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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미프진 구해요” 절박한 외침들···이 대통령 약속 ‘임신중지약 도입’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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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5-09-07 03:58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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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임신중지는 범죄로 다뤄져선 안 됩니다. 이것은 의료서비스입니다.”
온라인으로 임신중지약 정보 등을 제공하는 국제단체 ‘위민온웹(Women on web)’의 의사 수잔 펠트하이스 박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말했다. 여성인권을 상징하는 초록색 옷을 입은 그는 “임신중지약은 여성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 권리”라고 했다.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이 주최한 ‘모든 사람들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유산유도제 도입 간담회’가 열렸다. 유산유도제는 임신중지를 위해 먹는 약으로, 한국에선 ‘미프진’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다. 지난달 13일 이재명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임신중지 법·제도 추진’을 국정과제로 명시하면서 관련 입법을 통해 이 약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9년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이후로 여성단체 등은 미프진을 정식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법이 정비되지 않았다”며 허가를 미뤄왔다. 국회에서도 입법이 되지 않으면서 6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프진 도입 등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의료 정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SNS에선 ‘미프진 구합니다’와 같은 게시글이 꾸준히 올라오는 등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초청된 펠트하이스 박사는 임신중지약 도입을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한 해 7333만 건의 임신중지가 이뤄지고 있고 이 중 2500만건의 임신중지가 안전하지 않은 방법”이라며 “임신중지약은 여성이 불법 수술 등에 의존하지 않고 안전하게 임신중지에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간담회 자료를 보면 임신중지약을 먹었을 때 과다 출혈 등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은 0.5% 이하라고 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5년 미프진과 같은 임신중지약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다. 현재 미국·프랑스 등 90여개국에서 임신중지약을 약국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한국에선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약처장에게 도입을 권고했다.
펠트하이스 박사는 임신중지를 범죄화하는 사회에선 불평등이 심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임신중지가 필요한 사람들은 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며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청소년, 실업자 등 임신중지에 대한 정보나 교육·비용이 부족해 치료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제도가 없으면 이들은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로 내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신중지를 범죄로 바라봐선 안 된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윤정원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전문의는 “이주 여성, 장애 여성 등 제도권 바깥에 있는 한국 여성들에게 임신중지 서비스는 사치제가 됐다”며 “의정 갈등으로 인한 전공의 사직으로 산부인과 진료도 부족한 상황에서 여성들 간에 어떤 격차가 생기는지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정책연구원의 2025년 이슈페이퍼를 보면 임신중지 수술 비용 등은 ‘100만원 이상’이 40%로 해마다 느는 추세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엔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라는 용어로 바꾸고, 수술에 더해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도 임신중지 의료행위에 포함했다. 펠트하이스 박사는 “이런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굉장히 중요하다”며 “임신중지는 특권이 아닌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환자에겐 의사가 신이에요. 어떻게 정리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복귀했다고 하니 안심은 되죠.”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암 검진을 받으러 온 이모씨(65)는 1년7개월 만에 병원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을 보며 이같이 말했다. 병원은 전공의들이 복귀하며 바쁜 일상을 되찾은 듯했다.
이날 서울대병원은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 직원들로 붐볐다. 로비 곳곳에선 흰 가운을 입은 전공의들이 두세 명씩 짝지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다.
환자들은 안도감을 드러냈다. 김모씨는 “3개월마다 진료를 받으러 오는데, 주치의가 한 명뿐이라 대기시간이 너무 길었다”며 “그동안 무한정 밀리다 보니 병원이 도떼기시장처럼 어수선했다”고 말했다. 김씨의 남편 조모씨(68)는 “(아내가) 응급실에 왔을 때 오전 9시에 와서 저녁 7시까지 기다린 적도 있다”며 “중증환자라 받아준 것만도 다행이었지만, 10시간을 버티는 동안 얼마나 불안했는지 모른다”고 했다.
서울 중구 강북삼성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는 아이의 어머니 이모씨는 “케모포트나 히크만 카테터(항암 환자 혈관에 삽입하는 관)로 채혈해야 하는데, 파업 땐 인턴 의사가 없어 대기 시간이 너무 길었다”며 “오늘은 확실히 빨라져서 아이도 저도 훨씬 편하다”고 말했다. 복부 초음파와 CT 촬영을 하려고 8개월간 기다렸다고 밝힌 환자 A씨는 “전공의들이 아직 적응 중인 건지, 오전 혈액검사가 누락돼 금식을 오후까지 해야 한다”면서도 “흰 가운을 입은 사람이 많이 보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인다”고 했다.
