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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매 심우정, 계엄 직후 4일간 특활비 3억 집행···정성호 “내역 공개 판결에 항소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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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5-09-07 01:28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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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매 법무부가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공개 소송에서 패소한 판결에 항소하지 않겠다고 4일 밝혔다. 12·3 불법계엄 직후 나흘간 약 3억원의 특활비가 집행된 데 대해서는 “대검찰청에서 진상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3년 6월 이후 검찰이 집행한 특수활동비도 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한 지난달 21일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해당 판결을 언급하며 “검찰의 은폐 시도를 단호히 차단하고 대검이 항소를 포기하도록 분명히 지휘할 것을 권고한다”고 하자 정 장관은 “위원장님의 뜻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국회가 국민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인식하고 있다”며 “장관에 취임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에 이런 취지를 강력하게 전달했다”고 했다.
그간 법무부는 2023년 6월 이후 검찰 특활비 사용 내역 제출 요구를 거부해 왔다. 대법원이 공개 대상으로 판단한 기간(2017년 1월~2019년 9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이에 시민단체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격려금’ 명목으로 살포했다는 보도 이후 은폐가 이어졌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사용을 두고 집중 공세를 이어갔다. 장경태 의원은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특활비 집행내역 일부’를 토대로 검찰의 특수활동비 집행이 연말에 집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여주지청은 지난해 마지막 특수활동비로 ‘551원’을 지출하는 등 불용액을 0원으로 만들기 위해 예산을 남용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불법계엄 전후로 검찰 특활비 집행이 급증했다며 검찰의 ‘내란 관여’ 의혹도 제기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지난해 12월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특수활동비 3억4200만원을 집행했는데, 이는 지난해 심 전 총장이 쓴 한 달 평균 특활비(3억3000만원)와 비슷한 금액이다. 4일간 12월 특활비 절반가량인 45%를 집행한 것이다. 장 의원은 “필요하다면 수사 의뢰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검찰의 내란 관여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통상적(인 집행)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대검에서 자체 조사를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의 특활비 사용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지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집행 명목까지 공개되면 수사에 굉장한 장애가 생길 수 있다”며 “특활비를 사용하는 다른 정부 기관들의 입장도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4일 “K-컬처의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현장의 현실은 처참하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보고 듣고 느낀 현실은 화려한 모습과 너무 달라 당혹스럽고 당황스러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장관은 아이돌 그룹 스트레이 키즈 빌보드 200에서 통산 7번째 1위를 달성한 것 등을 언급하며 K-컬처의 높은 위상을 실감한다고 하면서도 “엄청난 기회가 온 것은 맞지만 또 한편으론 ‘지금이 정점이다’라는 절망을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꽤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대로 축제와 같은 상황에 흥겨워만 하면 머지않은 미래에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특히 영화계의 위기를 지목했다. 그는 “올해 국내에서 제작되는 제작비 30억원 이상의 영화가 20편도 안 된다고 한다”면서 “투자가 멈춰 영화 제작 현장에 돈이 말랐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해에 20편이 안 되는 제작 편수라면 영화업계의 직업군들이 상시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며 “영화인들이 생계를 이어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영화 산업의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창동 감독의 사례도 소개했다. 그는 “최근 이창동 감독이 신작을 만들려고 문체부 지원금을 받았는데 나머지 투자금을 구하지 못해 결국 지원금을 반납하는 일이 있었다”면서 “결국 넷플릭스로 가셨는데, 투자를 못 받아서 해외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ver the Top)로 가는 상황을 벗어날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영화 업계 위기 극복 방안 중 하나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에 대해 언급했다. 최 장관은 “과거의 법이라 현재조차 못 쫓아 오는 규정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것이 영비법”이라며 “지원금 문제 등을 다 포함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결국 K-컬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선 문화재정이 확대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내년도 문화재정이 올해 예산에 비해 9.2% 정도 늘어난다고 하는데 여전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문화재정 비율이 중하위권에 불과하다”며 “빛나는 성취에 비해 여건이 좋지 않지만, 천금 같은 기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잘 챙겨서 문화정책을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국내 미술계 최대 행사인 프리즈·키아프 서울의 4회째 동시 개막일에 미술에 관심을 둔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쏠렸다. 세계 경제와 함께 미술 시장도 불황에 접어들었지만 미술을 향한 국내외의 관심이 늘어난 덕이었다.
