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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5-09-07 06:56 관리자답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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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2025년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유소에 ‘내일 가격’을 표시하도록 추진해 석유제품 가격을 예측하고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고속도로 100곳에 먼저 도입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인천·김포공항 등 출국장 대기시간 정보도 네이버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코레일 기차 탑승 이후 이용자가 직접 좌석을 변경하고, 환승역과 환승 열차 편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철도 역사에서 택배를 발송할 수 있도록 무인택배서비스도 올해 10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를 낼 수 있는 편의점도 전국 5만5000개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12월부터 노부모나 영유아 건강 관리를 위해 부모·자녀 간 건강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가족 중심 건강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별도 예약이나 비용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국립공원 숲속 휴식공간을 현재 월악산 1곳에서 지리산·북한산·계룡산 등 10곳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늘린다. 9월부터 차례로 사회적 배려층을 위해서는 국립공원의 17개 명소에서 ‘교통약자 차량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 임대 신청부터 계약까지 처리 기간을 기존 3~4주에서 1주까지 단축하고, 진행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석 민생대책도 조만간 내놓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경주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내 건설 기업의 해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1조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을 마치고 해외 개발 사업을 위한 본격적인 금융지원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2단계 펀드 조성을 지난달 완료하고 해외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PIS펀드는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조성하는 정책펀드로, 한국 기업의 해외 인프라·도시개발 등 건설 분야 사업 수주·수출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펀드 자금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조성한 4400억원의 모펀드에 민간 투자금 6600억원을 더해 총 1조1000억원을 조성했다.
이 중 5100억원은 베트남,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국가신용등급 중위(BBB-) 이상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 기업·공기업이 참여하는 교통, 도시개발 사업 등에 주로 투자한다.
미국,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국가신용등급 중상위(BBB+) 국가에 한국 기업이 신규 참여하는 사업이나 운영 중인 자산에 1900억원을 투자한다.
나머지 4000억원은 국가 제한 없이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투자개발사업을 발굴해 신속하게 지원하는 데 쓴다.
정부는 2019년부터 조성한 1조5000억원 규모의 PIS 1단계 펀드를 지난 6월까지 총 13개국 29개 사업에 투자 완료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투자를 통해 약 22억달러(약 3.1조원) 규모의 해외 수주·수출을 끌어내고 다변화했다고 평가했다.
1단계 펀드를 통한 국내 기업 수주·수출 실적을 대상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약 10억달러 규모로 가장 크고 이어 프랑스(약4조6000억달러), 튀르키예(약 2조4000억달러), 영국(약 1조9000억달러) 순이었다.
남영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앞으로 ‘해외건설 수주 2조 달러 시대’를 견인할 핵심 동력은 해외 투자개발 사업”이라며 “이를 위해 금융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2단계 펀드가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개발사업 진출에 선도적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병의원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비가 의료기관별로 수십배에서 수천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 일부를 건강보험 제도로 들여와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의료기관별 2025년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했다. 정부는 매년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을 공개한다.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조사된 항목 571개 중 367개(64.3%)의 평균 가격이 인상됐다.
개별 항목 내 가격 편차는 여전히 컸다. 도수치료는 최저가가 300원, 최고가는 30만원으로 1000배 차이가 났다. 도수치료 평균 가격은 1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3% 올랐다. 도수치료와 함께 근골격계 질환에 흔히 쓰이는 체외충격파는 최저가가 0원, 최고가는 31만9000원이었다. 한의원에서 염좌나 관절 통증 치료에 두루 쓰이는 약침술(경혈)도 최저가 0원, 최고가는 9만7000원으로 차이가 컸다.
임플란트도 가격 편차가 컸다. 치아 1개 기준 최저가는 30만원, 최고가는 461만원이었다.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보철 재료인 ‘지르코니아’ 임플란트 최저가는 30만원, 최고가는 384만원이었다. 올해 새로 공개된 비급여 항목 중 백내장 진단에 쓰는 샤임프러그 사진촬영 검사는 최저가가 5000원인데 최고가는 200만원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료비 최저가가 0~300원으로 극히 낮은 경우에 대해 “병원별로 영업을 위해 다른 항목과 묶어서 가격을 매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크다고 본다. 실손보험 적용을 위해 비급여 진료 시 불필요한 급여 진료를 붙이는 혼합진료는 건강보험 재정 낭비의 주요 원인이다. 정부는 과잉 우려가 있는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과 진료기준을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리급여 지정 시 진료비의 5%를 건강보험에서, 95%를 본인이 부담토록 해 과잉진료를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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