전공의들은 곧바로 업무에 뛰어들었다.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전공의 B씨는 “일하느라 정신이 없어 1년 반 공백을 느낄 새가 없다”고 했다. 응급의학과 전공의 C씨도 “병원에 남았던 전공의들과 어색할까 걱정됐는데, 돌아오니 막상 바빠서 신경 쓸 겨를도 없다”고 했다.
“반갑지만은 않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수도권 대학병원 4년차 간호사 최서진씨(28)는 기자와 통화하며 “파업할 땐 언제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돌아와 일하는 걸 보니 씁쓸하다”며 “환자들도 저희들도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 마냥 반기긴 어렵다”고 했다.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에서 유방암 수술을 받은 박유리씨(48)도 “전공의도 정책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겠지만 환자 입장에선 밥그릇 싸움으로 비친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박씨를 7년간 담당했던 주치의는 전공의 문제로 갑자기 사직했다고 한다.
전공의 파업 당시 제기된 근무환경 개선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B씨는 “교수들도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지만 시스템의 문제라 과도기적 상황 같다”며 “24시간 연속 근무 제한, 주 72시간 상한제를 지키려면 추가 인력이 필요한데 (전공의) 복귀를 이유로 인력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는 전공의 근무 조건뿐 아니라 환자 안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전공의 76%가 돌아왔지만 필수의료 기피 문제도 여전하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를 보면 수도권 주요 병원 충원율은 소아청소년과 16.6%, 심장혈관흉부외과 32.8%, 외과 44.7%, 응급의학과 42.5%에 그쳤다.
대한응급의학회 이경원 공보이사는 “응급진료는 물론 정상적 수련조차 걱정된다”며 “전공의 복귀를 단순히 정상화로 볼 수 없다. 전문의 수가 유지, 야간·공휴일 수당 지급 같은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법부를 흔들고 법치 시스템에 큰 불신을 안겼다는 평가를 받은 ‘사법농단 의혹’ 당사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11월26일 나온다. 2019년 2월 기소 후 무려 2480일 만이다. 1심 법원으로부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항소심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3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사법농단 사건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재직한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조직 이익을 위해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고 전 대법관 등과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법관 독립을 침해했다는 의혹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도움을 받기 위해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법관 비위를 축소·은폐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전직 대법원장이 직무와 관련해 형사재판에 넘겨진 건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첫 의혹 제기 이후 2018년 4월 대법원 내부의 자체 진상조사로 해결되지 않자 수사팀이 꾸려졌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휘했다. 수사팀장은 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맡았었다.
고위 법관들이 줄줄이 검찰 조사를 받았고 법정에서 직접 증언하면서 ‘세기의 재판’으로 불렸지만, 지난해 1월 기소 5년 만에 나온 1심 결론은 ‘전부 무죄’였다. 1심 재판부는 법원행정처에서 일부 재판 개입과 법관 독립 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들이 애초에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기에 ‘남용’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권한 자체가 이들에겐 없다는 논리다.
당시 재판부는 무려 3160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이들의 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대법원장으로서 법관 지휘와 감독 등 사법행정 사무에 일반적인 직무권한이 있다면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들 범행의 공모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의 위법·부당한 재판 개입과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시도가 있었고, 법관 독립 침해 행위가 있었다면서도 양 전 대법원장이 이를 지시한 건 아니라고 했다.
이날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양 전 대법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 사실관계가 파편화되고 고립된 채로 법률적 평가를 받게 돼 잘못된 선고에 이르게 됐다”며 “1심은 피고인의 공모관계 등을 유독 엄격하게 판단했다. 원심에 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고 전 대법관에겐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최종 진술에서 “검찰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극도의 왜곡과 과장, 견강부회식 억지로 진실을 가리고 대중을 현혹했다”며 항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항소이유서에 자신을 ‘법꾸라지’ 등으로 표현한 데 대해 “근거 없이 재판부를 원색적으로 공격하고 폄훼하는 언사를 쓰는 것은 품위를 잃은 행동이다. 법률가가 작성한 문서인지 의심할 정도로 깜짝 놀랐다”며 “고정관념으로 가득한 검찰은 흑을 백이라고 강조하면서 항소를 제기하고 모욕까지 가하고 있다”고 했다.
박 전 대법관 역시 “공소사실은 하나같이 황당무계한 법리 구성이고, 증거라고 내놓은 것도 억지스럽기 그지없다”며 “사법부 압박이자 정치검찰의 법원에 대한 한풀이이고, 검찰권 남용”이라고 했다. 고 전 대법권은 “경위가 어쨌든 법원행정처장 재직 시절에 한 일로 재판받는 것 자체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사실관계와 법리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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