났던 여덟 개의 행성을 상징한다. 정원 속 건축물도 눈길을 끈다. 프랑스 조경가와 스페인 건축가가 설계한 ‘비지터센터 디오니소스’는 기둥 없이 들어서는 500평 규모 공간으로, 곡선 지붕이 마치 춤추듯 공간을 휘감는다.
메덩골정원은 하루 세 차례 무료 도슨트 투어를 운영한다. 매주 월요일은 휴무이며, 입장료는 성인 5만원, 어린이 2만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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