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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 “플랫폼 입점사업자 보호 규율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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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5-09-07 02:54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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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플랫폼 입점 사업자에 대한 보호 규율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후보자는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경제선진국으로 자리매김했으나 시장시스템과 개별 기업의 소유 및 의사결정 구조의 선진화는 아직도 큰 숙제로 남아 있다”면서 “소수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문제,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성장 등으로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하고 시장 시스템 혁신 역량은 쇠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시장 시스템의 역량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면서 “기술 개발과 효율적 경영으로 혁신적인 기업은 키우고,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편취를 위해 경제력을 남용하는 기업과 기업집단은 엄단해야 한다”고 했다.
주 후보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 중심의 생태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그는 “기술탈취 등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며 “경제적 약자가 가맹본부, 원사업자 등 경제적 강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주 후보자는 이어 “기업집단의 공정한 규율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기업집단 내 사익편취, 부당지원 등 나쁜 인센티브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단단히 죄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공정거래로 인한 중소기업, 소비자 피해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주 후보자는 “공정위의 역량을 키우는 것은 곧 대한민국 발전을 앞당기는 힘을 키우는 것이고, 공정위의 힘이 바로 국민 개개인의 힘이라고 확신한다”면서 “공정위의 인력과 조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초선 의원은 가만히 있으라’는 발언을 두고 “믿고 싶지 않은 역대급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초선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며 “5선 의원이 가만히 있으라면 무조건 따라야 하냐. 초선 의원이 가마니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초선 의원이 무엇을 모른다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나경원 의원은 일단 예의를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5선이라고 초선보다 5배 훌륭하거나 인격이 더 높은 것은 아니다”라며 “구태스럽고 낡은 5선보다 훌륭한 초선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5선의 나경원 의원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일부 의원들을 향해 “초선은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말했다가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해당 발언은 나 의원을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정 대표는 나 의원이 ‘빠루(쇠지렛대)’ 사건으로 1심 재판을 6년째 받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렇게 오랫동안 재판이 지연되는 이유를, 많은 걸 아실 나경원 5선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고도 되물었다.
정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대해선 어떤 입장인지, 국민의힘 모 최고위원이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석방을 주장했는데 이에 동의하는지 가만히 있지 말고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힘 초선 의원들은 나경원 선배 의원의 분부대로 가만히 앉아있더라도 민주당 초선 의원들께선 가만히 앉아있지 마시고 활발히 자기 주장을 펼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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