세계적인 아트페어 프리즈와 한국화랑협회가 주최하는 키아프는 이날 공동 개막행사와 VIP 프리뷰를 시작으로 문을 열었다. 프리즈에는 국내외 갤러리 120곳이, 키아프에는 20여개국 갤러리 175곳이 참여했다. 프리즈는 코엑스 3층 C·D홀에서 오는 6일까지, 키아프는 1층 A·B홀과 그랜드볼룸에서 7일까지 각각 열린다.
개막행사에는 이재명 대통령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 정관계 인사들이 자리를 빛냈다. 김 여사는 프리즈·키아프 개막 행사 후 2시간 넘게 각 갤러리들의 부스를 돌아다니며 작품을 둘러보고 관계자들과 대화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VIP 프리뷰가 시작되자 현장을 찾았다. 방탄소년단의 RM, 블랙핑크 리사, ‘피겨여왕’ 김연아 등 유명인들도 프리뷰를 찾았다.
프리즈·키아프의 첫 공동개최 때만큼 ‘오픈런’을 방불케 하는 대기 줄은 없었으나 오전 10시 VIP 프리뷰가 문을 열자 서서히 관람객들이 현장에 들어섰다. 키아프 VIP의 프리즈 관람이 가능한 오후 3시부터 프리즈 전시장을 중심으로 장내가 본격적으로 붐비기 시작했다. 각 갤러리 부스에 출품한 유명 작가들과 미술계 관계자들도 눈에 띄었다.
프리즈가 처음 서울에 문을 열 때에 비해 세계적인 대작을 만나기는 어려웠다. 대중적인 관심을 끌기 위한 명작보다는 판매할 수 있는 작품을 전시하는 데 주력하는 듯했다. 하우저앤워스는 마크 브래드퍼드의 대형 회화 3점, 이불의 설치 작업 및 최신 회화 등 최근 국내에서 개인전을 시작한 세계적 작가들의 작품을 전면에 내세웠다.
데이비드즈워너는 구사마 야요이 특유의 호박 조각과 ‘Infinity Nets’ 연작 회화를 함께 배치했다. 가고시안은 무라카미 다카시가 금박 위에 특유의 캐릭터를 그려 넣은 폭 6m, 높이 3m 대형 병풍을, 글래드스톤갤러리는 누에고치를 연상케 하면서도 전등 같은 아니카 이의 설치 작품 등을 내세웠다.
프리즈와 키아프에 동시 출품한 국내 대형 갤러리도 관객들을 끌었다. 국제갤러리는 키아프 부스에 우고 론디노네의 그림을 벽면에 걸고 작은 조각을 그 앞에 함께 세웠다. 갤러리현대는 흰 단색화와 검은 조각을 함께 배치했고, 가나아트센터는 ‘실의 작가’ 시오타 지하루가 대형 공간이 아닌 캔버스에 실을 붙여 만든 작품을 걸었다.
첫날부터 대형 갤러리와 외국인 수집가를 중심으로 수억원대 작품 판매 실적도 나왔다. 하우저앤워스는 브래드퍼드의 그림 연작 3점을 62억원에, 타데우스로팍은 게오르그 바젤리츠의 그림을 180만유로(약 29억원)에 판매했다. 화이트큐브에서도 바젤리츠의 그림이 21억원에 팔렸으며, 학고재는 김환기의 그림을 20억원에 팔았다.
다만 유명 작가를 전면에 내세운 대형 갤러리가 느끼는 분위기와 국내 중소형 갤러리 간의 온도 차도 감지된다. 화랑협회 관계자는 “작년보다 일반인 대상 입장권 판매량은 많았다”며 “장기적으로 미술품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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